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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5경상북도보도자료]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까지 위협하는 건축물 정비 시급 외
작성일 2018-10-25

2018년도 경상북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까지 위협하는 건축물 정비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제1조(정의)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d에 따라 2015년부터 2개년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387개소 가운데 경상북도가의 방치 건축물이 30개소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

〈시도별 공사중단 된 장기방치건축물 현황〉

(개소,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장

387

23

15

3

15

7

9

2

1

52

63

37

56

22

16

30

12

24

비율

100

6

4

1

4

2

2

1

1

13

16

10

14

5

4

8

3

6

⚪ (용도별) 경상북도의 장기방치 건축물 30개소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공도주택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 8개소, 판매시설과 공업시설이 각각 4개소, 교육연구시설이 3개소로 확인

<강원도 장기방치 건축물 용도별 현황>

구분

합계

판매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업시설 등

교육연구

전체

30

11

8

4

4

3

비율

100

37%

27%

13%

13%

10%

- (원인별) 공사 중단 원인으로는 부도가 30개소 가운데 전체의 80%인 24개소에 달했고, 자금부족이 5개소, 사업성 부족이 1개소로 나타났음

<강원도 장기방치 건축물 원인별 현황>

구분

합계

부도

자금부족

사업성 부족

전체

63

24

5

1

비율

100%

80%

17%

3%

⚪ 문제는 공사가 중단되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물의 안전등급

⚪ (본 구조물) 경북의 장기방치 건축물 30개소 가운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이 3개소로 확인

- (가설구조물) 본 구조물을 제외한 가설구조물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상태를 평가한 결과에서도 D급이 3개소, 즉각 조치를 요하는 E등급도 2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

- (중단기간별 현황) 또한 경상북도 장기방치 건축물의 중단 기간별 현황을 보면 30개소 가운데 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이 14개소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

 

 

 

 

 

〈공사중단 건축물 본 구조물 안전등급 현황〉

구 분

합계

A

B

C

D

E

등급없음

계

387

6

80

189

62

13

37

비율

100%

2%

20%

49%

16%

3%

10%

서울

23

0

5

13

1

0

4

부산

15

0

1

8

4

1

1

대구

3

0

1

1

1

0

0

인천

15

0

0

9

3

1

2

광주

7

0

5

1

1

0

0

대전

9

0

2

6

0

0

1

울산

2

0

0

1

0

0

1

세종

1

0

0

1

0

0

0

경기

52

2

16

21

8

2

3

강원

63

3

13

19

17

5

6

충북

37

0

3

26

5

0

3

충남

56

0

12

26

10

1

7

전북

22

0

9

11

1

1

0

전남

16

0

1

10

4

0

1

경북

30

0

6

20

3

0

1

경남

12

0

3

2

3

2

2

제주

24

1

3

14

1

0

5

 

〈공사중단 건축물 가설구조물 및 대지 안전등급 현황〉

구 분

합계

A

B

C

D

E

등급없음

계

387

47

45

1459

86

26

37

비율

100%

12%

11%

38%

22%

7%

10%

서울

23

4

2

11

3

2

1

부산

15

2

 

6

7

 

 

대구

3

 

 

2

1

 

 

인천

15

1

3

5

5

1

 

광주

7

 

3

2

1

1

 

대전

9

 

4

5

 

 

 

울산

2

1

 

 

 

 

 

세종

1

 

1

 

 

 

 

경기

52

4

11

19

13

3

2

강원

63

7

4

18

20

9

5

충북

37

4

1

9

13

2

8

충남

56

8

7

28

6

2

5

전북

22

4

 

9

6

1

2

전남

16

2

2

5

5

 

 

경북

30

4

1

19

3

2

1

경남

12

1

2

3

2

2

2

제주

24

5

4

5

1

 

9

 

[보도자료] 윤재옥의원_경상북도 국정감사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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