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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LH┃‘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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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하자발생 1위는 서울 강남과 대구 신서 단지 ’15년~’16년 호당 하자발생건수 top10에 하남 미사 5개 지구 포함 원인규명과 적절한 조치로 시공사 책임 묻고 입주민 불안 덜어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LH가 공급한 아파트 단지 중 호당 하자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2015년 서울 강남 단지이며, 2016년 대구 신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남.
※ [참고] 2017년 입주 단지는 1년 후에 집계하므로 아직 통계가 생산되지 않음.
ㅇ 2015년 서울 강남 단지는 1,339호에서 98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호당 하자발생건수가 호당 0.74건에 달함.
- 2016년의 경우, 대구 신서 단지 487호에서 288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호당 하자발생건수가 호당 0.59건에 달함.
2015~2016년 LH 공급 아파트 하자발생 상위 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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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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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
호수 |
하자건수 |
호당건수 |
단지 |
호수 |
하자건수 |
호당건수 | |
|
1 |
서울강남 |
1,339 |
985 |
0.74 |
대구신서 |
487 |
288 |
0.59 |
|
2 |
부안봉덕 |
554 |
273 |
0.49 |
대전대덕 |
492 |
278 |
0.57 |
|
3 |
인천가정 |
1,243 |
610 |
0.49 |
부천옥길 |
1,304 |
723 |
0.55 |
|
4 |
하남미사 |
1,164 |
565 |
0.49 |
구리갈매 |
1,075 |
518 |
0.48 |
|
5 |
하남미사 |
763 |
344 |
0.45 |
부산신평 |
900 |
372 |
0.41 |
|
6 |
창원자은 |
1,298 |
554 |
0.43 |
의정부민락 |
371 |
143 |
0.39 |
|
7 |
시흥목감 |
625 |
256 |
0.41 |
화성동탄 |
1,552 |
563 |
0.36 |
|
8 |
성남분당 |
248 |
100 |
0.40 |
하남미사 |
1,389 |
499 |
0.36 |
|
9 |
세종 |
1,623 |
631 |
0.39 |
하남미사 |
588 |
207 |
0.35 |
|
10 |
대구금호 |
959 |
368 |
0.38 |
하남미사 |
1145 |
368 |
0.32 |
ㅇ 호당 하자발생건수 상위 단지를 살펴보면,
- 2015년 경우 부안 봉덕, 인천 가정, 하남 미사 단지가 호당 건수 0.49건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고, 창원 자은단지가 0.43건으로 6위에 오름.
- 2016년의 경우, 대전 대덕 단지가 0.57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부천 옥길 단지가 0.55건, 구리갈매 단지가 0.48건, 부산 신평 단지가 0.41건으로 뒤를 이음
질의
ㅇ 사장! 하남사업단장(증인)!
- 2015년도 하남미사 지구 2개 단지가, 2016년 하남 미사지구 3개 단지가 호당 하자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위안에 랭크되어 있음.
- 즉, 2개년도 문제 지구 20개 중 5개(25%)가 하남 미사지구가 되는 셈임!
- 이렇듯 특정 지구에서 많은 호당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총체적인 부실시공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ㅇ LH는 호당 하자발생건수가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하자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 또한, 원인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하자발생을 방지하여 입주민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