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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18년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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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반도 상공 항공기 충돌위험 12회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 26건, 이착륙시 보다 순항 중 더 많이 발생 한반도 상공 항공관제업무의 일원화 등 조치 검토 필요 |
□ 문제점 및 질의
ㅇ 최근 5년간 한반도 상공에서 항공기가 공중충돌 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 12건이나 발생함.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주로 관제 오류나 미흡이 주된 이유임. 최근 5년간(´13년~´17년)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도 26건에 달함.
ㅇ 민항기가 공중충돌방지시스템(TCAS)에 의해 회피비행을 한 경우는 ´13년 3건, ´14년 1건, ´15년 3건, ´16년 4건, ´17년 1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2건이나 발생하였음.
* 공중충돌방지시스템(TCAS): 항공기 간 근접비행 또는 공중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주변상황을 감시해 항공기 간 상호 근접시 가상 충돌시점 30~60초 전에 조종사에게 경고신호를 보내주는 안전장치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중충돌경고장치(TCAS)에 의한 회피비행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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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3 |
’14 |
’15 |
’16 |
’17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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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건수 |
3건 |
1건 |
3건 |
4건 |
1건 |
1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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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상황(원인) |
관제사 판단착오 |
관제사 판단착오 |
관제사 판단착오 |
관제사 판단착오, 관제이양절차 미준수 |
조종사 고도이탈 |
|
ㅇ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관제사의 판단착오가 10건으로 83%를 차지하였으며, 관제이양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거나 조종사가 고도를 이탈한 경우도 각각 1건씩 발생함.
ㅇ 또한, 최근 5년간(´13년~´17년) 항공기 사고도 순항 중 14건, 이착륙 단계에서 12건으로 총 26건이 발생하였음. ´17년 한해 만해도 순항 중 5건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함.
- ´18년에는 1~9월까지 이착륙단계에서 1건, 기타 1건의 사고가 발생해,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함.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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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발생건수 |
주요원인 |
비행단계 | |||||
|
조종과실 |
정비불량 |
기타 |
조사중 |
비행중 |
이착륙 |
기타 | ||
|
2013 |
9 |
7 |
1 |
1 |
- |
5 |
4 |
- |
|
2014 |
3 |
3 |
- |
- |
- |
1 |
2 |
- |
|
2015 |
1 |
1 |
- |
- |
- |
- |
1 |
- |
|
2016 |
8 |
3 |
1 |
3 |
1 |
3 |
5 |
- |
|
2017 |
5 |
1 |
- |
- |
4 |
5 |
- |
- |
|
계(13~17) |
26 |
15 |
2 |
4 |
5 |
14 |
12 |
- |
|
2018.9 |
2 |
- |
- |
- |
2 |
- |
1 |
1 |
ㅇ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원인으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5건을 제외 시, 나머지 21건 중 15건(71.4%)의 사고가 조종과실임.
ㅇ 관제사의 오류나 미흡 등 판단착오도 심각한 문제지만, 관제이양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등 관제시스템 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상공 항공관제업무를 일원화 하는 등의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항공기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자칫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첨부<표>
최근 5년간 공중충돌경고장치(TCAS)에 의한 회피비행 현황 (연도별 발생건수, 발생원인 상세)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중충돌경고장치(TCAS)에 의한 회피비행 현황
|
연도 |
연번 |
발생일자 |
위치 |
항공사 |
발생원인 |
|
2013 |
1 |
3.26 |
대구 인근 |
에어부산(국적사), 볼가화물항공(외항사) |
관제사 판단착오 |
|
2 |
4.6 |
제주 인근 |
티웨이항공(국적사), 대한항공(국적사) |
관제사 판단착오 | |
|
3 |
8.10 |
부산 인근 |
티웨이항공(국적사), 네덜란드항공(외항사) |
관제사 판단착오 | |
|
2014 |
1 |
7.6 |
서해상공 |
베트남항공(외항사), 중국국제항공(외항사) |
관제사 판단착오 |
|
2015 |
1 |
1.10 |
광주 인근 |
아시아나항공(국적사), 대한항공(국적사) |
관제사 판단착오 |
|
2 |
6.11 |
서해상공 |
아시아나항공(국적사), 델타항공(외항사) |
관제사 판단착오 | |
|
3 |
7.7 |
오산 인근 |
제주항공(국적사), 제주항공(국적사) |
관제사 판단착오 | |
|
2016 |
1 |
6.30 |
중원 인근 |
군용기(공군) 제주항공(국적사) |
군 관제사 판단착오 |
|
2 |
8.9 |
서해상공 |
대한항공(국적사), 에어서울(국적사) |
관제이양절차 미준수 | |
|
3 |
8.17 |
안성 인근 |
아시아나항공(국적사), 대한항공(국적사) |
관제사 판단착오 | |
|
4 |
9.5 |
서해상공 |
대한항공(국적사), 일본항공(외항사) |
관제사 판단착오 | |
|
2017 |
1 |
7.6 |
부산 인근 |
에어부산(국적사), 에어부산(국적사) |
조종사 고도이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