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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수도권→지방이전기업 지원금,
영·호남권 합쳐도 충청권 절반에 못 미쳐
- 수도권 기업, 대부분 충청·세종·강원 이전…전체 보조금 65%
❍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이 영남권과 호남권을 합쳐도 충청권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 입지·설비투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최근 5년간 96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1,41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 문제는 보조금이 충청·세종·강원권에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이다.
- 전체 보조금 중 충청권은 대전 7개사(38억여원), 충남 22개사(279억여원) 충북 11개사(145억여원)로 40개사 463억여원이다.
- 세종시는 11개사 220억여원, 강원권은 11개사 231억여원이다.
- 충청·세종·강원권으로 이전한 기업 62개사에 전체 보조금의 65%인 914억여원을 지원한 것이다.
❍ 반면 호남권은 13개사 200억원, 영남권은 17개사 221억원으로 영·호남권을 합쳐도 충청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제주는 4개사가 79억원을 지원받았다.
❍ 보조금이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경남은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 2개의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4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 한편 최근 5년동안 1개 기업 당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지역은 전북으로 28억원이었고, 경남·강원 21억원, 세종 20억원, 제주 19억8천만원, 부산 16억 순이다.
- 대구와 경북은 각각 12억 7,100만원, 10억 1,400만원으로 전체 평균 지원금 14억 7,500만원 아래에 머물렀다.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13년 36개, ▲`14년 16개, ▲`15년 17개, ▲`16년 11개, ▲`17년 8개로 감소세를 보였다.
❍ 장석춘 의원은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지방이전기업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정책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면서 “이를 통해 지자체가 공격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