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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198조 5천억,
하루 이자만 56억원>
-2020년 207조 7천억으로 늘어날 전망,
하루에 이자만 60억 갚는 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의 부채가 198조6,000억원(2018년 기준)이며, 부채로 인한 이자만 하루에 56억원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2018년 부채 총액은 198조6,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200조7,000억원에 비해 2조원 가량 줄었지만 각 기관이 자체 분석한 부채 예측자료에는 2019년 201조9,000억원에서 2020년 207조7,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로는 이자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성부채 증가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금융성부채는 2017년 137조4,000억원에서 올해 134조 2,000억원으로 약 3조원 가량 줄었지만, 2019년에는 136조2,000억원, 2020년에는 139조6,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2조700억원 가량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는데, 2019년는 2조1,500억원에 이어 2020년에는 2조1,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하루 60억원에 이르는 돈을 이자로 지불하게 된다.
민경욱 의원은 “재정당국에서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부채와 부채로 인한 이자발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부채증가 추세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및 부채로 인한 이자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 |
2018 |
2019(예상) |
2020(예상) |
|
부채 |
200,709,815 |
198,588,482 |
201,891,019 |
207,655,749 |
|
금융성부채 |
137,402,533 |
134,180,373 |
136,181,104 |
139,587,817 |
|
이자비용 |
2,065,487 |
2,069,807 |
2,151,801 |
2,182,695 |
|
하루 이자 발생액 |
5,659 |
5,671 |
5,895 |
5,980 |
<국토부 산하 각 공공기관별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
2017 |
2018 |
2019(예상) |
2020(예상)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3,051 |
2,898 |
2,754 |
2,616 |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1,167 |
1,200 |
1,170 |
1,200 |
|
에스알 |
255,201 |
197,994 |
200,896 |
208,380 |
|
인천국제공항공사 |
4,234,600 |
3,910,293 |
4,141,591 |
4,251,863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97,946 |
201,500 |
501,300 |
593,700 |
|
주택관리공단 |
89,849 |
85,500 |
82,400 |
83,500 |
|
주택도시보증공사 |
1,610,334 |
1,658,539 |
1,757,794 |
1,770,427 |
|
코레일관광개발㈜ |
8,603 |
7,774 |
7,667 |
7,737 |
|
코레일네트웍스 |
16,429 |
16,555 |
17,000 |
17,000 |
|
코레일로지스㈜ |
14,155 |
14,152 |
14,709 |
15,346 |
|
코레일유통㈜ |
151,231 |
170,492 |
149,506 |
146,451 |
|
코레일테크(주) |
2,525 |
3,531 |
3,707 |
3,892 |
|
한국감정원 |
42,180 |
38,834 |
40,160 |
41,183 |
|
한국건설관리공사 |
7,079 |
7,000 |
7,000 |
7,000 |
|
한국공항공사 |
384,558 |
415,000 |
435,800 |
453,700 |
|
한국교통안전공단 |
146,128 |
149,121 |
147,345 |
143,118 |
|
한국국토정보공사 |
198,326 |
210,460 |
210,206 |
206,909 |
|
한국도로공사 |
27,482,780 |
28,190,800 |
29,288,400 |
30,964,800 |
|
한국시설안전공단 |
18,801 |
19,322 |
19,857 |
20,407 |
|
한국철도공사 |
14,880,760 |
15,448,298 |
