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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은행┃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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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의 지급 이자비용 절감대책 강구 필요! 지난 5년간(´12~´16년) 통화안정증권 지급 이자비용, 22조 5천억원!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의존하여 유동성 조절하는 사례 전무해! |
□ 현황
ㅇ 한국은행은 매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물가가 동 목표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돈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음.
- 물가가 불안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국공채 매각(공개시장조작) △대출 회수 등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줄여 총수요를 억제.
- 한국의 외환위기당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따라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시행.
ㅇ 통화안정증권(통안채)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증권으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국채나 정부보증채권 이외에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이 될 만한 국공채 발행이 저조하고 유통시장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제한적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고 있음.
ㅇ 통화수축이 필요한 경우 공개시장에서 이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통화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환매하거나 만기 전에 상환하여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하고 있음.
-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기조적으로 초과 공급되는 유동성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 초과유동성을 흡수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점이 되는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크게 이탈
* 발행방법: 공모발행(일반대상)과 상대매출(특정금융기관 대상)이 있음. 공모발행은 모집·매출(인수·위탁·직접매출)·경쟁입찰 등이 있으나 주로 인수매출 방식을 취함. 현재 총통화의 50% 이내에서 할인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최단 14일부터 최장 546일까지 모두 10종으로 365일물이 대부분 차지함.
※ 공모발행이 가능한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총 13종류이며, 이 중 할인채 2종류(91일물, 182일물), 이표채 2종류(1년물, 2년물)를 정례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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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월)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실시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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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물(0161-1810-0100) ㅇ 발행예정액 : 0.80조원 ㅇ 응찰액 : 1.04조원 ㅇ 낙찰액 : 0.95조원 ㅇ 낙찰수익률 : 1.61%(시장유통수익률 기준) ㅇ 부분낙찰 없음 |
- 91일물(DC16-1227-0910) - 91일물(DC18-0116-0910) ㅇ 발행예정액 : 1.10조원 ㅇ 응찰액 : 1.90조원 ㅇ 낙찰액 : 1.10조원 ㅇ 낙찰수익률 : 1.32%(시장유통수익률 기준)낙찰할인율 : 1.316% ㅇ 부분낙찰률 : 0 ~ 33% |
□ 문제점
ㅇ 최근 수년간 경상수지 흑자 지속,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으로 유동성조절 필요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2008년 126.9조원에서 2016년 168.4조원으로 증가.(2017년 1~9월 기준, 166.1조원)
* 통안증권 발행잔액(말잔, 조원)
´08년 126.9 → ´10년 163.5 → ´14년 178.0 → ´15년 189.2 → ´16년 168.4
ㅇ 통안증권이 기조적으로 누증하고 있음에도 저금리로 인해 현재 이자비용은 과거보다 적은 상황임.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끝나면 통안증권 이자부담도 곧 늘어나 2000년대 초반과 같이 한은의 수지가 적자로 되고 이에 따라 국민부담도 늘어날 우려가 있음
ㅇ 한국은행은 금통위가 매 분기 발행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이자 비용 증대에 따른 통화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나,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되어 통안증권 발행 잔액 총량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통안증권 발행액 및 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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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중, 조원, 억달러)(출처: 한국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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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증권 발행액1) |
통안증권 발행잔액1) |
통안증권 이자비용(A) |
외화증권 이자수입(B)2) |
(B)-(A) |
외환보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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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151.4 |
126.9 |
7.2 |
11.6 |
4.4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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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375.5 |
149.2 |
6.2 |
10.4 |
4.2 |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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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48.2 |
163.5 |
6.0 |
10.4 |
4.4 |
2,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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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97.1 |
164.8 |
6.1 |
10.1 |
4.0 |
3,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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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67.2 |
163.1 |
5.7 |
9.2 |
3.5 |
3,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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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75.0 |
163.7 |
4.9 |
6.9 |
2.0 |
3,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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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89.9 |
178.0 |
4.7 |
6.2 |
1.5 |
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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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88.0 |
180.9 |
4.1 |
6.0 |
1.9 |
3,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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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1 |
168.4 |
3.1 |
6.1 |
3.0 |
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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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 |
128.0 |
166.1 |
2.0 |
- |
- |
3,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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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말잔 기준,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관련 2014.3.27일 상대매출 발행액(3.48조원, 15.3.26일 상환) 및 2015.10.16일 상대매출 발행액(3.45조원, 16.10.14일 상환) 제외 2) 외화증권 이자수입의 경우 연단위로만 집계 | ||||||
ㅇ 한국은행이 유동성조절 비용 절감에 유리한 RP매각, 통안계정 등 여타 유동성조절 수단 활용 비중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매우 미미한 실정
o 전체 유동성 조절 수단 중 통안증권의 운용비중은 2016년 87.3%로 2015년 대비 2%p 증가.
- 2017년 1~9월 기준, 통안증권 운용비중 84.4%
통안증권 운용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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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잔, 조원, %)(출처: 한국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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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1~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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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조절 필요규모 |
173.2 |
181.3 |
183.5 |
189.7 |
200.5 |
213.9 |
202.3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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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증권1)2) |
161.9 (93.5) |
166.2 (91.7) |
162.0 (88.3) |
163.1 (86.0) |
171.9 (85.7) |
182.5 (85.3) |
176.7 (87.3) |
170.8 (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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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매각(순)1) |
10.9 (6.3) |
11.9 (6.5) |
14.8 (8.0) |
15.2 (8.0) |
16.0 (8.0) |
17.4 (8.1) |
13.8 (6.8) |
14.9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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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계정1) |
0.4 (0.2) |
3.3 (1.8) |
6.7 (3.7) |
11.4 (6.0) |
12.6 (6.3) |
14.0 (6.6) |
11.8 (5.8) |
16.6 (8.2) |
주: 1) ( )내는 비중
2)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 관련 통안증권 상대매출 발행분
(14.3.27~15.3.26일 3.48조원, 15.10.16~16.10.14일 3.45조원) 제외
ㅇ 통안증권은 국채와 달리 한국은행이 유동성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발행하여 통제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국채와 일부 만기가 겹쳐 채권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예) 국채나 통안증권은 신용위험 없는 무위험채권이나, 동일(잔존)만기의 두 채권간의 수익률 차이 발생
□ 질의
o 총재!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 중 통안증권과 같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의존해 유동성 조절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없음)
o 한은이 통안증권 의존적인 유동성 조절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다한 외환시장개입, 즉 원화가치 하락 유도를 위한 달러매입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총재 답변바람.
o 한은 총재! 통안증권이 국회 등의 통제를 받지 않음에 따라 한은의 재량적 정책 결정에 의해 언제나 증가할 수 있죠?
- 가계부채 문제와 비슷하게 현재 저금리로 인해 통안증권 이자부담이 적지만 美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통안증권 의존적인 유동성(본원통화) 관리 정책으로는 이자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통안증권과 국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재! 답변바람.
o 통안증권 잔액이 국제기구의 기준에 따른 공공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통안증권이나 금융공기업의 부채 총량이 늘어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주요 선진국과 같이 환매조건부채권(Rp) 등과 같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기정책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IMF 등 관련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PSDS)｣에서는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시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제외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