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81023]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
작성일 2018-11-01
(대구 한국은행 국정감사 질의자료) 


□ 금년 8월 대구 취업자가 전년보다 2천명 늘어나 것 빼고는 
9월까지 1년 내내 대구·경북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마이너스, 
질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과거 2차례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이 같은 추세를 보인 적이 또 있었습니까? 
최저임금 과속인상은 얼마나 영향을 끼쳤습니까? 


□ 전체 농업일자리 5.7만명 증가 
질의) 대구·경북에서만 3.9만명 증가했는데, 
전체의 70를 대구 경북이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나? 

□ SOC를 포함한 건설 산업은 2016년 경제성장의 절반 
2017년 경제성장률의 3분의1을 넘게 담당했으나, 
ㅇ 금년도 상반기 성장기여율은 ‘ZERO’로 주저앉았습니다. 
건설 일자리도 지난해 12만개씩 늘어났습니다만, 
올 들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경북의 경우 지난해 3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건설에서 늘어난 숫자가 1만개 입니다. 
ㅇ 하지만 해 9월까지 건설업에서 7천개 일자리가 사라지자, 
전체 일자리도 2만 6천개 줄어들었습니다. 
□ SOC도 복지입니다. 
ㅇ 농촌 도로는 농산물을 이물지 않게 하여 
농산물 상품성 높이는 농촌복지, 
ㅇ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 줄이는 교통복지 
□ SOC 투자확대는 세계적 추세 
선진국은 GDP 증가율 수준으로 SOC 예산 늘려가는 중 
ㅇ 독일, 도로 교량에만 4 증액 
베를린~뮌헨 간 고속철도 개통(13조원) 
ㅇ 노르웨이~스웨덴 간 해저터널 추진 중 
ㅇ 스위스 알프스산맥 세계최장터널(57Km) 개통 
□ 지역별 예산불균형 문제의 핵심도 SOC 
특히, 새 정부 들어 경상북도 예산 2조원 삭감, 
ㅇ SOC예산이 3.7조원 → 1.7조원으로 반 토막 난만큼 줄었습니다. 
질의) 한은 대경본부에서 당연히 SOC 예산이 일자리와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주셔야 합니다. 
◾ 특히 SOC 스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충분한지? 
줄여야 하는지 아직 한참 멀었는지 숫자와 표로 비교해주시고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 내년 연구과제에 포함시켜 수행하시겠습니까? 
◾ 예산도 필요하고 연구 인력도 확보돼야 하는데, 
대구경북 전체를 본부 하나로 담당하고 있으니 잘 되겠습니까? 


□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건물 관리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지역경제조사비는 건물관리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 대구 경북 2개 시도에 대한 연구비가 부산보다 적습니다. 
ㅇ 경남도 한 군데와 비슷한 규모 입니다. 
대구 경북 모두 더해 12명 연구원인데 
부산 연구원만 13명입니다. 
ㅇ 포항을 포함시켜도 연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은행의 총무·재산관리 등 지원인력(149명)이 금감원(69명), 산업은행(79명)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질의)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시 줄어드는 지원인력 정원을 연구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필요. 건의하시겠습니까? 

□ 지금은 마산 창원이 통합됐습니다만, 경남본부는 당시 마산에 마산본부로 있다가 이전한 도청 따라 창원으로 옮겨갔습니다. 
ㅇ 그리고 16년 전에 경남본부로 승격된 것입니다. 
ㅇ 대구경북본부도 도청이 대구에 있다가, 
2016년 2월에 안동으로 이전해왔으니까 
경북을 분리해서 안동으로 옮겨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ㅇ 그래야 예산과 인력이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고, 
필요한 연구를 제대로 해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 같은 내용으로 5차례 국회 본회의 의결해드렸습니다. 
관련법도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질의) 대경본부장님, 이주열 총재께 경북본부분리, 
도청소재지 이전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시겠습니까?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