15,107,603 |
14,141,086 |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123,562 |
20,773,200 |
21,056,900 |
21,354,700 |
|
한국토지주택공사 |
130,932,300 |
127,062,200 |
128,692,700 |
133,220,100 |
|
항공안전기술원 |
8,250 |
3,819 |
4,554 |
634 |
|
합계 |
200,709,815 |
198,588,482 |
201,891,019 |
207,655,749 |
<국토부 산하 각 공공기관별 금융성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
2017 |
2018 |
2019(예상) |
2020(예상)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803 |
763 |
725 |
688 |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0 |
0 |
0 |
0 |
|
에스알 |
189,821 |
190,000 |
190,000 |
190,000 |
|
인천국제공항공사 |
2,210,000 |
2,064,084 |
2,218,538 |
2,320,939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0 |
88,700 |
372,300 |
489,200 |
|
주택관리공단 |
0 |
0 |
0 |
0 |
|
주택도시보증공사 |
295,087 |
292,247 |
320,525 |
347,396 |
|
코레일관광개발㈜ |
0 |
0 |
0 |
0 |
|
코레일네트웍스 |
0 |
0 |
0 |
0 |
|
코레일로지스㈜ |
13,501 |
13,548 |
14,081 |
14,691 |
|
코레일유통㈜ |
26,700 |
39,200 |
25,794 |
18,852 |
|
코레일테크(주) |
0 |
0 |
0 |
0 |
|
한국감정원 |
0 |
0 |
0 |
0 |
|
한국건설관리공사 |
0 |
0 |
0 |
0 |
|
한국공항공사 |
0 |
0 |
0 |
0 |
|
한국교통안전공단 |
44,357 |
40,726 |
39,450 |
36,223 |
|
한국국토정보공사 |
0 |
0 |
0 |
0 |
|
한국도로공사 |
25,543,024 |
27,757,600 |
28,851,400 |
30,523,800 |
|
한국시설안전공단 |
0 |
0 |
0 |
0 |
|
한국철도공사 |
12,821,977 |
13,733,143 |
13,544,777 |
12,576,228 |
|
한국철도시설공단 |
19,919,257 |
20,566,300 |
20,847,300 |
21,142,300 |
|
한국토지주택공사 |
76,337,600 |
69,393,800 |
69,756,100 |
71,927,500 |
|
항공안전기술원 |
406 |
262 |
114 |
0 |
|
합계 |
137,402,533 |
134,180,373 |
136,181,104 |
139,587,817 |
<국토부 산하 각 공공기관별 이자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
2017 |
2018 |
2019(예상) |
2020(예상)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0 |
0 |
0 |
0 |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0 |
0 |
0 |
0 |
|
에스알 |
3,312 |
3,312 |
3,312 |
3,312 |
|
인천국제공항공사 |
51,708 |
49,754 |
65,283 |
75,268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4 |
0 |
0 |
0 |
|
주택관리공단 |
0 |
0 |
0 |
0 |
|
주택도시보증공사 |
4,897 |
4,468 |
5,494 |
5,727 |
|
코레일관광개발㈜ |
0 |
0 |
0 |
0 |
|
코레일네트웍스 |
0 |
0 |
0 |
0 |
|
코레일로지스㈜ |
278 |
326 |
294 |
265 |
|
코레일유통㈜ |
738 |
697 |
790 |
749 |
|
코레일테크(주) |
0 |
0 |
0 |
0 |
|
한국감정원 |
0 |
0 |
0 |
0 |
|
한국건설관리공사 |
0 |
0 |
0 |
0 |
|
한국공항공사 |
0 |
0 |
0 |
0 |
|
한국교통안전공단 |
704 |
669 |
634 |
598 |
|
한국국토정보공사 |
1,983 |
2,104 |
2,102 |
2,069 |
|
한국도로공사 |
911,896 |
929,400 |
976,400 |
1,025,300 |
|
한국시설안전공단 |
0 |
0 |
0 |
0 |
|
한국철도공사 |
392,321 |
379,137 |
376,638 |
354,390 |
|
한국철도시설공단 |
669,533 |
675,131 |
699,344 |
694,622 |
|
한국토지주택공사 |
28,100 |
24,799 |
21,504 |
20,393 |
|
항공안전기술원 |
13 |
10 |
6 |
2 |
|
합계 |
2,065,487 |
2,069,807 |
2,151,801 |
2,182,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