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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산업부, 산업진단시스템 구축 이제야 2019년 정부예산안 겨우 6억원 반영
- 금융위,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 4조원에서 1조원으로 축소 P-plan 적용 0건
기재부, 매월 열어야 하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 1년 6개월간 5회 개최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문재인정부 구조조정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한 결과,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기재부는 매월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1년 6개월 동안 5회만 열었고, 산업부가 하겠다는 산업진단시스템도 2019년 정부예산에 겨우 6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금융위가 내어놓은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 조성도 지난 정부의 4분의 1수준인 1조원으로 축소되었는데, 현재 단 1개의 기업도 지원하고 있지 않는 등 구조조정 업무가 심정지(心停止) 상태에 있다라고 밝혔다.
◦ IMF와 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신호가 외부에서도 울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계기업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1,653개에서 2017년 1,878개로 1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 중 한계기업은 91개에서 71개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52개에서 180개로 18%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