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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가능한가?

작성일 2018-10-29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가능한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여전히 10%대에 불과 -

서울 도봉구 7.7%, 부산 사상구 5.6% 등 10%에 못 미치는 지역도 많아 -

유치원 학급수 늘리는 것과 취원율 높이는 것은 달라 : 학급수를 늘려도 취원원아수와 취원율은 제자리 -

○ 교육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달성하겠다고 발표

- 2019년 3월부터 운영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 확충

-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500학급 추가

- 2019년 1,000개 학급 증설을 통해서 1년 당기겠다는 것

2017년 교육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계획

구 분

’17.4월

’18

’19

’20

’21

’22

’18∼’22

국공립 학급수 (신증설수)

10,484

10,981

(497)

11,481

(500)

12,011

(530)

12,541

(530)

13,084

(543)

↑2,600

국공립 취학 아동수

(비중)

172,521

(24.8%)

182,461

(27.4%)

192,461

(29.8%)

203,061

(32.0%)

213,661

(36.0%)

224,337

(40%)

↑5.2만명

○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501개가 늘어서 당초 계획을 달성했음. 하지만 실제 유치원생들의 취원율은 그렇지 못함.

○ 2017년 4월 기준 국공립취학아동수(취원율)은 172,521명(24.8%)이었고 2018년 목표는 182,461명(27.4%)였음. 1년이 지난 2018년 4월 현재 취학아동수는 172,370명(25.5%)으로 오히려 151명이 줄었고 올해 목표인원에 비해서는 취원아동수가 10,091명이 미달해 결국 취원율은 목표치인 27.4%에 한참 못 미침.

○ 학습수는 늘렸지만 국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해서 취학아동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취원율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

☞ 학급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늘리는가가 중요함.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18년처럼 학급수는 늘렸지만 취원원아수는 오히려 줄고, 취원율도 달성하지 못하게 됨.

○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평균값을 가지고 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18년 현재 10%대에 불과하며 2017년 대비 많아야 1%정도 취원율이 늘어난 상태임.

현재 취원율이 40%를 넘는 세종(96.2%), 충북(46.9%), 전남(52.2%)과 취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함께 평균해서 수치상으로 전국 평균 40%를 달성 또는 근접하게 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임.

○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도 격차가 심해 서울은 성동구는 27.8%이지만 도봉구는 7.7%에 불과함. 부산은 기장군이 36.5%이지만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도 10% 미만임.

○ 이처럼 광역시도 단위의 통계로 또는 국가 통계로 접근할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라는 국가적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는 식의 추진 방법으로는 대다수의 국공립유치원 부족 지역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임.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라는 대국민 사기 공약을 접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018년 4월 기준)

