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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10_보도자료]윤재옥의원_공무원증원관련.hwp
- 작성일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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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자치단체 (상위50개)
□ 공무원 일자리 성과 현황
⚪ 현장민생공무원충원: 2.7만명 (국가1.8만명, 지방 0.9만명) (6월말 기준)
※ ‘17-’22 공무원 16.8만명 충원추진 (국가10만명, 지방6.8만명)
계획(’17~22)
실적(‘17~’18.6)
합계
16.8
2.7
국가직
10.0
1.8
(경찰0.3, 교원0.6, 군0.4, 생활안전 등 0.5)
지방직
(교육부 소관 제외)
6.8
0.9
(소방0.3, 사회복지0.2,
생활안전 등 0.4)
※ 부처직제 및 자치단체 정원조례 반영 기준
⚪ (공무원 일자리 성과) 현정부 들어 올해 6월말 기준, 공무원 일자리 성과를 보면, 국가직 1만8천명 (‘17-’22 10만명 목표), 지방직 9천명(‘17-’22 6만8천명 목표) 충원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렸고,
- 향후 2022년까지 16만8천명을 충원하겠다고 함.
□ 인구줄어드는데 정원늘어난 기초자치단체 (149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별 정원)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별 정원은 전체적으로 32,289명이 늘었음.
- 경기도 8,520명, 서울 4,020명, 경북 2,239명, 경남 2,072명, 부산 2,036명, 강원 2,018명으로 2천명 이상 늘었음.
(별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별/직급별정원)
⚪ (인구감소에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 최근 5년간 인구가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를 보면,
- 전국 149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9,415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늘었음.
- 정원 증가수를 보면, 경기성남시로 245명이 증원됐고, 경남창원시 218명, 경기안산시 203명 순으로 집계됐음.
(별첨: 인구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 및 상위 50위 리스트)
⚪ 인구가 감소해 도시 소멸위험 상황임에도 기초 자치단체가 공무원 정원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음.
- 가령, 30년 안에 소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인 경북 영양군의 경우, 인구수가 17,461명 (2018.7.3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공무원수가 477명으로 인구수 대비 공무원1인당 주민수가 37명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임.
※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228곳 가운데 경북 영양군을 비롯한 89개 지자체가 30년 안에 인구 감소로 소멸할 확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라는 분석이 나왔음.
⚪ 행안부는“노인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감염병 대응수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구 등 하나의 행정지표만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
⚪ 윤재옥의원은“인구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에 과연 국민상대로 설득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정부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인력 대체 등 재배치가 필요하고, 효율적 공무원 인력 활용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정원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공무원증원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