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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LH┃‘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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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LH 학교용지. 여의도 면적 1/3수준 5천억 원대 반면, 하남 미사지구는 학교용지 부족 심각 방치 된 학교용지 효율화를 위해 용도일몰제 등 도입 검토 학교용지 수요 예측 정확성 높여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18년 8월 기준 LH공사 보유 미매각 학교용지 규모는
총 69필지 895천㎡(27만1천평)으로
-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LH 학교용지가
여의도 면적의 1/3수준, 약 5천4백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매각 학교용지 학교 유형별 현황 (2018. 8월말 기준)
|
구 분 |
필지수 |
면적(㎡) |
공급가격(억원) |
|
계 |
69 |
895,235 |
5,457 |
|
초등학교 |
27 |
312,564 |
1,616 |
|
중학교 |
21 |
274,581 |
1,473 |
|
고등학교 |
20 |
281,355 |
2,210 |
|
특수학교 |
1 |
26,735 |
157 |
ㅇ 이 중 준공 후 방치된 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이 총 59필지로 85.5%,
10년 이상인 곳도 29필지로 약 42%를 차지함.
- 수도권이 34필지 3,125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부산-경남권이 15필지 1,325억 원으로 뒤를 이음.
미매각 학교용지 기간별 현황
|
구 분 |
계 |
5년 미만 |
5∼10년 |
10∼15년 |
15∼20년 |
20년이상 |
|
필지수 |
69 |
10 |
30 |
19 |
2 |
8 |
|
면적(㎡) |
895,235 |
106,647 |
407,641 |
249,137 |
26,691 |
105,120 |
|
가격(억원) |
5,457 |
648 |
2,476 |
2,032 |
87 |
213 |
|
구 분 |
수도권 |
충청권 |
전북권 |
광주·전남권 |
대구·경북권 |
부산·경남권 |
|
필지수 |
34 |
5 |
4 |
3 |
8 |
15 |
|
면적(㎡) |
444,694 |
46,258 |
54,294 |
36,739 |
113,860 |
199,389 |
|
가격(억원) |
3,125 |
192 |
78 |
133 |
604 |
1,325 |
ㅇ 사장! LH공사와 택지개발 당시 교육청과 학교용지를 협의하며 학생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학교부지만 대거 확보해 놓은 것 아닌가?
ㅇ 대부분의 방치된 학교용지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장기간 방치 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처럼 범죄와 무질서, 미관 훼손 등 도시 흉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
ㅇ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학교매입 포기의사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용도변경도 불가하여 토지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 매입계획이 없음에도 학교시설 용도 폐지에 미온적.
ㅇ 예컨대 용도일몰제 등을 도입하여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방치 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사장!
- 하남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ㅇ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개발 협의 초기,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하여 초등학교 8개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하였으나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로 초7개교만 반영·강행하여 현재 하남시는 유례없는 초교 과대·과밀학급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
|
- 교육지원청 : 초등 8개교 중등 4개교 요구 - LH : 초등 7개교 중등 3개교 강행 ???? 2009.07.28. 미사지구 내 초8교, 중4교 설립 요청(교육청→LH) ???? 2009.08.17. 교육청 학생배치 의견 수용 불가(LH→교육청) ???? 2009.08.28. 보금자리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교육환경평가 완료(검토의견 미반영) |
ㅇ 사장! 왜 7개교만 반영했습니까?
-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ㅇ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다자녀 우선 공급 등의 정책으로 당초 학교 설립 규모 대비 학생 수가 급증하였고, (최초 240학급→현재 384학급, 144학급 추가 필요)
분양계약시 평균학생발생률대비 실제 입주 세대 기준 학생발생률
(자료: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2012년 분양 계약시> <2018.4월 실제 입주세대기준>
|
|
|
|
➡ |
주택유형 |
주택규모 |
초등 평균 발생률 | ||
|
계약면적(㎡) |
분양구분 |
초등 평균발생률 | ||||||
|
단독주택 |
일반형 |
0.041 | ||||||
|
아 파 트 |
임 대 |
국민임대 |
60㎡미만 |
0.088 | ||||
|
59 |
공공분양 |
0.203 | ||||||
|
60㎡미만 |
0.061 | |||||||
|
영구임대 |
60㎡미만 |
0.327 | ||||||
|
74 |
공공분양 |
0.259 | ||||||
|
공공임대 |
60㎡미만 |
0.251 | ||||||
|
84 |
공공분양 |
0.276 | ||||||
|
60~85㎡ |
0.486 | |||||||
|
분납임대 |
60~85㎡ |
0.188 | ||||||
|
83~85 |
민간분양 |
0.260 | ||||||
|
60㎡미만 |
0.345 | |||||||
|
민간임대 |
60~85㎡ |
0.374 | ||||||
|
85초과 |
민간분양 |
0.210 | ||||||
|
분 양 |
공공분양 |
85㎡초과 |
0.422 | |||||
|
60㎡미만 |
0.414 | |||||||
|
85초과 |
주상복합 |
0.080 | ||||||
|
민간분양 |
60~85㎡ |
0.287 | ||||||
|
|
|
|
85㎡초과 |
0.359 | ||||
|
장기전세 |
60㎡미만 |
0.322 | ||||||
ㅇ 학교용지법 상 비협의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14,204세대)의 건축으로 학생 증가
ㅇ 이에 따라, 미사지구네 과대, 과밀학급 편성되었으며, 이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및 교육환경 악화되고 있고,
- 당초 수요 추계시 반영되지 못한 오피스텔 내 학생발생에 따른 취학 문의가 교육청에 잇따르고 있음.
