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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기초체력이 부족한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전속거래 하청구조의 생태계로 인해 중소기업 중심의 자동차 부품협력업체들이 워크아웃에 내몰리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휩싸여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와 부품기업 계열사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각각 4.75%, 5.76%로 나타나 두 기업에서 6조 6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반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중 대표적으로 상장사 2곳의 영업이익률을 확인한 결과 같은 해 2.39%, 2.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로 확인한 비상장사 4곳 가운데 3곳의 경우 각각 1.81%, 2.47%, 3.68%로 나타났고, 나머지 1곳의 경우 5.47%
로 나타나 대부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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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현대차 및 현대모비스의 전속거래 업체가 아닌 자사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부품업체 3곳의 영업이익률을 확인한 결과, 각각 11.64%, 14.07%, 19.66%로 나타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전속거래 업체 보다 최대 10배 이상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한 부품업체의 경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전속거래 업체로 영업이익률 5.47%를 기록했지만, 계열사를 분리해 전속거래가 아닌 100% 자사브랜드로 운영한 결과 같은 해 14.07%라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동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5배 차이를 보이며 현대차 및 현대모비스 전속거래로 인한 영업이익률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산업연구원 제공)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완성차업체의 영업이익률은 9.6%로 미국(8.2%), 유럽(7.1%), 일본(6.2%) 보다 상당히 높은 반면, 부품업체의 이익률은 4.4%로 미국 8.2%, 유럽 8.0%, 일본 6.3%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히, 자동차 부품 A/S시장의 경우 더욱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종속된 우리나라의 독특한 생태계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실제로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A/S 시장은 완성차 시장 규모 대비 5.6%로 나타난 반면, 미국의 경우 34%, 독일 19.8%, 일본 13.5%, 프랑스 43.2%로 나타나 자동차 선진 국가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A/S 시장이 미국과 독일 수준으로 활성화 된다면 각각 22.8만명, 11.4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현대차와 전속거래라는 미명하에 완성차 종속 구조로 자사브랜드 부품 없이 OEM 부품만 시장에 공급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 부품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완성차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생태계가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좀처럼 키우지 못하면서 관련 산업이 어려워질 경우 단번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와 같이 통행세를 받는 기업의 경우 과감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시대의 화두인 불공정거래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완성차와 협력업체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 자동사 산업 이 보다 건강한 생태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 뿐 만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