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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부산지방국세청,한국은행 부산본부 국정감사
작성일 2018-11-01
<부산 국세청>

□ 세종시 국세청 본청은 새 정부 출범이후 상당기간 적폐청산을 목표로 하는 외인부대 성격 TF활동으로 뒤숭숭 했습니다. 
□ 부산지방국세청장님, 사무관 하실 때부터 서울청 조사국에 계시면서, 중부청 조사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역임하셨습니다. 
□ 실제로 세수는 늘려오면서(’16년 38.1조→’17년 39.4조) 
세무조사 성격의 신고내역 확인건수는 많이 줄여 주시고 계십니다만, (부가세 ’13년 7,109건→’17년 1,393건) 
’16년 보다는 작년에 다소 증가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질의)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는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세금은 zero가 된다, 맞습니까? 
◾ 뚜렷한 탈세혐의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확인, 세무조사 모두 중단된 게 맞습니까? 

□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는 확 줄이고 간편조사 비중은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림21> 
ㅇ 정기조사보다 더 많은 비정기조사는 시·도민의 큰 부담입니다. 
경영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정기조사는 점진적으로 예측가능한 정기조사로 대체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부산청의 세무사건 유독 패소율이 높은데, 올 들어 이의신청 패소율이(32.2) 치솟는 등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ㅇ 이는 국세청 전체(’17년 이의신청 24.4 / 심판청구 27.3) 패소율의 10p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림22> 
질의) 청장님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 특히 지난해 심판 패소율이 급등한 점은 구조적인 원인으로 고착화 되지 않도록 청장께서 꼭 한번 짚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 심판 등 패소로 5년간 5,800억원을 돌려드려야 했습니다.여기에 이자금만 500억원입니다. <그림23> 
□ 열심히 세무조사 해놓고 고지서 발부할 때는 적게 매기셔서, 과소부과된 금액만도 5년간, 4,800억원 입니다. <그림24> 
□ 적게 매긴 고지서에는 소송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사 공무원과 납세자만 알고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오류와 부정은 적발되는 몇 배 규모로발생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세금 부과 하고도 못 받아서 포기한 세금은 연간 1조원이 넘습니다. <그림25> 
장부상으로만 5년간 5조 2천억원을 손실로 처리했습니다. 
□ 상당부분이 국세청이 지하경제로 지목한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전문직, 민생침해 사범들의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림26> 
이 돈만 정상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면, 국세청 덕분에 소모적인 증세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청장님, 이 수치들을 줄여나가실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국세청은 영어로 하면 NATIONAL TAX SERVICE인데, SERVICE가 항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산청이 세무조사 하시고 조사하신 분에게 발송한 결과 통지서입니다. <그림27> 
ㅇ 조사내용엔 ‘2014~16년 법인통합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고지세액은 ***원 이러고 맙니다. 
산출내역도 설명도 전무합니다. 
질의) 이것 좀 친절히 서비스하실 의향 없습니까? 
□ 또 다음 보시면, 고소득 전문직 분들에 대한 소득적출률*이 1년만에 20p가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 35) 
작년 고소득 전문직의 신고소득이 33명 486억원인데, 부산청에서 추가로 적발해낸 소득만 550억원 입니다. 
질의) 조사 직원들 세원투명성 대책들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인지 아니면 조사강도를 강하게 했기 때문인지? 
*소득적출률= 적출소득 / 신고소득적출소득 

<한국은행 부산본부>
□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은행의 총무.재산관리 등 지원인력(149명)이 금감원(69명), 산업은행(79명)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ㅇ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시 줄어드는 지원인력 정원을 연구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필요, 본부장님 건의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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