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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10_보도자료]윤재옥 의원_인구소멸위험 지자체(89개)중 공무원정원 늘린 지자체(76개).hwp
- 작성일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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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위험 지자체(89개)중 정원 늘어난 기초자치단체(76개)
□ 인구줄어드는데 정원늘어난 기초자치단체 (149개)
⚪ (인구감소에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 최근 5년간 인구가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를 보면(행안부 국감자료),
- 전국 149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9,415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늘었음.
- 정원 증가수를 보면, 경기성남시로 245명이 증원됐고, 경남창원시 218명,
경기안산시 203명 순으로 집계됐음. (붙임)
□ 인구소멸 위험 자치단체중 정원 늘어난 기초자치단체 (75개)
⚪ 인구가 감소해 도시 소멸위험 상황인 기초자치단체*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음.
전체 89개 지자체중 76개 지자체가 2,666명의 정원을 늘렸음.
(별첨: 인구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중 인구소멸위험 지자체)
*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228곳 가운데 경북 영양군을 비롯한 89개 지자체가 30년 안에 인구 감소로 소멸할 확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라는 분석이 나왔음.
- 30년 안에 소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인 경북 영양군의 경우, 인구수가 17,461명 (2018.7.3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공무원수가 477명으로 인구수 대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7명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임.
⚪ 행안부는“노인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감염병 대응수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구 등 하나의 행정지표만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
⚪ 윤재옥의원은“인구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에 과연 국민상대로 설득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기존 인력 대체 등 재배치가 필요하고, 효율적 공무원 인력 활용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정원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자세한사항 첨부화일 참고
- 인구소멸위험 지자체 중 공무원정원 늘린 지자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