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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제원산지정보원┃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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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15명에게 총 1천431만원 상당 기념품 지급…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
□ 현황
ㅇ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최근 5년간(‘12년 ~’17년 7월) 퇴직자 15명에게 금 10돈으로 된 행운의 열쇠와 각종 의류·잡화 등 총 1천 431만원 상당의 퇴직 기념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음.
* 행운의 열쇠(6명, 1천203만원), 의류(5명, 90만원), 가방(2명, 48만원), 등산용품(1명, 62만원)등 총 1천431만원 상당.
* 1인당 기념품 지급액 → 평균 95만원
최근 5년간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 기념품 현황
(단위: 명, 원)(출처: 국제원산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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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연도 |
기념품 종류 |
기념품 지급 총 인원(명, A) |
소요된 총 예산(원, B) |
1인당 지급액(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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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
2012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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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행운의열쇠(금) |
4 |
8,297,728 |
2,074,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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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의류) 등 |
4 |
625,648 |
156,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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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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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가방 |
2 |
483,228 |
241,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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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열쇠(금) |
1 |
1,760,000 |
1,7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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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피복(의류) |
1 |
272,729 |
272,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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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열쇠(금) |
1 |
1,975,455 |
1,975,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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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
1 |
272,728 |
272,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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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
등산용품 |
1 |
623,637 |
623,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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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15 |
14,311,153 |
954,077 |
※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의 경우 기념품 지급 내역 없음
□ 문제점 및 질의
ㅇ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등의 과도한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예산을 편성해 퇴직자에게 퇴직 기념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명약관화하게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을 어긴 행위 아닌가? 원장 답변바람!
ㅇ 특히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일 년 예산(´17년도)이 54.5억원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영세한 기타공공기관임. 이를 고려했을 때,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방만 경영의 극치라 할 수 있음.
ㅇ 앞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 기념품 지급을 일절 하지 말아야 할 것임. 원장, 시정하겠는가? 답변바람!
ㅇ 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는 등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