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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SNS마켓에서 마트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버젖이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걸려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빚은 SNS마켓과 같은 업체 소속의 SNS마켓에서 소고기 원산지 문제로 또 한 번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관련 피해 상담건수가 전체 상담 건수의 59%를 차지하였고, 2015년 25% 보다 무려 2배 상승했다.
◦ 요즘 화두에 있는 SNS 마켓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특히,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영수증에 대한 안내가 없다. 더욱이 환불 및 교환정책에 대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구제할 방법이 극히 드물다. 또한, 카드결제가 있는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는 소비자 부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가보다 더 비싸게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리·감독기관은 관련 법 미비와 인력부족의 이유로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앞서 말한 사례에서 살펴보면, 공정위는 해당 SNS마켓의 소고기 판매업자를 탈퇴시켰으나 현행법상, 중개업자와 판매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미리 고지할 경우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 성일종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SNS 마켓 피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안전한 구매를 공정위에게 요구하고 있다.”며“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피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는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력을 보충하여 SNS마켓의 규모 등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