시도	행정구역	공립	사립	계	공립 원아수	사립 원아수	계	국공립 취원율
서울	종로구	5	12	17	216	1,083	1,299	16.6%
서울	중구	4	10	14	259	864	1,123	23.1%
서울	용산구	4	13	17	212	1,362	1,574	13.5%
서울	성동구	13	18	31	726	1,882	2,608	27.8%
서울	광진구	6	30	36	389	2,661	3,050	12.8%
서울	동대문구	8	25	33	599	2,563	3,162	18.9%
서울	중랑구	9	24	33	603	2,589	3,192	18.9%
서울	성북구	13	37	50	988	3,861	4,849	20.4%
서울	강북구	5	18	23	307	1,385	1,692	18.1%
서울	도봉구	4	25	29	207	2,479	2,686	7.7%
서울	노원구	11	57	68	681	5,958	6,639	10.3%
서울	은평구	12	31	43	735	3,204	3,939	18.7%
서울	서대문구	5	22	27	449	2,165	2,614	17.2%
서울	마포구	9	17	26	617	2,165	2,782	22.2%
서울	양천구	12	35	47	932	3,873	4,805	19.4%
서울	강서구	13	43	56	921	5,102	6,023	15.3%
서울	구로구	11	23	34	855	2,253	3,108	27.5%
서울	금천구	6	12	18	431	1,285	1,716	25.1%
서울	영등포구	9	33	42	542	3,165	3,707	14.6%
서울	동작구	9	28	37	534	2,956	3,490	15.3%
서울	관악구	11	25	36	817	3,013	3,830	21.3%
서울	서초구	9	19	28	738	2,178	2,916	25.3%
서울	강남구	15	25	40	1,010	3,016	4,026	25.1%
서울	송파구	14	42	56	995	5,079	6,074	16.4%
서울	강동구	9	26	35	603	3,706	4,309	14.0%
서울	소계	226	650	876	15,366	69,847	85,213	18.0%
부산	중구	1	3	4	59	130	189	31.2%
부산	서구	3	7	10	155	852	1,007	15.4%
부산	동구	5	4	9	269	487	756	35.6%
부산	영도구	3	10	13	214	711	925	23.1%
부산	부산진구	8	37	45	645	4,412	5,057	12.8%
부산	동래구	4	28	32	248	3,386	3,634	6.8%
부산	남구	5	21	26	320	2,596	2,916	11.0%
부산	북구	9	28	37	622	3,812	4,434	14.0%
부산	해운대구	6	34	40	431	4,435	4,866	8.9%
부산	사하구	8	36	44	304	3,692	3,996	7.6%
부산	금정구	5	23	28	305	2,595	2,900	10.5%
부산	강서구	10	10	20	1,193	2,190	3,383	35.3%
부산	연제구	5	12	17	369	1,312	1,681	22.0%
부산	수영구	5	17	22	407	1,631	2,038	20.0%
부산	사상구	5	26	31	171	2,910	3,081	5.6%
부산	기장군	17	18	35	1,278	2,220	3,498	36.5%
부산	소계	99	314	413	6,990	37,371	44,361	15.8%
대구	중구	5	7	12	156	624	780	20.0%
대구	동구	21	40	61	1,157	4,278	5,435	21.3%
대구	서구	13	11	24	340	973	1,313	25.9%
대구	남구	1	15	16	215	1,410	1,625	13.2%
대구	북구	20	56	76	1,088	6,641	7,729	14.1%
대구	수성구	9	45	54	639	5,466	6,105	10.5%
대구	달서구	18	63	81	1,159	8,278	9,437	12.3%
대구	달성군	18	27	45	1,966	4,085	6,051	32.5%
대구	소계	105	264	369	6,720	31,755	38,475	17.5%
인천	중구	8	8	16	800	1,156	1,956	40.9%
인천	동구	6	7	13	249	750	999	24.9%
인천	남구	12	35	47	558	4,232	4,790	11.6%
인천	연수구	13	29	42	1,289	4,194	5,483	23.5%
인천	남동구	26	59	85	1,845	7,851	9,696	19.0%
인천	부평구	25	42	67	1,189	5,000	6,189	19.2%
인천	계양구	13	25	38	676	2,598	3,274	20.6%
인천	서구	39	46	85	2,948	6,301	9,249	31.9%
인천	강화군	17	3	20	349	194	543	64.3%
인천	옹진군	8	2	10	77	68	145	53.1%
인천	소계	167	256	423	9,980	32,344	42,324	23.6%
광주	동구	10	8	18	297	620	917	32.4%
광주	서구	23	33	56	689	4,071	4,760	14.5%
광주	남구	16	28	44	909	3,048	3,957	23.0%
광주	북구	41	65	106	1,275	5,282	6,557	19.4%
광주	광산구	39	51	90	1,325	7,093	8,418	15.7%
광주	소계	129	185	314	4,495	20,114	24,609	18.3%
대전	동구	14	23	37	539	1,864	2,403	22.4%
대전	중구	14	29	43	595	3,130	3,725	16.0%
대전	서구	25	56	81	1,407	6,459	7,866	17.9%
대전	유성구	34	42	76	1,588	5,799	7,387	21.5%
대전	대덕구	11	21	32	390	2,241	2,631	14.8%
대전	소계	98	171	269	4,519	19,493	24,012	18.8%
울산	중구	18	20	38	944	2,276	3,220	29.3%
울산	남구	18	27	45	901	3,538	4,439	20.3%
울산	동구	10	16	26	504	2,225	2,729	18.5%
울산	북구	10	29	39	698	4,229	4,927	14.2%
울산	울주군	24	25	49	839	2,391	3,230	26.0%
울산	소계	80	117	197	3,886	14,659	18,545	21.0%
세종	세종시	56	3	59	6,147	246	6,393	96.2%
