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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료 수익 중 중도금에 대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에 비해 손실률은 떨어지고 있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재정적 여력으로 금리 인하 여력이 주장이 제기 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회예산정책처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의 종류별 손익’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도금 보증의 수익은 지속되고, 손실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즉, 기금의 재정적 여력이 생긴 만큼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고, 특히 개인보증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에 비해 중도금 보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인하된 것으로 분석돼 보증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주택경기 활성화 및 대위변제금액 감소 등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여유자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 따라서 2016년과 2017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500억원을 전출하였다. 전출액을 차감 후에도 재정 운용에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주요 개인보증 보증 손실율을 분석한 결과 중도금 보증 손실율은 106.4% 수준으로, 타 주요 개인보증 상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 주요 개인보증 상품인 전세자금 보증과 구입자금 보증 그리고 중도금 보증을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 148.9%, 구입자금 314.4%% 규모인 반면, 중도금은 10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개인보증의 평균 보증료율을 분석한 결과 중도금 보증료율이 타 보증의 보험료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보증의 경우 각각 0.22%p, 0.2%p 평균 보증료율이 감소했으나, 중도금 보증의 경우 0.09%p에 그쳤다.
◦ 이에 대해 성일종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인하를 위해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기금의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보증 중 중도금 보증의 경우 타 개인 보증 대비 낮은 손실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