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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 ┃ LH ┃’18.10.1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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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 위한 국민임대주택 부지 줄여 상위계층 지원하는 LH - 사업관리 부실로 4만 6천호 5년 이상 미착공... -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 많은 계층 대상 사업 부지로 전환! |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민임대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의 주거지원 사업임!
- 임대료 시세의 60~80%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 고공행진 중인 집값에 덩달아 임대료도 비싸지고 있는 형편인데, 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어려운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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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유형별 입주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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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입주자 자격 기준 |
임대 의무기간 |
평방미터당 임대료(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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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자산요건 충족자 - 총자산 1억 7,8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인 |
50년 |
2,9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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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총자산 2억 44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인 |
30년 |
5,75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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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총 자산 7,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금여수급자: 총 자산 2억 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총 자산 2억 1,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 |
30년 |
8,3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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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노부모 부양, 3자녀 특별,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총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 |
10년 |
10,28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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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하기준) : 5,002,590원 (70% : 3,501,813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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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은 2017년 전국아파트 평균환산율 4.7% 적용하여 임대료로 변경하여 환산 | |||
ㅇ 그런데, 18년 6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대기자수는 4만 8,469명으로 나타남!
- 주택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실수 763호로 턱없이 부족.
- 이에 국민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12개월에 달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에도 대기자수가 22,287명으로 국민임대주택 대기자의 46%, 평균 대기기간이 1년 3개월임!
- 서울시의 경우 수요에 비해 국민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해 평균 대기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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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국민임대 주택수/ 입주대기세대수 / 평균 대기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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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말 기준, 단위 : 호, 명,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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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
공실수 |
대기자수 |
평균대기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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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80,234 |
763 |
48,469 |
12 |
|
서울 |
1,908 |
1 |
327 |
32 |
|
부산 |
17,549 |
24 |
1,308 |
12 |
|
인천 |
24,908 |
1 |
2,256 |
9 |
|
대전 |
14,789 |
11 |
1,802 |
7 |
|
광주 |
21,937 |
3 |
1,400 |
7 |
|
대구 |
19,635 |
112 |
1,536 |
7 |
|
울산 |
7,159 |
22 |
467 |
10 |
|
경기 |
206,116 |
110 |
22,287 |
15 |
|
강원 |
17,726 |
64 |
2,588 |
11 |
|
충북 |
25,211 |
22 |
2,708 |
10 |
|
충남 |
22,117 |
84 |
2,119 |
9 |
|
전북 |
22,061 |
7 |
2,264 |
10 |
|
전남 |
17,863 |
9 |
1,977 |
12 |
|
경북 |
21,767 |
254 |
1,670 |
7 |
|
경남 |
32,762 |
35 |
2,876 |
10 |
|
제주 |
6,726 |
4 |
884 |
27 |
ㅇ 국민임대주택 평균 대기 기간이 1년인데,
’18년 7월 기준, 착공 시기 조정, 상위 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미착공된 국민임대주택은 6만 143호,
그 중 5년 이상 미착공된 장기 미착공 국민임대주택은 4만 5,801호에 달함.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공 의무기한은 5년인데, 사전 사업계획이 허술했던 것 아닌가?
ㅇ 국민임대 미착공 64개 지구 90개 블록에 기 투입된 토지 보상비는 6,949억 원.
- 미착공 물량 60,413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12,645억원, 융자 17,293억원 총 2조 9,938억원. 전체 미착공 물량에 3조 6,887억원이 기 투입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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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국민임대 현황 및 기 투입된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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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호, 억 원, ‘18년 7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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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미착공물량 |
미착공물량에 기 투입된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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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
5년 이상 |
계 |
토지보상비 |
주택도시기금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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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
융자 |
소계 | |||||
|
14,342 |
45,801 |
60,143 |
6,949 |
12,645 |
17,293 |
29,938 |
36,887 |
ㅇ 또한, 현재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진행도 심각하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18년 신규 건설을 위한 사업승인 계획 물량은 18,000호지만 8월 기준 사업승인 확정 호수 274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8년 준공 계획물량은 9,000호이나, 현재 5,754호만 준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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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및 준공 계획 대비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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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8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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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계획 |
실적 |
|
사업승인 실적 |
18,000호 |
274호 |
|
준공 실적 |
9,000 |
5,754호 |
ㅇ 국민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보니, 미착공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진행하거나 사업유형을 변경하고 있음!
- 국민임대 미착공부지 60,143호 중 23,014호가 행복주택사업, 10년 공공임대 주택사업 등으로 유형변경 계획 중에 있음.
→ 그런데, 행복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이 대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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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미착공부지 현황 (2018.7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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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보상미착수 |
보상중 |
조성 공사중 |
조성공사완료 (착공시기조정) |
상위계획변경 | ||
|
유형변경 등 |
취소예정 |
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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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3호 |
1,320호 |
4,444호 |
16,744호 |
12,416호 |
23,014호 |
2,205호 |
25,219호 |
|
자료: 국토교통부 | |||||||
ㅇ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국민임대주택은 수요가 높고 대기기간이 길어 국민임대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사업계획 미비, 저조한 집행실적, 사업관리부족으로 장기 미착공물량이 발생하고 사업을 변경하였음.
- 그 결과 공공주거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버림.
ㅇ 현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 실패로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 설상가상으로 집값은 천장 없이 치솟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줄이는 게 말이 되나?
- 국토교통부는 장밋빛의 저소득 주거지원 정책만 내놓지 말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미착공물량 줄이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ㅇ 본 위원이 LH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부지의 건설 가능호수의 변동 추이를 연도별로 제출 받아,
- 5년여 간 사라진 전체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추정해보았음.
ㅇ 그 결과 지난 4년 반 동안 94,491호 부지가 줄어든 것으로 계산됨.
ㅇ 2013년말 LH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부지의 건설가능 호수는 20만 6,042호.
- 2014년부터 ’18.6까지 착공한 국민임대주택 호수는 54,508호.
ㅇ 이에 따르면 남아있는 국민임대주택부지는 건설 가능한 호수에서 착공한 호수를 뺀 151,534호가 남아있어야 함.
- 그러나 18년 6월까지 남아 있는 건설가능 호수는 57,043호에 불과하여, 약 9만여호의 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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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민임대주택부지 건설가능 호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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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3 말 |
‘14 말 |
‘15 말 |
‘16 말 |
‘17 말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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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호) |
206,042 |
163,635 |
92,787 |
72,414 |
54,435 |
57,043 |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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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연도별 착공현황 | ||||||
|
(단위 :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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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 |
'14 |
'15 |
'16 |
'17 |
‘18.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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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공 |
계 |
44,193 |
49,750 |
53,035 |
56,433 |
5,399 |
|
행복주택 |
4,867 |
19,338 |
24,914 |
20,694 |
508 | |
|
영구임대 |
2,662 |
1,060 |
1,675 |
2,759 |
729 | |
|
국민임대 |
27,528 |
9,838 |
6,213 |
12,752 |
1,177 | |
|
공공임대 |
9,136 |
19,514 |
20,233 |
20,228 |
2,985 | |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