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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1 [LH]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LH 임직원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
작성일 2018-11-0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LH┃‘18.10.10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LH 임직원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

계약직원 233명 中 175명, 강남-판교-수지 등 시세차익 큰 지역에 집중!

현황 및 문제점

 

ㅇ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남

 

ㅇ 2018년 8월 기준, LH 임직원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계약현황을 보면 271명 중 86%에 해당하는 233명이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아파트에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남

- 장기공공임대의 경우는 국민임대 23명, 50년임대 1명, 매임임대 14명

 

LH 임대주택 임직원 계약현황

(단위:명)

직급직위

계

분양전환공공임대

장기공공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

국민임대

50년임대

매입임대

계

271　

213

20

23

1

14

1급

4

4

　-

　-

-　

-　

2급

15

15

　-

　-

-　

-　

3급

115

106

9

　-

-　

-　

4급

59

50

8

　-

1

-　

5급

-

-

　-

　-

　-

-　

6급

18

16

　-

　-

-　

2

업무

협력직

46

10

1

23

-　

12

전문직

14

12

2

　-

-　

　-

출처: LH

 

ㅇ 더욱 큰 문제는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아파트에 거주중인 233명 중 75%인 175명이 서울강남(16명), 성남판교(41명), 수원광교(63명), 용인수지(43명), 하남/분당(12명)에 집중되었다는 것임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평형별 임직원 계약현황

(단위:명)

직급직위

계

10년임대

분납임대

85㎡이하

85㎡-101㎡

101㎡이상

85㎡이하

85㎡-101㎡

101㎡이상

계

233

102

-　

111

20

-　

-　

1급

4

1

-　

3

-　

-　

-　

2급

15

1

-　

14

-　

-　

-　

3급

115

40

-　

66

9

-　

-　

4급

58

37

-　

13

8

-　

-　

5급

-

-　

-　

　

-　

-　

-　

6급

16

14

-　

2

-　

-　

-　

업무

협력직

11

9

-　

1

1

-　

-　

전문직

14

-　

-　

12

2

-　

-　

출처: LH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지역별 임직원 계약 현황

(단위:명)

직급직위

계

서울강남

성남판교

수원광교

용인수지

하남/분당

기타

계

233

16

41

63

43

12

58

1급

4

-

3

1

-

-

-

2급

15

-

6

4

5

-

-

3급

115

12

21

31

25

3

23

4급

58

2

8

12

8

8

20

5급

-

-

-

-

-

-

-

6급

16

1

1

5

3

-

6

업무

협력직

11

-

-

2

-

-

9

전문직

14

1

2

8

2

1

-

출처: LH

 

ㅇ 직급별로는 본부장 4명, 단장급 15명, 부장급인 3급 115명, 과장급인 4급 59명 등 중간간부급 이상 직급자가 83%인 193명에 달했으며, 평형별로는 233명중 절반에 가까운 111명이 101㎡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 계약중인 것으로 나타남

 

질 의

 

ㅇ 사장! 2019년 분양전환 앞둔 판교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전국LH중소형10년임대아파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하라며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 그런데 LH의 임직원 41명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0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336pixel

 

ㅇ LH임직원이라고 해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68,937세대에 달하고, 전국에 LH 사업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LH 임직원 233명 중 75%인 175명이 시세차익이 큰 서울강남, 성남판교, 수원광교, 용인수지 등 지역에 집중된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장! 국민들이 투기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ㅇ 당장 2019년 성남판교를 중심으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지역 집값이 작게는 두 배 많게는 세 배가량 오르고 있음.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LH임직원들은 분양전환 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ㅇ 사장! 국토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 뭐합니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인 LH 임직원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을 받는다면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LH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181011 [LH] LH임직원 분전 수도권 집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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