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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종합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8-10-29

 

군사분야 합의서 곳곳에 숨겨진 위험, 신뢰구축 선행되야

1> 현안(훈련 유예, 평양선언 동의 없이 비준) 2>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쟁점 정리

3> 결론(남북군사합의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10.4 선언 북한방문 군 수송기 제공 부적절

1> 항공기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가 정부행사로 둔갑

2> 민간행사 항공기 지원 근거 없어

3> 군 항공기 지원 근거 없어

4> 수백 건의 공군항공기 이용 내역에도 이번 건은 특별

 

국방개혁 2.0, 준비 안 된 공염불 식 개혁

1> 걸음도 하기 전에 북한과 협의해야 하는 국방개혁 2> 무리한 육군 죽이기

3> 국방운영 문제 4> 국방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군수개혁

 

위기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1> 인니정부의 사업 재협상 발표, 대통령의 독단?

2> 인니 분담금 감소가 우리에 미치는 영향

3>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과 재협상 대응 방안

 

군사분야 합의서 여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물 건너가나

1> 핵잠수함 도입, 조속한 추진 필요

2> 북한의 SLBM 대응 방안 필요

 

정신전력 교육약화로 정신적 무장해제 우려!

1> 국방백서 주적개념 논란, 이제 군 정신교육 기본교재대적관 내용 논란으로

2> 먼저 나서 장병들의 대적관 개념 약화시키는 국방부

3>정신전력 교육교재(정훈교재수정은 국방백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

181029-[이주영의원 보도자료]국방위 종합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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