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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사법처리 593건… 전년 대비 18.4%
- 근로감독 적발건수 950건… 전년 대비 41.2%
- ’19년 최저임금 10.9% 급등 시 최저임금 적발 및 사법처리 사례 급증 우려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건수가 신고사건의 경우 593건, 근로감독의 경우 15건으로 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건으로만 한 달 평균 100여명의 범법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최저임금법」 28조)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상반기 처리된 사건 중 사법처리 건수는 ’16년 431건, ’17년 501건, ’18년 59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상반기 신고 접수건수도 ’16년 722건, ’17년 809건, ’18년 958건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
구 분 |
접수 건수 |
처리건수(조항별)* |
조치내역 건 | ||||||
|
계 |
6조 |
11조 |
기타 |
계 |
행정 종결 |
사법 처리 |
과태료 | ||
|
2018.상반기 |
958 |
1,192 |
1,162 |
19 |
11 |
1,192 |
592 |
593 |
7 |
|
2017.상반기 |
809 |
995 |
971 |
12 |
12 |
995 |
493 |
501 |
1 |
|
2016.상반기 |
722 |
886 |
862 |
22 |
2 |
886 |
455 |
431 |
0 |
* 전년도 접수된 신고사건 중 이월되어 처리된 건수 포함
최저임금법 6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와 산입 범위
최저임금법 11조: 최저임금 주지 의무(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사법처리 관련無)
지방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와 신고 접수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전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사법처리는 ’17년 대비 무려 113.6%(22→47건) 증가했고, 신고 접수건수도 전년 대비 67.3%(49→82건) 증가했다. 광주청은 전년 대비 사법처리 58.3%(36→57건), 신고 접수건수 36%(86→117건)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구청도 각각 33.3%(42→56건), 30.8%(104→136건)의 증가율을 보였다.[별첨1]
반면,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의 경우, 상반기 적발건수는 ’16년 626건, ’17년 673건, ’18년 950건으로 증가해 지난해 대비 41.2%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부분은 시정조치 되었으며, 사법처리 건수는 올해 상반기 15건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 현황 및 조치결과>
|
구 분 |
최저임금 위반 적발건수 |
조치내역 건 | ||||||
|
계 |
6조 |
11조 |
기타 |
계 |
시정 조치 |
사법 처리 |
과태료 | |
|
2018.상반기 |
950 |
661 |
282 |
7 |
950 |
935 |
15 |
0 |
|
2017.상반기 |
673 |
452 |
216 |
5 |
673 |
635 |
38 |
0 |
|
2016.상반기 |
626 |
477 |
149 |
0 |
626 |
618 |
7 |
1 |
전국적으로 근로감독에 의한 최저임금 위반 적발건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의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부청과 광주청의 근로감독에 의한 적발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88.4%(164건→309건), 75%(88건→15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사법처리 건수는 중부청이 6곳, 서울청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별첨2]
강 의원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도 10.9%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무리한 사법처리보다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산정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로 국가가 선량한 사업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1]