세종	소계	56	3	59	6,147	246	6,393	96.2%
경기	수원시	91	104	195	4,104	16,081	20,185	20.3%
경기	성남시	52	81	133	2,619	8,229	10,848	24.1%
경기	부천시	49	77	126	2,155	8,779	10,934	19.7%
경기	안양시	31	51	82	1,386	5,088	6,474	21.4%
경기	과천시	4	3	7	107	246	353	30.3%
경기	안산시	40	58	98	1,097	7,239	8,336	13.2%
경기	용인시	96	77	173	3,011	14,543	17,554	17.2%
경기	군포시	22	27	49	780	2,870	3,650	21.4%
경기	의왕시	11	13	24	318	1,296	1,614	19.7%
경기	시흥시	42	30	72	1,915	3,906	5,821	32.9%
경기	평택시	59	51	110	1,495	6,273	7,768	19.2%
경기	화성시	98	67	165	5,158	12,222	17,380	29.7%
경기	오산시	25	25	50	1,228	4,994	6,222	19.7%
경기	광명시	25	25	50	1,458	2,337	3,795	38.4%
경기	광주시	26	15	41	674	2,285	2,959	22.8%
경기	하남시	25	8	33	1,716	1,201	2,917	58.8%
경기	김포시	44	49	93	2,721	7,536	10,257	26.5%
경기	이천시	31	22	53	598	2,156	2,754	21.7%
경기	안성시	34	17	51	716	1,765	2,481	28.9%
경기	여주시	24	10	34	381	810	1,191	32.0%
경기	양평군	22	3	25	454	164	618	73.5%
경기	고양시	66	109	175	3,355	10,887	14,242	23.6%
경기	남양주시	62	48	110	2,630	7,910	10,540	25.0%
경기	구리시	17	15	32	884	1,609	2,493	35.5%
경기	의정부시	34	30	64	1,299	3,821	5,120	25.4%
경기	파주시	57	42	99	2,030	5,563	7,593	26.7%
경기	동두천시	11	8	19	241	492	733	32.9%
경기	양주시	32	17	49	927	1,953	2,880	32.2%
경기	포천시	25	10	35	280	884	1,164	24.1%
경기	가평군	13	2	15	220	102	322	68.3%
경기	연천군	11	2	13	225	222	447	50.3%
경기	소계	1,179	1,096	2,275	46,182	143,463	189,645	24.4%
강원	춘천시	23	22	45	672	2,721	3,393	19.8%
강원	원주시	37	35	72	1,350	3,600	4,950	27.3%
강원	강릉시	25	13	38	671	1,183	1,854	36.2%
강원	동해시	8	9	17	270	958	1,228	22.0%
강원	태백시	9	3	12	245	134	379	64.6%
강원	속초시	6	3	9	370	226	596	62.1%
강원	삼척시	12	5	17	309	480	789	39.2%
강원	홍천군	22	4	26	342	265	607	56.3%
강원	횡성군	11	2	13	121	148	269	45.0%
강원	영월군	12	3	15	208	100	308	67.5%
강원	평창군	14	3	17	281	46	327	85.9%
강원	정선군	14	1	15	255	85	340	75.0%
강원	철원군	10	3	13	238	96	334	71.3%
강원	화천군	13	1	14	291	0	291	100.0%
강원	양구군	9	0	9	139	0	139	100.0%
강원	인제군	14	1	15	293	72	365	80.3%
강원	고성군	10	1	11	136	45	181	75.1%
강원	양양군	14	1	15	91	120	211	43.1%
강원	소계	263	110	373	6,282	10,279	16,561	37.9%
충북	청주시	84	56	140	3,903	6,163	10,066	38.8%
충북	충주시	34	12	46	1,119	1,100	2,219	50.4%
충북	제천시	23	12	35	809	941	1,750	46.2%
충북	보은군	15	1	16	182	58	240	75.8%
충북	옥천군	13	4	17	268	274	542	49.4%
충북	영동군	12	2	14	280	71	351	79.8%
충북	진천군	14	2	16	591	159	750	78.8%
충북	괴산군	14	1	15	159	53	212	75.0%
충북	음성군	21	4	25	635	400	1,035	61.4%
충북	단양군	12	0	12	133	0	133	100.0%
충북	증평군	4	1	5	156	114	270	57.8%
충북	소계	246	95	341	8,235	9,333	17,568	46.9%
충남	천안시	58	56	114	2,239	8,861	11,100	20.2%
충남	공주시	28	7	35	693	556	1,249	55.5%
충남	보령시	30	3	33	545	536	1,081	50.4%
충남	아산시	36	24	60	1,592	4,158	5,750	27.7%
충남	서산시	29	13	42	908	1,157	2,065	44.0%
충남	논산시	28	4	32	372	216	588	63.3%
충남	계룡시	3	5	8	169	581	750	22.5%
충남	금산군	15	1	16	228	86	314	72.6%
충남	부여군	23	4	27	296	228	524	56.5%
충남	서천군	18	1	19	245	0	245	100.0%
충남	청양군	11	2	13	173	90	263	65.8%
충남	홍성군	21	6	27	790	668	1,458	54.2%
충남	예산군	22	4	26	403	247	650	62.0%
충남	태안군	22	1	23	281	91	372	75.5%
충남	당진시	30	6	36	943	639	1,582	59.6%
충남	소계	374	137	511	9,877	18,114	27,991	35.3%
전북	전주시	45	79	124	2,172	8,153	10,325	21.0%
전북	군산시	44	26	70	1,157	2,739	3,896	29.7%
전북	익산시	52	33	85	1,040	3,121	4,161	25.0%
전북	정읍시	34	7	41	472	682	1,154	40.9%
전북	남원시	26	2	28	435	91	526	82.7%
전북	김제시	35	5	40	410	433	843	48.6%
