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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기관 자회사 당기순손실액 4조원!
공공기관 방만경영 우려 심각... 산업은행 자회사 적자 7,388억원
공공기관 100% 출자회사 60곳, 적자 2조 3,775억원
관리책임 있는 기획재정부 오히려 불필요한 일자리 강요!
2017년 공공기관 자회사의 손실액이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져 방만경영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불필요한 단기일자리 확충을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공공기관 당기순손익 알리오(ALIO) 시스템 등록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자회사를 보유한 6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회사는 총 472곳인데, 이 중 42.7%에 해당하는 202곳이 2017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그 손실액이 4조 25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손실금액과 손실기업수가 가장 많은 곳은 공기업의 자회사들로 나타났는데 당기순손실 규모가 총 2조 6,450억원, 98곳으로 전체의 6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 중 86곳이 1조 1,569억원(28.7%)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으며 준정부기관의 자회사는 18곳이 2,231억원(5.5%)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개별 공공기관 별로 들여다보면 자회사의 방만경영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 92곳 중 47곳이 적자를 기록해 손실액만 7,388억 7,200만원이고 자회사 22곳 중 13곳에서 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의 경우도 6,969억 5,800만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도 각각 718억 6,800만원, 2,189억 4,400만원, 3,701억 9,5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별로 들여다보면,
공공기관이 100% 지분을 출자해 만든 60곳의 자회사가 기록한 당기순손실액이 2조 3,775억원(59%)이나 되며, 50% 이상 지배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134곳의 자회사가 1조 4,739억원(36.6%)의 손실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지분 비율이 높을수록 손실액이 큰 것으로 분석돼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영혁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문제는 이러한 방만경영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재부가 공문을 보내 오히려 불필요한 단기 일자리를 확충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와 비위행위 감독 소홀로 문제가 됐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인 ㈜제인스의 경우 169억 7,1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도‘JDC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256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단기일자리 창출을 요구하자 축제 진행요원, 전단지 배포인력 등 근무기간이 1주 이내에 불과한 단기아르바이트 62명을 비롯해 총 530여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엄 의원은 “방만경영, 불필요한 인원 증원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불필요한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태”라면서 “고용 지표를 왜곡하여 경제 실정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