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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조달청┃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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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공공기관, 자제조달시스템 운영.. 조달청 나라장터로 통합해야 - 조달청 나라장터로의 통합해 공공조달 공정·투명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중복적인 재정지출 절감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재화와 용역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제도의 정착은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함.
´16년 기준 대한민국 공공조달시장 규모 116.9조원, ´16년 대한민국 총 예산 398.5조원의 약 1/4에 해당됨.
ㅇ 대부분의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은 기관의 운영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조달업무를 조달청이 구축·운영하는 중앙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하고 있음.
‘16년 기준 조달청 전자계약 계약 금액 78.1조원(총 공공조달규모 116.9조원 대비 67%)
ㅇ 그러나, 2016년 현재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26개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와 별도로 각 기관별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 중임.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있어서 각 전자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거의 유사한 프로세스로 업무를 수행
정부조달 프로세스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근거하며, 자체시스템의 프로세스도 일부 기준·절차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사
ㅇ 나라장터와 유사한 26개 전자조달시스템이 개별 운영됨에 따라 비용·인력, 이용자 편의성, 보안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할 수 있음.
많은 조달업체들이 나라장터와 자체조달시스템을 중복 이용하며, 각 시스템 이용을 위해 상이한 준비물, 절차 등이 요구되어 불편
- 자체시스템 이용 업체 중 94.6%가 나라장터를 중복 이용하며 각 시스템마다 화면구성, 메누체계 등이 달라 업체들의 이용에 불편
각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 절차, 로그인 방식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등록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
- 보안과 관련하여 각 시스템별로 설치가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이 다르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장애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ㅇ 특히 유사한 시스템 개별운영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투입이 예산 낭비 요인으로 작용.
(자체)전자조달시스템 24개의 평균 구축비용 7.8억원이며, 이후 평균 1.6번의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수행(사업 1회당 약 4.9억원 소요)
24개 시스템의 ‘16년 기준 평균 시스템 유지비용은 387백만원, 평균 유지인력 6.2명이 소요
ㅇ 26개 시스템은 나라장터에 비해 보안·관리 기능이 취약하여 입찰비리·부정의 위협에 노출가능성이 높음.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가 1~3명, 서버 2대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며, 방화벽(IPS)/(IDS)등의 보완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62%,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38%수준에 불과함.
학교장터(77명), 방위사업청(13명), 한국전력(12명)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관(18개)은 운영인력이 1~3명 수준
14년도 조달청 연구용역 결과 13개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 중 5개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미보유, 8개는 보안관제센터 미운영
ㅇ 반면, 나라장터의 운영인력은 110명이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전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보안관제 하에 9방어5분석체계를 갖춤.
9방어5분석체계: DDOS방어, 스팸차단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9가지방어체계와 악성코드분석, 보안취약점 분석 등 5가지 분석체계 등
ㅇ 하지만, 각 기관마다 운영하고 있는 26개 자체조달시스템은 보안·관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입찰 등을 통한 조달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이 저하되며, 나라장터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도 미비한 상태임.
ㅇ 나라장터는 입찰정보의 유출·변조·조작 등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나, 타 시스템은 해당 서비스 부재
안전입찰 서비스: 입찰업무 시, 이용자에게 외부와 격리된 가상의 PC, 웹 브라우저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입찰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13.10월~)
ㅇ 특히, 자제조달시스템 운영기관들은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 등의 평가기준이 나라장터와 달라 낙찰자 선정에 있어 자의성이 개입되거나,
평과결과 조작 등 각종 입찰비리에 노출되어 있음.
-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위탁사업자인 한전 KDN의 협력사는 2005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조작해 불법 낙찰해주고, 전기공사사업자들로부터 83억원을 수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음.
ㅇ 또한, 계약 건수가 적은 기관, 소액 물품구매가 많은 기관은 자체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움. 조달업체의 입장에서 나라장터 이외에도 자체조달시스템을 개별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각 기관별로 다양한 형태의 조달절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킴.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4개 기관의 자체조달시스템 이용 계약건수(2016년)는 각각 연간 1,500건 미만으로 자체조달시스템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 볼 수 있음.(별첨 참조)
□ 질의
ㅇ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은 시스템 보안·관리 기능의 취약으로 입찰 비리·부정의 위험에 노출되어 공공조달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나라장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산 관리되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함.
ㅇ 나라장터로의 통합은 장기적으로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시스템 보안 등의 운영비용과 고도화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음. 따라서 조달청을 중심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달청장의 생각은?
- 조달청은 지난 9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나라장터와 기능이 유사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향후 나라장터 전면개편 때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17년 9월 전자조달법 개정안 발의)
ㅇ 또한 현재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관의 경우 입찰비리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구축에 준하는 재정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나라장터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 답변바람!
ㅇ 각 기관에서 나라장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조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을 자사의 내부업무처리 시스템 전체가 대체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업무담당자가 다수 존재함.
