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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조달청┃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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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미국의 ‘멘토-프로테제’ 제도 도입 통해 중소건설기업 역량강화 지원해야! |
□ 현황
ㅇ 대한건설협회·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건설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신규 건설기업의 생존율은 제조업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중소건설기업은 사면초가의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음.
ㅇ 중소건설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06년 44% → ’14년 40%로 하락
- (시장점유율) ‘06년 대비 ‘14년 중소건설기업 매출액은 44%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6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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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6 |
‘14 |
매출액 증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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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조원) |
점유율(%) |
매출액(조원) |
점유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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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기업 |
60.8 |
44 |
87.9 |
40 |
44 |
|
대형건설기업 |
78.7 |
56 |
131.3 |
60 |
67 |
|
계 |
139.5 |
|
219.2 |
|
57 |
ㅇ 중소건설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또한 ‘06년 5.5% → ’14년 2.2%으로 60% 하락하면서, 제조업 등 타 산업보다도 수익성이 나쁜 상황임.
- 중소 제조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 4.1%(14년 기준)
ㅇ 신규 건설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6%, 5년 생존율 27.5%로 타 산업보다 낮은 수준(통계청 기업생멸 조사자료, 2014)
- 제조업 : 1년 생존율 70.9%, 5년 생존율 37.2%
□ 문제점 및 질의
ㅇ 정부는 다양한 입찰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물량 할당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건설기업 성장 잠재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ㅇ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영기준」 등이 중소건설기업 일감 확보에는 큰 효과가 있지만, 반면에 중소건설기업 역량 배양 기능은 미흡함.
- 중소 건설기업 수주 비중: 공공공사 64%, 공공공사+민간공사 40%
ㅇ 미국의 경우, 정부조달계약 참여 경험이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유망 소기업이 연방정부 조달계약 이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Mentor-Protege)를 운용하고 있음. 조달청장! 미국의 동 제도를 알고 있는가?
ㅇ 우리나라도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중소건설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조달청장! 중소건설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멘토-프로테제(Mentor-Protege)’ 제도를 도입할 생각 없는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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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멘토-프로테제(Menotr-Protege) 프로그램 운영 사례 |
□ 도입 목적
○ 연방정부 조달계약 경험이 많은 주계약기업을 활용하여 유망한 소기업의 연방정부 조달계약 이행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조달시장 참여 확대 도모(13개 연방정부기관 시행)
□ 프로그램 참여자
○ 멘토는 소기업의 정부조달 계약 이행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주계약자
○ 프로테제는 중소기업으로서 협약에 따라 멘토의 지원을 받는 기업
○ 운영자(기관)는 협약 내용의 승인, 이행 과정 평가 등을 수행
□ 멘토의 프로테제 지원 내용
○ 재무, 조직, 사업관리 및 기획, 사업개발 등 경영 가이드
○ 기술 및 경영자금 지원 시설 및 장비의 무료 지원
○ Protege기업의 교육훈련을 위한 직원 파견 등
* 발생 비용을 운영자가 직접 지급(국방부 등)하거나, 계약금액 협상 시 간접비율 추가 인정(GSA 등)
□ 협약 이행 평가
○ 협약 이행도 및 협약 이행 중 프로테제의 성장 정도 등을 정기 평가하고, 성과 부족 시 중단 등 조치
□ 멘토에 대한 인센티브
○ 우수 멘토에 대한 표창 시행, 조달과정에서 낙찰 가산점 부여,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일부 조달 물량 할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