<지청별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
구 분 |
접수 건수 |
처리건수(조항별) |
조치내역 건 | |||||||
|
계 |
6조 |
11조 |
기타 |
계 |
행정 종결 |
사법 처리 |
과태료 | |||
|
서울청 |
2018.상반기 |
232 |
340 |
338 |
2 |
0 |
340 |
147 |
192 |
1 |
|
2017.상반기 |
229 |
297 |
285 |
8 |
4 |
297 |
139 |
158 |
0 | |
|
2016.상반기 |
171 |
209 |
207 |
2 |
0 |
209 |
127 |
82 |
0 | |
|
중부청 |
2018.상반기 |
248 |
297 |
289 |
8 |
0 |
297 |
149 |
145 |
3 |
|
2017.상반기 |
225 |
266 |
261 |
3 |
2 |
266 |
115 |
150 |
1 | |
|
2016.상반기 |
208 |
255 |
251 |
3 |
1 |
255 |
116 |
139 |
0 | |
|
부산청 |
2018.상반기 |
143 |
165 |
156 |
2 |
7 |
165 |
67 |
96 |
2 |
|
2017.상반기 |
116 |
150 |
147 |
0 |
3 |
150 |
57 |
93 |
0 | |
|
2016.상반기 |
122 |
138 |
137 |
1 |
0 |
138 |
68 |
70 |
0 | |
|
대구청 |
2018.상반기 |
136 |
143 |
140 |
2 |
1 |
143 |
87 |
56 |
0 |
|
2017.상반기 |
104 |
115 |
115 |
0 |
0 |
115 |
73 |
42 |
0 | |
|
2016.상반기 |
90 |
127 |
110 |
16 |
1 |
127 |
49 |
78 |
0 | |
|
광주청 |
2018.상반기 |
117 |
147 |
141 |
5 |
1 |
147 |
90 |
57 |
0 |
|
2017.상반기 |
86 |
93 |
91 |
0 |
2 |
93 |
57 |
36 |
0 | |
|
2016.상반기 |
72 |
80 |
80 |
0 |
0 |
80 |
58 |
22 |
0 | |
|
대전청 |
2018.상반기 |
82 |
100 |
98 |
0 |
2 |
100 |
52 |
47 |
1 |
|
2017.상반기 |
49 |
74 |
72 |
1 |
1 |
74 |
52 |
22 |
0 | |
|
2016.상반기 |
59 |
77 |
77 |
0 |
0 |
77 |
37 |
40 |
0 | |
[별첨2]
<지청별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 현황 및 조치결과>
|
구 분 |
최저임금 위반 적발건수 |
조치내역 건 | |||||||
|
계 |
6조 |
11조 |
기타 |
계 |
행정 종결 |
사법 처리 |
과태료 | ||
|
서울청 |
2018.상반기 |
196 |
162 |
34 |
0 |
196 |
191 |
5 |
0 |
|
2017.상반기 |
178 |
152 |
24 |
2 |
178 |
166 |
12 |
0 | |
|
2016.상반기 |
149 |
107 |
42 |
0 |
149 |
147 |
1 |
1 | |
|
중부청 |
2018.상반기 |
309 |
180 |
126 |
3 |
309 |
303 |
6 |
0 |
|
2017.상반기 |
164 |
90 |
73 |
1 |
164 |
152 |
12 |
0 | |
|
2016.상반기 |
188 |
109 |
79 |
0 |
188 |
186 |
2 |
0 | |
|
부산청 |
2018.상반기 |
127 |
113 |
14 |
0 |
127 |
124 |
3 |
0 |
|
2017.상반기 |
78 |
68 |
10 |
0 |
78 |
73 |
5 |
0 | |
|
2016.상반기 |
78 |
72 |
6 |
0 |
78 |
78 |
0 |
0 | |
|
대구청 |
2018.상반기 |
94 |
59 |
34 |
1 |
94 |
94 |
0 |
0 |
|
2017.상반기 |
100 |
61 |
39 |
0 |
100 |
96 |
4 |
0 | |
|
2016.상반기 |
75 |
70 |
5 |
0 |
75 |
72 |
3 |
0 | |
|
광주청 |
2018.상반기 |
154 |
91 |
62 |
1 |
154 |
153 |
1 |
0 |
|
2017.상반기 |
88 |
35 |
53 |
0 |
88 |
87 |
1 |
0 | |
|
2016.상반기 |
74 |
67 |
7 |
0 |
74 |
74 |
0 |
0 | |
|
대전청 |
2018.상반기 |
70 |
56 |
12 |
2 |
70 |
70 |
0 |
0 |
|
2017.상반기 |
65 |
46 |
17 |
2 |
65 |
61 |
4 |
0 | |
|
2016.상반기 |
62 |
52 |
10 |
0 |
62 |
61 |
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