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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대구국세청 국정감사
작성일 2018-11-01
(대구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 경북 23개 시군의 도민들은 경북에 살면서‘대구’라는 이름만 붙어있는 곳에 와서 업무를 봅니다. 
조속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 300만 경북도민에게 경북국세청의 이름을 찾아줘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고향도 경북 경산이시죠? 
□ 기관 이름에서 &39지방&39 두글자 빼고 그 자리에 경북 두글자 넣어서 대구경북국세청으로 기관명 변경하는 것 

질의) 본청, 행안부와 꼭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시 국세청 본청은 새 정부 출범이후 상당기간 적폐청산을 목표로 하는 외인부대 성격 TF활동으로 뒤숭숭 했습니다. 
□ 그런 가운데서도 대구경북국세청은 박만성 청장이 지난해 12월 부임하셔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주고 계신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 제가 11년째 매년 이곳에서 국정감사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론 역대 청장님께서 대부분 조사통이셨습니다만, 
□ 박 청장님은 조사 분야에 10년, 영국 브리스톨대학 유학, 사무관-서기관 재직 시 행정, 혁신담당, 청와대 경제수석실 근무. 
□ 국장 승진 이후에도 징세법무국장, 전산정보관리과, 국제조세관리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 국세행정 전반을 
두루 경험하신 국세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 재임 동안 조사관련 불만도 줄어들고 있단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수는 늘려오면서(16년 10.4조→17년 11.4조) 
세무조사 성격의 신고내역 확인건수는 5년전 
(’13년 3,851건→’17년 857건)의1/4 수준으로 줄여오고 있습니다. 

질의)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는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세무부담은 ZERO가 된다, 맞습니까? 
뚜렷한 탈세혐의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확인, 세무조사 모두 중단된 게 맞습니까? 
청장께서는 전임 윤상수 청장님으로부터 좋은 성적표도 물려받으심 

□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 2016년 최하위 6위에서 4위로 올라섰음. 가장 취약한 분야가 ‘세무조사’였는데 조사건수도 줄여가고 계시고, 국세행정 다방면의 경험을 가지신 청장이 계신만큼 
질의) 내년에는 한 계단 더 상승한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다소 아쉬운 점은 안동세무서가, 2016년에는 상위 25 1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해는 다시 3등급으로 하락 

질의) 안동서장(김재환)님 언제부터 근무 중이시죠? 
금년도 업무가 반영되는 내년도 평가는 개선될 수 있습니까? 
안동도 본청 지침에 따라 현재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전면 중단하셨죠? 언제까지 유예 해주실 계획입니까? 
상인회 등 각단체들 통해 내년 연말까지는 조사부담 없이 영업에 집중하시라고 잘 알려드리시기를 당부 
국세청 영문 명칭처럼 Tax를 Service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기대,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역점 사업과 각오 밝혀주시면? 
* ▲66년 ▲경북 김천 ▲김천고 ▲세무대학 4기 ▲서부세무서 
▲역삼서 법인세과 ▲서울청 법인세과 ▲국세청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국 ▲남양주서 부가세과장 ▲국세청 법령해석과 
□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는 확 줄이고 컨설팅 방식의 간편조사 비중은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림13> 
□ 비정기조사가 정기조사보다 더 많은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ㅇ 경영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정기조사는 점진적으로 예측가능한 정기조사로 대체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소액사건을 다루는 이의신청만 열심히 하시는지 국세청 패소율이 2.8에 머물지만 대형법인, 고액사건을 다투는 조세심판은 2건 중 1건을 지고 있습니다. <그림14> 
ㅇ 특히 지난해 심판 패소율이 급등한 점은 구조적인 원인으로 고착화 되지 않도록 청장께서 꼭 한번 짚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 심판 등 패소로 인해 5년간 4,400억원을 돌려드리느라더 붙여 주는 이자만도 5년간 40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림15> 
ㅇ 대구청 한해 예산(990억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 돈은 국회 심의도 받지 않습니다. 
□ 열심히 세무조사 해놓고 고지서 발부할때는 적게 매기는 과소부과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림16> 
적발된 금액만도 5년간 3,000억원 입니다. 
ㅇ 적게 매긴 고지서에는 소송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사 공무원과 납세자만 알고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ㅇ 오류와 부정은 적발되는 몇 배 규모로 발생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고지서를 발부해놓고도 못 받고 포기한 세금이연간 5천 억원에 육박합니다. <그림17> 
ㅇ 5년간 2조 4천억원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했습니다. 
□ 상당부분이 국세청이 지하경제로 지목한 
ㅇ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전문직, 민생침해 사범들의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림18> 
이 돈만 정상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면 적어도 대구경북 지역에서만큼은
국세청 덕분에 소모적인 증세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박 청장님 계시는 동안 
대구경북 시·도민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 장사 하시고 
국세청 직원들은 세무공무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경북과 대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구국세청_국정감사_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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