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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조폐공사┃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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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 도래 → 한국조폐공사 전통사업 휘청 - 신용·체크·직불카드 지급비율 71%(16년, 금액기준) - 압인·수출 제품, 만성적인 영입손익 발생 / 기타제품, 매출액 감소 - 공헌이익만 발생한다면, 수출제품 439억 적자(최근 5년) 쯤이야.. ‘기부천사 한국조폐공사?’ |
⃞ 신용·체크·직불카드 지급비율 71%(16년, 금액 기준), 이미 현금 없는 사회 성큼
ㅇ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체크·직불카드가 전통적인 지급수단인 화폐를 제치고 그 자리를 꿰차면서, 이미 현금 없는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
- ´17년 7월 기준, 국내 신용카드 총 발급장수는 9,768만장이며 체크카드 발급은 1억 5,870만장을 기록함.
ㅇ 건수 기준으로 지급수단 이용 비중(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직불카드의 비중은 66.2%인 반면에, 현금 비중은 26%에 불과.
- 현금 : ‘2015년 36% → ’2016년 26%
- 신용카드 : ‘2015년 39.7% → ’2016년 50.6%
- 체크·직불카드 : ‘2015년 14.1% → ’2016년 15.6%
지급수단별 이용비중 (2016년)
(단위: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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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금 |
신용 카드 |
체크, 직불카드 |
계좌 이체 |
선불카드, 전자화폐 |
기타1) (자기앞수표, 모바일카드, 휴대폰 결제 등) |
합계 |
|
건수 기준 |
26.0 |
50.6 |
15.6 |
5.3 |
2.4 |
0.0 |
100 |
|
금액 기준 |
13.6 |
54.8 |
16.2 |
15.2 |
0.2 |
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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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자기앞수표, 모바일카드, 휴대폰 결제는 별도로 조사되지 않았음 | |||||||
ㅇ 금액 기준으로 지급수단 이용 비중(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직불 카드의 비중은 71%인 반면에, 현금 비중은 13.6%에 그쳤음.
- 현금 : ‘2015년 29% → ’2016년 13.6%
- 신용카드 : ‘2015년 40.7% → ’2016년 54.8%
- 체크·직불카드 : ‘2015년 14.8% → ’2016년 16.2%
ㅇ 한편, 한국은행은 동전의 사용 및 휴대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유통 및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2017. 04. 20일 시행)
- 편의점 등의 매장에서 현금 거래 후 남는 잔돈을 선불카드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2017.7월 현재 CU편의점 등 5개 유통업체 전국 23,050개 매장 및 티머니 등 7종의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참여 중
⃞ ‘현금 없는 사회’ 도래로 화폐사업과 관련된 제품 적자 및 매출액 감소 발생
ㅇ 한국조폐공사는 화폐류, 유가증권, 은행권 및 유가증권에 소요되는 인쇄용지, 압인제품, 카드제품, 신분증, 위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및 인식기기, 그리고 금속공예품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카드사용 비중 증가와 핀테크의 빠른 발달 등으로 인해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 이로 인해 화폐사업과 관련된 압인제품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기타제품 군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한국조폐공사의 전통사업이 타격을 입고 있음.
ㅇ 한국조폐공사의 주력상품인 압인제품의 영업손익은 ’15년 1억 300만원 → ’16년 △24억원으로 큰 적자를 보는 역전현상이 일어났음. 제품을 팔면 팔수록 마진은커녕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압인제품은 올해(‘17년 7월)에도 5.6억원의 영업손익이 발생했으며, 매출액은 전년대비 33.61%에 불과.
