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17.10.31 |
|
‘2억이 2,147억 둔갑’ 해도 모르는 e나라도움 보조금 부정수급 막기 위해 국민 혈세 350억 들여 기껏 구축했더니.. ‘보조금 뻥튀기’에 눈감은 e나라도움 |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을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 구축에 3년간 총 350억원이 투입되었음.
- * : e나라도움은 연간 60조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임.
ㅇ 그러나 e나라도움에 최소 2,000억원 이상의 보조금 데이터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구축한 첨단 시스템이 정작 ‘엉터리 정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ㅇ e나라도움에 공시된 국고보조금 보조사업·보조사업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하광상공회의소는 청년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비 1,085억원(97%*), 고용창출장려금 1,062억원(75.7%**)등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 : 2017년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청년내일채움공제 보조금 예산 총액 1,119억원 대비 비율
- ** : 2017년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보조금 예산 총액 1,402억원 대비 비율
ㅇ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올해 하광상공회의소에 책정한 보조금 예산은 단 2억원에 불과.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남상공회의소 실무자의 입력 착오로 2억 1,470만원이 2,147억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 해명.
ㅇ e나라도움 시스템은 알고리즘 등 빅데이터 기술을 토대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50가지로 유형화해 검증하는 등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음.
- 보조금 사업자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등 의심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부정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함.
ㅇ 그러나 가장 정확해야 할 보조금 액수 등 기초적인 데이터 입력을 보조사업자 등 일선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입력될 여지가 충분함. 따라서 하남상공회의소와 같은 ‘보조금 뻥튀기’ 사례는 적지 않을 것임.
-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집행내역을 정밀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했음. 하지만 하광상공회의소의 보조금 ‘1000배 뻥튀기’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됐음.
ㅇ 기획재정부·한국재정정보원은 ‘보조금 뻥튀기’를 막기 위해 입력현황 확인 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또한 데이터 입력을 일선 집행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데이터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