전북	완주군	29	9	38	687	908	1,595	43.1%
전북	진안군	12	0	12	189	0	189	100.0%
전북	무주군	9	0	9	202	0	202	100.0%
전북	장수군	8	0	8	183	0	183	100.0%
전북	임실군	14	0	14	185	0	185	100.0%
전북	순창군	15	0	15	206	0	206	100.0%
전북	고창군	20	2	22	242	119	361	67.0%
전북	부안군	22	3	25	307	164	471	65.2%
전북	소계	365	166	531	7,887	16,410	24,297	32.5%
전남	목포시	33	25	58	1,295	2,397	3,692	35.1%
전남	여수시	54	21	75	1,516	1,737	3,253	46.6%
전남	순천시	40	23	63	1,685	2,107	3,792	44.4%
전남	나주시	23	6	29	1,052	418	1,470	71.6%
전남	광양시	26	12	38	649	882	1,531	42.4%
전남	담양군	14	1	15	278	48	326	85.3%
전남	곡성군	8	0	8	149	0	149	100.0%
전남	구례군	11	1	12	110	62	172	64.0%
전남	고흥군	19	2	21	219	66	285	76.8%
전남	보성군	17	2	19	138	51	189	73.0%
전남	화순군	16	3	19	246	219	465	52.9%
전남	장흥군	14	2	16	214	113	327	65.4%
전남	강진군	14	0	14	128	0	128	100.0%
전남	해남군	19	3	22	318	216	534	59.6%
전남	영암군	15	3	18	297	176	473	62.8%
전남	무안군	18	3	21	521	302	823	63.3%
전남	함평군	11	1	12	117	14	131	89.3%
전남	영광군	14	2	16	241	161	402	60.0%
전남	장성군	13	3	16	259	247	506	51.2%
전남	완도군	22	2	24	517	71	588	87.9%
전남	진도군	11	2	13	127	106	233	54.5%
전남	신안군	22	0	22	201	0	201	100.0%
전남	소계	434	117	551	10,277	9,393	19,670	52.2%
경북	포항시	57	58	115	1,294	7,121	8,415	15.4%
경북	경주시	44	18	62	1,202	1,969	3,171	37.9%
경북	김천시	27	11	38	874	1,334	2,208	39.6%
경북	안동시	32	9	41	1,030	1,249	2,279	45.2%
경북	구미시	39	64	103	1,538	8,886	10,424	14.8%
경북	영주시	19	8	27	443	584	1,027	43.1%
경북	영천시	20	3	23	434	293	727	59.7%
경북	상주시	30	5	35	578	724	1,302	44.4%
경북	문경시	19	7	26	331	469	800	41.4%
경북	경산시	28	36	64	887	3,523	4,410	20.1%
경북	군위군	8	0	8	90	0	90	100.0%
경북	의성군	15	1	16	96	74	170	56.5%
경북	청송군	8	0	8	216	0	216	100.0%
경북	영양군	7	1	8	81	28	109	74.3%
경북	영덕군	10	1	11	84	51	135	62.2%
경북	청도군	11	3	14	123	182	305	40.3%
경북	고령군	7	2	9	84	86	170	49.4%
경북	성주군	14	1	15	119	70	189	63.0%
경북	칠곡군	21	12	33	622	1,215	1,837	33.9%
경북	예천군	12	2	14	362	70	432	83.8%
경북	봉화군	16	1	17	125	47	172	72.7%
경북	울진군	16	0	16	255	0	255	100.0%
경북	울릉군	5	1	6	72	46	118	61.0%
경북	소계	465	244	709	10,940	28,021	38,961	28.1%
경남	창원시	94	104	198	3,049	14,484	17,533	17.4%
경남	진주시	30	21	51	969	3,248	4,217	23.0%
경남	통영시	19	11	30	754	1,034	1,788	42.2%
경남	사천시	12	8	20	371	539	910	40.8%
경남	김해시	48	43	91	1,691	7,899	9,590	17.6%
경남	밀양시	19	6	25	360	644	1,004	35.9%
경남	거제시	29	28	57	990	4,144	5,134	19.3%
경남	양산시	29	37	66	1,247	6,402	7,649	16.3%
경남	의령군	10	0	10	160	0	160	100.0%
경남	함안군	14	7	21	241	630	871	27.7%
경남	창녕군	17	4	21	278	266	544	51.1%
경남	고성군	18	0	18	272	0	272	100.0%
경남	남해군	10	0	10	159	0	159	100.0%
경남	하동군	15	0	15	142	0	142	100.0%
경남	산청군	13	0	13	163	0	163	100.0%
경남	함양군	11	1	12	261	67	328	79.6%
경남	거창군	14	2	16	303	240	543	55.8%
경남	합천군	16	1	17	179	90	269	66.5%
경남	소계	418	273	691	11,589	39,687	51,276	22.6%
제주	제주시	58	17	75	2,191	2,699	4,890	44.8%
제주	서귀포시	39	5	44	807	400	1,207	66.9%
제주	소계	97	22	119	2,998	3,099	6,097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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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원투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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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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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조 (재판관할)

