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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제원산지정보원┃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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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에 대한 위탁사업 의존도 심화! ´16년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관세청 위탁사업 수입률 80%넘어 독립적, 지속적 수익창출을 통해 조직 안정성 높여야… |
□ 문제점 및 질의
ㅇ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수입구조는 관세청 위탁사업 중심의 빈약한 구조로, 기관의 존립 자체가 관세청에 달려있는 매우 의존적인 상태임.
*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전체 수입 대비 관세청 위탁사업 수입 비율은 ´12년 63.1% / ´13년 74.9% / ´14년 77.9% / ´15년 71.8% / ´16년 80.4% / ´17년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남.
전체 수입 대비 위탁사업 수입 비중
(단위: %)(출처: 국제원산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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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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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관세청) |
63.1 |
74.9 |
77.9 |
71.8 |
80.4 |
72.9 |
ㅇ ´16년 기준, 관세청 위탁사업 외에 자체사업인 ‘일반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12년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 일반사업 수입은 ´12년 17억 380만원에서 ´16년 9억 2,107만원으로 무려 46% 감소함.
* 관세청 위탁사업 수입은 ´12년 29억 8,757만원에서 ´16년 39억 3,000만원으로 24%나 증가함.
국제원산지정보원 연도별 사업별 결산 내역
(단위: 만원)(출처: 국제원산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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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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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관세청) |
298,757 |
390,000 |
375,972 |
331,449 |
393,000 |
397,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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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 |
170,380 |
127,230 |
103,725 |
127,087 |
92,107 |
144,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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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격‧출판 |
107,497 |
103,902 |
90,626 |
87,896 |
76,271 |
12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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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교육 |
- |
- |
5,989 |
15,628 |
7,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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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62,883 |
23,327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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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 전산 |
3,709 |
1,150 |
227 |
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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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 연구 |
- |
- |
3,400 |
22,412 |
8,600 |
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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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4,286 |
3,183 |
3,092 |
2,829 |
3,533 |
2,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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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73,423 |
520,413 |
482,788 |
461,365 |
488,640 |
545,058 | |
* 기타수익 : 은행이자 및 잡이익
ㅇ 결국 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소수 연구원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기관운영비 전체를 충당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임.
ㅇ 관세청 의존도가 높고 수입기반이 취약한 현 상태로는, 관세청의 위탁업무 관련예산이 축소되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안정적인 기관의 운영을 위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을 통해 조직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없앨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