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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국정감사 5일차
한국전력공사 외 7개 전력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① 부채 114조의 한전, 한전공대 설립계획 철회돼야
② 한전의 적자, 기업에게 전가할 것인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외 7개 전력 관련 공사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 갔다.
◯ 먼저 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한전이 현재 누적부채가 114조를 넘고 탈원전으로 향후 한전 재정이 초토화 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무료, 10억 원 수준의 총장 연봉과 타 과기대 평균 연봉 3배 수준의 교수연봉 등의 초호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대학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한전이 대학을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하면서, 이미 울산과기대를 비롯하여 광주·대전·포항·대구 등 권역별로 5곳이나 특성화대학이 설립되어 있는 만큼 비록 한전공대 설립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공약은 의제일 뿐 상황에 맞지 않는 한전공대 설립계획은 단연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박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계획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최악의 기업환경에서 전기요금마저 인상하게 되면 기업경영활동을 더 위축시키고 수출전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아닌 탈원전 중단과 원자력발전 가동으로 위기해결의 방법을 모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