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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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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한 계획없는 포퓰리즘 도시재생정책은 사상누각! 재원조달 계획 실현가능성 없어 현재까지 확정된 LH/코레일 투자액, 1/10도 안돼 |
현황 및 문제점
ㅇ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정비사업과 임대주택공급을 강화한 정책으로 신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노후주거지 활성화, 구도심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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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 사업 – 기존의 도시재생 3대 유형과 새로운 도시재생뉴딜 6대 유형을 절충한 사업 → 도시재생 : 도시경제 기반형, 근린(중심시가지형), 근린(일반형) → 도시재생뉴딜 : 저층주거지 재생형, 정비사업 보완형, 역세권 정비형, 농어촌 복지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산 창출형 |
ㅇ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역 68곳을 선정한데 이어
- 2018년 3월 도시재생 뉴딜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함.
- 올해 8월까지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연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1) 매년 2조 원은 정부재정으로 투입하고,
(2) 4.9조 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투자･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3) 나머지 3조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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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연 평균 2조원 (국비 8천억, 지방비 5천억, 부처 연계사업 7천억) < 연차별 국비 투입계획(단위:천억원) >
(2) (기금) 연 평균 4.9조원 2-1) (도시재생 직접사업, 연 1.1조원)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출·융자,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연 1.1조원 투입
2-2) (공적임대주택 연 평균 5만호, 연 3.8조원) 뉴딜 사업지 내‧외*에서 공유지, 신규 매입부지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주택 연간 0.7만호 공급 * 뉴딜사업이 추진되는 기초지자체 관할 구역(인구 50만이상의 경우 행정구 단위) -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연간 3.8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및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하여 연간 0.5만호 공급 (3) (공공기관) 연 평균 최대 3조원 ㅇ LH, 지방공기업과 철도공사 등 다양한 공기업의 투자를 유도 - 총괄사업관리자제도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등을 통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사업도 추진 |
ㅇ 장관! 당초 구체적이고 사업계획 수립도 없이 국정과제를 발표하다 보니,
- 당초 발표안에 따른 재원조달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가능하다 보시는가?
ㅇ 이와 관련 주택도시기금과 공기업이 부담하는 예산이 도시재생 사업예산의 약 80%인 7조 9천억원임을 고려하면, 도시재생 사업은 사상누각의 사업이 아닌지 우려됨.
ㅇ 구체적으로, ▲ 매년 소요되는 10조 중 3조를 공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점과,
▲ 주택도시기금과 공기업의 경우 사업투자시 일정수준의 수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
▲ 주요 공기업인 LH와 코레일의 부채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일 수 밖에 없음.
* 2017년 기준 LH 부채비율은 306.2%,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97.8%
ㅇ 상황이 이러다 보니, 주요 투자 공기업으로 거론되는 LH의 투자 확정 계획은
▲ 2017년 선정된 일부 사업에 4,185억원, ▲ 2018년 선정된 일부 사업에 7,340원억 등 1조원 남짓에 불과.
- 여기에 코레일 투자 계획(천안역세권 개발사업) 154억원을 합쳐도,
- 사업시작 2년차인 현재 공기업 조달계획 15조원(3조원*5개)의 1/10도 채 안되는 수준만 계획되어 있는 상황임.
- 향후 어떻게 연 3조원, 최대 15조원을 공기업으로부터 조달한다는 말인가?
ㅇ 장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등을 통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공기업이 왜 부실까지 감내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코레일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투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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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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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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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15,490 |
221 |
6,611 |
8,062 |
298 |
298 |
질의
ㅇ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매년 10조 원씩 2022년까지 총 5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발표.
-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사업성 판단이 이루어진 뒤 추진해야함.
ㅇ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원은 연간 약 1천 5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조에 달하면서,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ㅇ 매년 10조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계획 중 정부재정이 2조, 공기업이 3조, 기금 5조원이 투입될 계획인데, 결국 공기업과 기금에 의존하는 사업인 만큼 공기업의 부채증가, 주택도시기금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ㅇ 특히 주택도시기금과 공기업 투자는 회수되어야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야 함. 대책이 있나?
- 공적자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감독해야 하는 정부가 포퓰리즘식 정책을 통해 오히려 방만운영을 유도하는 게 아닌지 우려됨
ㅇ 공기업 예산 조달 뿐 아니라, 향후 매년 2조씩 향후 5년간 10조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의 집행 계획 또한 불과 1년새 우왕좌왕하고 있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큼.
ㅇ 본 위원이, 2017년 작성된 국정과제와 2018년 현재기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계획> 비교 분석해 보았더니,
- 불과 1년새 예산 5개 세부 사업별로 금액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지원 출/융자 사업>은 ’18, ’19년 사업계획이 반토막이 난 수준으로 수 천억원이 감소했고,
- <도시재생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18, ’19년 대비 매년도 1천억원 계획이 감소하면서
- 결국 5년간 총 재정투입 계획도 당초 9억2천억원에서, 8억5천억원으로 감소함.
→ 당초 계획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 도시재생 뉴질사업의 “국정과제 VS. 수정된 예산 계획” 비교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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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명 |
기준연도 |
18년 계획 |
19년 계획 |
20년 계획 |
21년 계획 |
22년 계획 |
18-22 추계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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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지원 |
국정과제 |
4,638 |
6,993 |
8,878 |
10,071 |
9,430 |
4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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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
4,638 |
6,463 |
8,878 |
10,071 |
9,430 |
39,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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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지원(출융자) |
국정과제 |
3,448 |
5,409 |
5,409 |
5,409 |
5,409 |
25,084 |
|
현재 기준 |
2,748 |
2,725 |
4,900 |
4,900 |
4,900 |
20,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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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관련 지역역량 강화 |
국정과제 |
66 |
86 |
86 |
86 |
86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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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
33 |
128 |
143 |
191 |
191 |
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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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의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R&D) |
국정과제 |
5 |
10 |
20 |
15 |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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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
5 |
10 |
20 |
15 |
-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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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로주택, 자율주택) |
국정과제 |
4,500 |
5,500 |
5,500 |
5,500 |
5,500 |
2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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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
3,500 |
4,372 |
5,750 |
5,750 |
5,750 |
24,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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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합계 |
국정과제 |
12,657 |
17,998 |
19,893 |
21,081 |
20,425 |
92,054 |
|
현재 기준 |
10,924 |
13,698 |
19,683 |
20,871 |
20,215 |
84,935 |
ㅇ 모든 정권에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 하지만 정부 주도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예산 사업으로 인식되어 단기성 위주의 사업평가와 예산지원방식이 지속 되어옴.
ㅇ 정부지원 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정권 내에서도 섣불리 막대한 공적자금 조성하는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음.
ㅇ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실행주체별 역할정립이 미흡함
- 특히 도시재생 뉴딜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영노하우 부족, 사업아이템 발굴 및 자본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ㅇ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효율적인 재원운용방안을 제시하고, 자생적 수익구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하는데, 방안은 무엇인가?
ㅇ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방안 없는 계획과 산술적인 수치만 제시하는 포퓰리즘식 정책은 멈추어야함. 국토부는 참여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 및 주도적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 뉴딜 사업 유형 관계 설정 및 필요한 조직 구성 등 사전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