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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성공률 뒷걸음질…사상 최대예산 ‘무색’ - 금연클리닉, 2014년(122.9억원) 49.2% → 2017년(385.4억원) 37.1% - - 찐담배 출시 10개월 만에 금연클리닉 등록 가능, 정부 늦장대응 논란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0일(수)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년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또한 큰 폭으로 확충됐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6억원, 2014년 112.7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146.8억원, 2016년 1365.0억원, 2017년 1479.8억원 등 담뱃세 인상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도 2015년 261.5억원, 2016년 329.8억원, 2017년 385.4억원, 2018년 384.1억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 2017년 사상 최대 예산 배정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 미미 14년 439,971명 → 15년 574,108명 → 16년 411,677명 → 17년 424,636명
최근 4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폭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2.9억원이 투입됐을 때 43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때 1.3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내 2016년에는 1.4배 감소한 411,677명, 그리고 385.4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2017년에도 등록자수는 424,636명에 불과했다. 2014년과 비교하여 2017년의 예산은 3.2배 증가한 반면, 등록자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2) 2017년 상설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성공률 모두 감소
2017년 상설 +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성공률 37.1%(2014년 49.2%)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의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결심자수는 434,392명인 반면,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성공자수는 213,683명으로 금연성공률은 49.2%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결심자수 556,578명 중에 241,890명이 성공하여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이어서 2016년에는 40.1%만이 6개월 동안 금연을 성공했고, 2017년에는 금연성공률이 단 37.1%에 불과해, 금연성공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설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은 2015년 44.4%, 2016년 41.2%, 2017년 38.1%로 점차 감소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2015년 38.5%에서 2016년 36.2%, 2017년 33.2%로 서서히 감소 추세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CO(불어서 하는 일산화탄소량 측정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소변검사)를 진행하여 판단하도록 권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 보고 방식으로 자율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였음. 검사방법 적용으로 금연성공률 감소 요인 있을 수 있으나 검사방법에 따른 성공률은 통계는 추계되고 있지 않았음.
3) 2017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금연성공률 20% 이하인 보건소 16곳
2017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중 6개월 금연성공률 하위 20개소의 평균이 16.79%로 나타났다. 이중 평균 이하의 금연성공률을 보인 곳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총 8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 부천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보건소 등은 등록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보건소 등의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0명 미만이었다.
4) 2017년 6개월 금연성공률 시도별 격차 최대 29.4%
가장 높은 시도, 대전 53.0%, 인천 47.4% 순
가장 낮은 시도, 세종 23.6%, 서울 30.2% 순
2017년 기준 금연성공률이 시도별로 최대 29.4%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전 53.0%, 인천 47.4%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 23.6%, 서울 30.2% 순으로 나타났다.
5) 출시 10개월 만에 금연클리닉 등록이 가능해진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클리닉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실책
정부는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이 지난 4월부터 추가되어,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시점이 2017년 6월 5일임을 감안하면,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출시보다 사실상 10개월 정도가 늦어서,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늦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과 함께 요즘 문제가 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이 늦어진 것도 문제"라며,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의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게 금연클리닉 사업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담당자: 박가현 비서 (02-784-8192/ 010-3819-3280)
■ [별첨1] 2017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성공률 상위 보건소 20개소 현황
■ [별첨2] 2018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