[별첨]
26개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NO |
운영기관 |
구축 시기 |
구축비용 (백만원) |
연간계약건수(건) |
연간계약금액 (백만원) |
연간운영비용 (백만원) |
운영 인력 |
|
1 |
방위사업청 |
2001년 |
2,290 |
44,177 |
14,295,630 |
661 |
13 |
|
2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06년 |
1,540 |
1,376 |
2,759,155 |
220 |
2 |
|
3 |
한국국토정보공사 |
2008년 |
175 |
680 |
42,863 |
23 |
1 |
|
4 |
한국지역난방공사 |
2006년 |
230 |
1,450 |
309,151 |
73 |
1 |
|
5 |
한국가스공사 |
2009년 |
1,747 |
992 |
343,798 |
116 |
2 |
|
6 |
한국마사회 |
2002년 |
224 |
731 |
146,317 |
33 |
0.5 |
|
7 |
한국석유공사 |
2009년 |
290 |
296 |
127,567 |
71 |
미제출 |
|
8 |
인천국제공항공사 |
2010년 |
600 |
597 |
268,846 |
230 |
3 |
|
9 |
한국도로공사 |
2002년 |
737 |
4,103 |
1,373,684 |
313 |
3 |
|
10 |
한국철도공사 |
2007년 |
400 |
3,005 |
331,757 |
6 |
1 |
|
11 |
한국전력공사 |
2001년 |
2,654 |
184,063 |
9,772,030 |
1206 |
12 |
|
12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9년 |
1,060 |
2,527 |
6,352,944 |
463 |
4 |
|
13 |
한국수자원공사 |
2000년 |
100 |
3,284 |
1,523,854 |
24 |
1 |
|
14 |
한국조폐공사 |
2008년 |
880 |
2,279 |
5,443 |
미제출 |
미제출 |
|
15 |
강원랜드 |
2009년 |
85 |
490 |
250,936 |
125 |
2 |
|
16 |
한국전기연구원 |
2006년 |
157 |
7,252 |
32,086 |
21 |
3 |
|
17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02년 |
200 |
4,361 |
128,157 |
30 |
1 |
|
18 |
한국수력원자력 |
2002년 |
520 |
6,051 |
2,850,672 |
461 |
8 |
|
19 |
한전KDN |
2001년 |
214 |
838 |
191,617 |
44 |
1 |
|
20 |
한국국제협력단 |
2005년 |
195 |
278 |
174,009 |
95 |
3 |
|
21 |
한국교직원공제회 (학교장터) |
2011년 |
4,523 |
502,272 |
442,950 |
4992 |
77 |
|
2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EAT) |
2009년 |
미제출 |
158,753 |
1,473,282 |
미제출 |
미제출 |
|
23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005년 |
100 |
1061 |
14,080 |
12 |
1 |
|
24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3년 |
227 |
905 |
14,442 |
30 |
1 |
|
25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1년 |
110 |
316 |
31,560 |
20 |
1 |
|
26 |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
2011년 |
165 |
869 |
38,228 |
27 |
0.4 |
* 출처: ①연간계약건수, 금액: 2016년 기준 공공조달통계시스템(온통조달) 자료, 단 23~26번 등 4개 시스템의 자료는 각 시스템에서 별도 수집
②구축 시기·비용, 운영 비용·인력: 2017년 자체조달시스템 운영현황 조사(조달청)
26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목록
|
순번 |
운영기관 |
시스템명 |
사이트 주소 |
|
1 |
강원랜드 |
전자입찰-HighNara |
ebd.high1.co.kr |
|
2 |
한국국토정보공사 |
전자조달시스템 |
ebid.lx.or.kr |
|
3 |
방위사업청 |
국방전자조달 |
d2b.go.kr |
|
4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 전자입찰시스템 |
ebid.airport.kr |
|
5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bid.kogas.or.kr |
|
6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KIST 전자조달시스템 |
ebid.kist.re.kr |
|
7 |
한국교직원공제회 |
학교장터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
s2b.kr |
|
8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
ebid.koica.go.kr |
|
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eat.co.kr |
|
10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ebid.ex.co.kr |
|
11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시스템 |
ebid.kra.co.kr |
|
12 |
한국석유공사 |
한국석유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ebid.knoc.co.kr |
|
13 |
한국수력원자력 |
Kpro(한국수력원자력 전자조달시스템) |
ebiz.khnp.co.kr |
|
14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ebid.kwater.or.kr |
|
15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 |
ebid.keri.re.kr |
|
16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srm.kepco.net |
|
17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입찰시스템 |
bid.etri.re.kr |
|
18 |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 전자조달통합시스템 |
ebid.komsco.com |
|
19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 |
econtract.kdhc.co.kr |
|
20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ebid.korail.com |
|
21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자조달 |
ebid.kr.or.kr |
|
22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ebid.lh.or.kr |
|
23 |
한전KDN |
한국KDN 전자입찰/계약시스템 |
power-ec.com |
|
24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NIPA 전자계약시스템 |
cont.nipa.kr |
|
25 |
한국인터넷진흥원 |
KISA 전자계약시스템 |
cont.kisa.or.kr |
|
2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KISTI 전자조달시스템 |
ebid.kisti.re.kr |
출처: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