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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국민연금… 6년간 임의가입 17만 → 34만
작성일 2018-10-23

그래도 국민연금… 6년간 임의가입 17만 → 34만

- 여성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남성에 비해 각각 약 5.4배, 2.2배 더 많아 -

- 임의가입자 증가, 노후 불안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사람 늘어난 사회 풍토 대변 -

- 서울 송파구,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 비율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018년 10월 23일(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8. 성별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수》를 공개했다.

‘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법」10조에 따라 사업장 가입,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자를 의미하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국민연금법」13조에 의거해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1) 2015년 → 2018년 임의가입자 수 약 2배 증가, 임의계속가입자 약 4배 증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7만7,569명이었던 임의가입자는 2018년 8월 기준 34만2,0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0만 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계속가입자 역시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3년 11만7,018명이었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4년 16만8,033명→2015년 21만9,111명 →2016년 29만3,132명 →2017년34만5,292명으로 늘었고, 2018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으며 2018년 8월 기준 43만1,685명이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해 있다.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증가 추세를 통해, 불안정한 노후를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국민이 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참고 [표1]

 

[표1] 2013-2018.08. 성별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수

 

연도

남

여

계

2013

28,507

16.1%

149,062

83.9%

177,569

100.0%

2014

32,300

15.9%

170,236

84.1%

202,536

100.0%

2015

37,813

15.7%

202,769

84.3%

240,582

100.0%

2016

45,944

15.5%

250,813

84.5%

296,757

100.0%

2017

48,895

14.9%

278,828

85.1%

327,723

100.0%

2018.08.

51,596

15.1%

290,436

84.9%

342,032

100.0%

 

※출처: 국민연금공단,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여성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남성에 비해 각각 약 5.4배, 2.2배 더 많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시기 늦어지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임의가입자의 경우, 2013년 5.2배, 2014년 5.3배, 2015년 5.4배, 2016년 5.5배, 2017년 5.7배, 2018년 5.6배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5.4배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도, 2013년 2.4배, 2014년 2.1배, 2015년 2.3배, 2016년 2.2배, 2017년 2.1배, 2018년 8월 기준 1.8배로, 평균 2.2배 가량 여성이 더 많았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 주부들의 국민연금 가입시기가 늦어지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연쇄적으로 여성 임의계속가입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참고 [표1]

 

3) 서울 송파구, 임의가입자수와 임의계속가입자수 서울시 중 가장 많아

임의가입자수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고, 송파구가 뒤를 이어
임의계속가입자수는 송파구가 가장 많아

 

한편, 서울 송파구의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비율이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서울시 강남구의 임의가입자가 6,490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에서 6,308명으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임의계속가입자 역시, 서울시 송파구에서 5,720명이 가입하며, 서울 송파구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비율이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표2]

 

이에 김승희 의원은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안정한 노후를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닌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연금이 임의가입자 소득제한을 낮춰 연금 가입자를 늘리겠다고 한 만큼 연금 스스로도 그에 걸맞는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 시도·시군구·성별 임의계속가입자 수 ㅡ 별도 excel 파일

 

 

[표2] 2018.08. 서울시 24개 자치고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단위: 명)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지역

계

남

여

지역

계

남

여

서울특별시

78,911

10,557

68,354

서울특별시

91,015

32,335

58,680

강남구

6,490

754

5,736

송파구

5,720

1,716

4,004

송파구

6,308

726

5,582

강서구

5,395

1,867

3,528

노원구

5,441

744

4,697

노원구

5,345

1,929

3,416

서초구

4,829

514

4,315

중랑구

4,620

1,916

2,704

양천구

4,222

439

3,783

서초구

4,534

1,597

2,937

강서구

4,058

498

3,560

은평구

4,520

1,543

2,977

강동구

3,670

481

3,189

관악구

4,435

1,531

2,904

동작구

3,438

509

2,929

강동구

4,273

1,399

2,874

마포구

3,396

474

2,922

양천구

4,197

1,432

2,765

성북구

3,374

415

2,959

강남구

4,134

1,234

2,900

은평구

3,339

467

2,872

도봉구

4,020

1,502

2,518

영등포구

3,081

461

2,620

성북구

3,913

1,513

2,400

관악구

2,889

460

2,429

구로구

3,881

1,370

2,511

구로구

2,846

404

2,442

동대문구

3,735

1,446

2,289

서대문구

2,637

462

2,175

광진구

3,468

1,339

2,129

도봉구

2,628

406

2,222

동작구

3,466

1,164

2,302

광진구

2,514

316

2,198

영등포구

3,267

1,173

2,094

성동구

2,439

299

2,140

강북구

3,172

1,245

1,927

중랑구

2,337

349

1,988

성동구

2,963

1,171

1,792

동대문구

2,204

350

1,854

마포구

2,908

979

1,929

강북구

1,836

305

1,531

서대문구

2,797

1,023

1,774

용산구

1,714

227

1,487

금천구

2,156

861

1,295

금천구

1,190

176

1,014

용산구

1,723

528

1,195

종로구

1,175

171

1,004

종로구

1,220

430

790

중구

1,175

171

1,004

중구

1,153

427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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