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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공기 나쁘다!
어린이집 163곳,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한 탓
- ’17년 기준, 어린이집 163곳 포함 다중이용시설 171곳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 ’15년 59곳, ’16년 76곳, ’17년 171곳으로 기준 초과 시설 수 증가추세
- 지역별로는 경남 101곳, 경기도 36곳, 서울 13곳 順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다중이용시설 검사대상 2,433곳 중 171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 163곳이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해, 전체 171곳의 95%를 차지했다. 어린이들의 밀집도가 높고, 야외활동이 잦은 점, 시설 내에 조리시설이 있는 점,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환자들이 밀집돼있는 의료기관 4곳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구분 |
전체시설수 |
오염도검사 시설수 |
기준초과 시설수 |
|
어린이집 |
5,701 |
1,024 |
163 |
|
의료기관 |
2,821 |
365 |
4 |
|
지하역사 |
596 |
131 |
1 |
|
박물관 |
147 |
19 |
1 |
|
대규모점포 |
1,280 |
81 |
1 |
|
전시시설 |
50 |
10 |
1 |
|
: |
: |
: |
: |
|
합계 |
20,999 |
2,433 |
171 |
<2017년도 시설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전체 검사대상 시설 356곳 중 101곳이 기준을 초과해 초과비율이 28.4%에 달했으며, 경기도 38곳, 서울 13곳 순이었다.
<2017년도 시도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
|
구분 |
전체시설수 |
오염도검사 시설 수 |
기준초과시설수 |
구분 |
전체시설수 |
오염도검사 시설수 |
기준초과시설수 |
|
합계 |
20,999 |
2,433 |
171 |
경기도 |
5,160 |
269 |
38 |
|
서울특별시 |
4,720 |
568 |
13 |
강원도 |
498 |
46 |
0 |
|
부산광역시 |
1,396 |
213 |
4 |
충청북도 |
559 |
48 |
0 |
|
대구광역시 |
898 |
222 |
5 |
충청남도 |
720 |
65 |
0 |
|
인천광역시 |
1,239 |
119 |
0 |
전라북도 |
784 |
75 |
2 |
|
광주광역시 |
690 |
136 |
3 |
전라남도 |
760 |
52 |
0 |
|
대전광역시 |
676 |
113 |
1 |
경상북도 |
833 |
28 |
1 |
|
울산광역시 |
407 |
63 |
3 |
경상남도 |
1,245 |
356 |
101 |
|
세종시 |
110 |
14 |
0 |
제주도 |
304 |
46 |
0 |
한편,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시설은 ’15년 59곳에서 ’16년 76곳, ’17년 171건으로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121건에서 136건, 18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시설 과태료 부과 현황>
(개소, 천원)
|
구 분 |
기준치 초과시설수 |
과태료부과 건수 |
과태료 금액 |
|
2015 |
59 |
121 |
137,300 |
|
2016 |
76 |
136 |
152,000 |
|
2017 |
171 |
188 |
127,730 |
강효상 의원은 “다수의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이 기준을 초과한 점이 우려스럽다”며 “어린이집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실내공기질 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모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조속히 협업체계를 갖추는 한편 전체시설의 10% 전후에 그치고 있는 검사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