ㅇ 하남미사지구 내 초등학교 과대·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악화 문제는 하남 지역사회의 심각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사장!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족한 학교용지 조속히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미사강변도시 초등학교 학급수와 증축현황 (2018년 1학기 기준)
|
학교명 |
학급수 |
증축규모 |
증축후학급수 |
준공시기 |
비고 |
|
망월초 |
36 |
17 |
53 |
2018.02월 |
특별실 6~8실 전환 예정 |
|
미사강변초 |
37 |
23 |
60 |
2018.02월 |
특별실 7실 전환 완료 |
|
미사중앙초 |
36 |
16 |
52 |
2018.02월 |
특별실 6~8실 전환 예정 |
|
윤슬초 |
44 |
10 |
54 |
2018.10월 |
특별실 8실 전환 완료 |
|
한홀초 |
25 |
10 |
40 |
2019.02월 |
특별실 6~7실 전환 검토 |
|
청아초 |
7 |
10 |
40 |
2019.02월 |
특별실 6~7실 전환 검토 |
|
계 |
185 |
86 |
271 |
|
|
< 하남미사지구 초등학교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
(자료: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
구 분 |
‘17말 |
현재+1 (‘18) |
현재+2 (‘19) |
현재+3 (‘20) |
현재+4 (‘21) |
현재+5 (‘22) | ||
|
미사지구 초등학교 |
망월초 |
학생수 |
1,001 |
1,665 |
1,794 |
1,827 |
1,888 |
1,921 |
|
학급수 과부족 |
0 |
-4 |
-2 |
-3 |
-5 |
-6 | ||
|
미사 강변초 |
학생수 |
1,377 |
1,638 |
1,697 |
1,691 |
1,696 |
1,630 | |
|
과부족 |
-11 |
3 |
1 |
1 |
1 |
4 | ||
|
미사초 |
학생수 |
1,006 |
1,116 |
1,237 |
1,327 |
1,419 |
1,508 | |
|
과부족 |
6 |
2 |
-2 |
-5 |
-8 |
-9 | ||
|
윤슬초 |
학생수 |
1,133 |
1,236 |
1,379 |
1,492 |
1,570 |
1,688 | |
|
과부족 |
- |
- |
5 |
2 |
- |
-3 | ||
|
한홀초 |
학생수 |
413 |
814 |
874 |
950 |
992 |
1,015 | |
|
과부족 |
13 |
-1 |
-4 |
-5 |
-6 |
-7 | ||
|
청아초 |
학생수 |
102 |
887 |
948 |
1,006 |
1,151 |
1,316 | |
|
과부족 |
24 |
-3 |
-5 |
-6 |
-11 |
-17 | ||
|
미사 중앙초 |
학생수 |
753 |
1,304 |
1,752 |
1,762 |
1,786 |
1,741 | |
|
과부족 |
9 |
5 |
-3 |
-4 |
-5 |
-4 | ||
|
* 2017년 말 기준 | ||||||||
ㅇ 하남미사지구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서는 신설학교가 필요함. 택지 조성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LH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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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명 |
효과 |
특징 |
|
가칭 미사초8 |
망월, 미사강변, 미사초 과대,과밀해소 |
| |
|
가칭 미사초9 |
청아초, 미사중앙초 과대, 과밀해소 |
학교시설 복합화 | |
|
가칭 미사중5 |
중학교 과대,과밀해소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 |
|
ㅇ 이와 관련하여, 이 정부에서 집중 공급 계획 중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하남 미사지구와 같은 학교용지 부족대란이 예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남미사지구와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국토부와 교육당국, LH공사 3자간 학교용지 공급 물량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