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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현장조사, 경제검찰 공정위 망신살 자초
- 공정위, 현장조사 10건 중 4건은 무혐의·중도종결
-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2018년에는 58%가 무혐의·중도종결
- 최초 현장조사 감사청구, 늑장 조사로 ‘제식구 챙기기’ 의혹
□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의 막무가내 식 현장조사로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와 함께 현장조사 감사청구 늑장조사 문제가 제기됐다.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나간 현장조사 10건 중 4건이 무혐의에 해당되는 심의절차 종료, 조사중지, 종결 등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2018년도에는 현장조사의 58%가 무혐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다. 이는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괜한 조사를 받았거나, 공정위 조사팀이 무능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 공정위가 나간 현장 조사 10건 중 4건은 혐의 없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심사절차 종료, 조사불개시, 조사중지, 종결은 전체 36.3%, 1,394건이다.
- 김 위원장 취임 이후, 2018년(9월 말 기준)에는 196개 기업에 210건 조사를 나갔으며,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심사절차 종료, 조사불개시, 조사중지, 종결은 전체 58%, 120건에 달했다.
□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 현장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임의조사임을 명심하고, 무분별한 현장 조사는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이어서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공정위가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겠지만, 기업이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