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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 조달청 ┃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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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납품검사, 60일 이상 장기소요 비율 지속적 증가 신속한 처리 통한 조달행정 만족도 제고해야 ´17년 품질점검 소요 일수, 전년 대비 11일 급증 |
□ 납품검사 소요 평균일수와 60일 이상 과다 소요 비율 동반 증가
ㅇ 조달청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라,
조달품질원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납품검사 및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ㅇ 그러나 최근 5년간 조달청의 납품검사 소요 현황을 보면
소요 평균일수는 ‘12년 12일 → ´16년 15일
60일 이상 과다소요 비율도 ´12년 0.6% → ´16년 1.3%로 두 배 이상 증가
ㅇ 조달청의 납품검사가 지체된다면, 수요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조달물자대금 조기 회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조달청은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한 납품검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상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이에 대한 방안은?
최근 5년간 조달청 납품검사 소요 현황(´17년 7월 기준)
(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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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납품검사건수(A) |
소요 평균일수 |
60일 이상 과다 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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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B) |
비중(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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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2,726 |
12 |
78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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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726 |
13.4 |
93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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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9,906 |
13.7 |
60 |
0.6% |
|
2015 |
9,588 |
14 |
75 |
0.8% |
|
2016 |
10,316 |
15 |
137 |
1.3% |
|
2017.7 |
7,175 |
15.1 |
70 |
1.0% |
□ 조달청, 품질점검 소요 일수 11일 증가
ㅇ 또한 최근 5년간 조달청 품질점검 소요 일수의 경우,
´12년 45.13일 → ´14년 38.66일 → ´16년 33.57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7년 7월 기준 44.55일로 약 11일이나 급증(10.98일)하였음.
청장!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최근 5년간 품질점검 소요일수 현황('17년 7월말 기준)
(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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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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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점검 건수(건) |
2,466 |
1,436 |
666 |
629 |
986 |
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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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요 일수(일) |
45.13 |
39.03 |
38.66 |
36.87 |
33.57 |
4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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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소요 (60일 이상) |
건수(건) |
749 |
170 |
49 |
86 |
70 |
16 |
|
비중(%) |
30.37 |
11.84 |
7.36 |
13.67 |
7.10 |
3.60 | |
ㅇ 품질점검은 국민의 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과 직결되기 정확한 검사가 무엇보다도 우선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속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납품검사 및 품질점검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람.
ㅇ 아울러, 조달청은 정확한 품질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격미달 및 부적합 물품을 적발하고, 나아가 특단의 제재 조치로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면서 조달행정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