- 매출액: ‘15년 1,086억원 → ’16년 1,277억원 → ‘17년 7월 429억원
- 영업손익: ‘15년 1억원 → ’16년 △24억원 → ‘17년 7월 △5.6억원
ㅇ 또한 기타제품군의 경우도 매출과 영업손익 모두 ’15년 대비 ’16년 실적이 감소한 상황임. 올해(’17년 7월) 기타제품군 매출액은 전년의 54.26%에 불과해, 매출액 신장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
- 매출액: ‘15년 1,072억원 → ’16년 615억원 → ‘17년 7월 334억원
<제품유형별 영업이익 및 손실표>
(단위 : 백만원) (출처: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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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매출액 |
영업손익 |
매출액 |
영업손익 |
매출액 |
영업손익 | |
|
인쇄제품 |
194,877 |
7,330 |
205,451 |
8,515 |
226,828 |
18,082 |
|
압인제품 |
111,401 |
△1,428 |
93,724 |
94 |
89,594 |
△324 |
|
수출제품 |
42,779 |
△6,030 |
42,504 |
△7,310 |
35,107 |
△15,139 |
|
기타 |
2,416 |
356 |
85,377 |
1,644 |
76,063 |
1,535 |
|
합계 |
351,472 |
228 |
427,056 |
2,943 |
427,592 |
4,154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7월 | |||
|
매출액 |
영업손익 |
매출액 |
영업손익 |
매출액 |
영업손익 | |
|
인쇄제품 |
225,223 |
7,274 |
255,146 |
17,180 |
142,143 |
16,358 |
|
압인제품 |
108,608 |
103 |
127,776 |
△2,394 |
42,955 |
△562 |
|
수출제품 |
18,409 |
△5,098 |
19,782 |
△10,412 |
17,157 |
△8,753 |
|
기타 |
107,247 |
2,424 |
61,597 |
1,541 |
33,428 |
2,207 |
|
합계 |
459,487 |
4,703 |
464,301 |
5,915 |
235,683 |
9,250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매출액 |
영업손익 |
매출액 |
영업손익 |
매출액 |
영업손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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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제품 |
194,877 |
7,330 |
205,451 |
8,515 |
226,828 |
18,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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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인제품 |
111,401 |
△1,428 |
93,724 |
94 |
89,594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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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 |
42,779 |
△6,030 |
42,504 |
△7,310 |
35,107 |
△15,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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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416 |
356 |
85,377 |
1,644 |
76,063 |
1,535 |
|
합계 |
351,472 |
228 |
427,056 |
2,943 |
427,592 |
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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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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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영업손익 |
매출액 |
영업손익 |
매출액 |
영업손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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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제품 |
225,223 |
7,274 |
255,146 |
17,180 |
142,143 |
16,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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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인제품 |
108,608 |
103 |
127,776 |
△2,394 |
42,955 |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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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 |
18,409 |
△5,098 |
19,782 |
△10,412 |
17,157 |
△8,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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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07,247 |
2,424 |
61,597 |
1,541 |
33,428 |
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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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59,487 |
4,703 |
464,301 |
5,915 |
235,683 |
9,250 |
ㅇ 한국조폐공사가 ‘현금 없는 사회’ 도래에 맞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력사업의 고도화나 미래 성장사업 육성, 그리고 선도 기술 확보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보안용지 사업, 수십 년 간 쌓인 보안기술 노하우를 공문서·ID카드·기업의 다양한 제품 등에 적용하는 위변조방지 기술 활용 사업, 동전모양을 활용한 순금 판매 사업 등을 발전·확장시키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블록체인을 융합한 모바일ID(인증), 담배사업관련 통합 솔루션(보안라벨 제조 및 추적시스템) 확보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기부천사 한국조폐공사? – 공헌이익만 발생한다면, 수출제품 439억 적자(최근 5년) 쯤이야!
ㅇ 한국조폐공사는 ‘2017년 운영계획’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수출 다각화를 전략목표 2로 설정했음.
- 2017년 수출 다각화 매출목표는 500억임.
ㅇ 하지만 수출제품에서 최근 5년(2012~2017년 7월)간 439억원의 적자를 볼 정도로, 한국조폐공사의 수출실적과 사업 수익성이 매우 나쁨.
- 수출부문(유형) 영업손익 : `12년 △60억 3,000만원 → `13년 △73억 1,000만원
→ `14년 △151억 3,900만원 → `15년 △50억 9,800만원 → `16년 △104억 1,200만원
ㅇ 수출실적 부진은 개발도상국의 자체 제조시설 구축, 경쟁사의 설비 증설 등에 따라 가용시장 감소 및 경쟁 심화가 지속된 것에 기인.
- 한국조폐공사 답변(17.10.23)
ㅇ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는 수출 추진에 있어서 기준을 수익이 아닌 공헌이익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조폐공사는 공헌이익*만 발생한다면, 수출제품 부문에서 막대한 적자쯤이야 별거 아니라는 입장인거죠?
|
- (한국조폐공사 답변-17.10.23) 은행권 용지와 주화 등 국내 사업량과 연관된 사업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나 공헌이익이 발생하여 공사 경영개선에 기여함. 공사는 공헌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 공헌이익은 판매가격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고정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공헌하는 금액을 의미(관리회계학)
ㅇ 한국조폐공사는 ‘공헌이익’ 개념을 ‘국내사업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운휴시설 및 유휴인력 방지’, ‘수출제품을 통한 고정비 회수로 국내제품 단가 상승 억제’, ‘수출을 통한 최신 기술노하우 습득 및 글로벌 마인드 제고’, ‘급변하는 보안환경에 부합하여 미래 국내제품의 기술완성도 제고’, ‘수출 강국의 국가 이미지에 걸 맞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들고 있음.
- 사장! 결국 한국조폐공사 수출제품 실적은 적자로 연명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 한국조폐공사가 생각하는 수출제품 실적의 적정 적자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적자를 보아야만 수출 추진을 중단할 것입니까?
- 국내외 적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적자수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 조폐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