국민의힘과 회원 간에 발생한 사이트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2022년 10월 11일 공고)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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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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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이선영
직책 : 국민의힘 조직국
직급 : 국민의힘 조직국
연락처 : 02-6788-3226
이메일 : newmedia.ppp@gmail.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국민의힘 조직국
담당자 : 이선영
연락처 : 02-6788-3226
이메일 : newmedia.ppp@gmail.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민의힘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국민의힘 조직국
담당자 : 이선영
연락처 : 02-6788-3226
이메일 : newmedia.ppp@gmail.com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및 정보 수신 동의

혜택 및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각종 소식 및 행사 관련 혜택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정보수집 이용 목적 및 활용 상세내용

- 서비스 관련 정보, 행사 및 각종 정보 제공,
-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및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 등 정보를 전송
- SMS, 이메일, 전화, 앱푸시, 카카오톡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혜택 및 정보 수신 활용 동의일부터 회원탈퇴 또는 혜택 및 정보 수신 활용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 및 이용

수신동의 변경

서비스 ‘마이페이지’ 내 ‘환경설정’를 통해 수신동의를 변경 (동의/철회)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운영정책

국민의힘은 당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게시물이 소통과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쓰신 게시물 하나하나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게시글 작성은 1일 3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게시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국가적 법익 침해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이나 외환 등과 같은 국가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의견, 기타 확인되지 않은 당에 대한 유언비어를 근거로 작성된 게시물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 딥페이크 등 허가받지 않은 합성기술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가지게 하는 게시물
사칭	다른 이용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
욕설·막말·비속어	제목 또는 내용에 욕설, 비하, 비속어, 조롱등 막말이 포함된 경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신체적 위협 자해·자살 부추김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 자해·자살 등을 부추기거나 권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공포심·불안감 조성	타인에게 공포심, 불안감,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반복게재 포함)함으로써 그의 생활에 위험을 일으키는 게시물
혐오조장	특정 계층·지역 비하, 편가르기성 비난 등 혐오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 동물에 대한 학대 또는 살상, 동물의 사체 등을 묘사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특정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전체 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타인에게 금품 등의 대가로 성 관련 제안·알선·유인·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반인륜· 반인격적 내용의 게시물
범죄 교사·방조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 등 범죄 관련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
범죄미화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를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당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키는 내용
신상·사생활 공개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타인 또는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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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5일 정지 - 2차 적발 : 25일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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