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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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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퇴직자 11명(5년간), 대주주(5% 이상 지분 보유)로 있는 기업에 임원진으로 재취업! -구조조정 기업의 정상화 위해, 수은 낙하산 인사 자제해야! |
□ 현황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 성동조선해양, 대선조선, 바오스, 에스알아이텍의 주채권은행임.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업체 현황(‘17년 8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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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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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
‘10. 4. 27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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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조선 |
‘10. 4. 23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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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스 |
‘14. 4. 17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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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아이텍 |
‘17. 1. 11 ~ 현재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지분율 81.3%), 한국선박해양(지분율 40%), 대선조선(지분율 67.3%), STX조선해양(지분율 14%), STX엔진(지분율 7.6%), 오리엔탈정공(지분율 5.2%)의 조선회사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수은이 대주주(5% 이상 지분보유)로 있는 주요 조선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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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보유기간 |
지분율(‘17.8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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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해양 |
‘17. 1. 24 ~ 현재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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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
‘13. 9. 27 ~ 현재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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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조선 |
'14. 4. 11 ~ 현재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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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
‘14. 2. 27 ~ 현재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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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 |
‘13. 10. 1 ~ 현재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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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정공 |
‘13. 3. 12 ~ 현재 |
5.2% |
** ‘11년 이후 지분 취득 기업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문제점 및 질의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자신들이 주채권은행과 대주주(5% 이상 지분보유)로 있는 기업에 지난 5년간 퇴직자 11명 모두 임원진으로 재취업시켰음.
- 수은 퇴직자 11명 모두 대선조선(4명), 성동조선해양(3명), 한국해양보증보험(2명), 한국자산관리공사(1명), 한국선박해양(1명) 등에 임원진으로 재취업했음.
- 대선조선(4명) : 감사(1명), 전무이사(1명), 사외이사(1명), 비상근감사(1명)
- 성동조선해양(3명) : 감사(1명), 사외이사(1명), 비상근감사(1명)
- 한국해양보증보험(2명) : 상임이사(1명), 비상임이사(1명)
- 한국자산관리공사(1명) : 상임이사(1명) / - 한국선박해양(1명) : 본부장(1명)
<최근 5년간 수은이 주채권은행·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수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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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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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조선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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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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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보증보험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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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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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해양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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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1명 |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ㅇ 은행장! 수은이 주채권·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재취업시키다보니, 결국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 수은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제 식구 자리 만들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루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장 답변바람!
ㅇ 수은은 구조조정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퇴직자 재취업을 자제해야 할 것임.
[별첨]
최근 5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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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보유기간 |
지분율(‘17.8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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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
‘16. 6. 3 ~ 현재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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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
‘97. 11. 21 ~ 현재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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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98. 12. 31 ~ 현재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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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
‘17. 5. 16 ~ 현재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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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보증보험 |
‘14. 12. 26 ~ 현재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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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해양 |
‘17. 1. 24 ~ 현재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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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
‘13. 9. 27 ~ 현재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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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조선 |
'14. 4. 11 ~ 현재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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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
‘14. 2. 27 ~ 현재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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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 |
‘13. 10. 1 ~ 현재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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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전자 |
‘12. 5. 22 ~ 현재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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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정공 |
‘13. 3. 12 ~ 현재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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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텍스 |
‘15. 1. 31 ~ 현재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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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테크 |
‘15. 2. 7 ~ 현재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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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 |
‘15. 2. 13 ~ 현재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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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야나세산업 |
‘15. 9. 23 ~ 현재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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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산업 |
‘15. 10. 7 ~ 현재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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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에이치씨 |
‘15. 11. 30 ~ 현재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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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선 |
‘15. 12. 22 ~ 현재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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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
‘16. 2. 16 ~ 현재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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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 |
‘16. 11. 18 ~ 현재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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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Tanggamus Electric Power |
'15. 6. 10 ~ 현재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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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 JOO ELECTRONICS VIETNAM JSC |
‘16. 12. 20 ~ 현재 |
7.7% |
** ‘11년 이후 지분 취득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