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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LH┃ ‘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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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다리 주택공급으로 경기도 미착공, 미매각, 미분양 심각 경기도가 미착공 공공주택 45%, 장기 미착공 46% 차지 잘못된 공공주택 수요 예측으로 경기도에 묶어둔 빈 땅 난립 미착공 공공주택 지원 국민주택기금 3.7조원, 누적이자 4천억원 |
□ 미착공,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 절반이 경기도!
ㅇ LH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 주택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인 <미착공 임대주택>의 누적 물량이 ’18년 8월말 현재 19만 6천호에 달하고 있음.
ㅇ 그런데, 19.6만호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의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니,
- 전국에서 경기지역의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8년 9월말 기준 경기지역의 미착공 공공주택은 88,126호에 달하고,
- 이는 전국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 196,249호의 45% 비중을 차지함.
- 반면, 서울시는 4,153호에 불과
ㅇ 경기지역의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은
- 후순위 지역인 인천(23,300호), 충남(21,686호), 경남(13,612호), 울산(8,746호),
전북(6,998호) 등 5개 광역시‧도의 미착공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음
시도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
(단위 : 호)
|
구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대전 |
울산 |
광주 |
|
미착공 |
196,249 |
4,153 |
88,126 (45%) |
23,300 |
2,594 |
4,213 |
800 |
8,746 |
872 |
|
장기 미착공 |
101,942 |
0 |
47,375 (46%) |
13,598 |
450 |
1,754 |
0 |
5,636 |
0 |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
미착공 |
1,973 |
8,652 |
21,686 |
6,998 |
2,839 |
2,429 |
13,612 |
436 |
4,820 |
|
장기 미착공 |
779 |
5,545 |
11,620 |
4,781 |
0 |
0 |
8,958 |
346 |
1,100 |
ㅇ 또한, 주택법상 의무착공기한인 5년이 넘도록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는 주택을 장기 미착공으로 분류하는데,
- 전국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 101,942호 중 경기도는 전국의 46%에 해당하는 47,375호로 나타난 반면, 서울시는 하나도 없음. (0호)
- 지역별로는 경기(47,375호), 인천(13,598호), 충남(11,620호), 경남(8,958호)
|
※ (참고) 경기도내 미착공 공공주택 88,126호의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착공 공공주택 중 성남 비중이 14.2%(12,525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양주, 화성, 평택, 파주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내 시군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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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별, 미착공기간별 미착공 현황
(‘18.6월말 기준, 단위 : 호, 억원)
|
사업 승인연도 |
계 |
주택유형 |
기금 지원액 |
누적이자 발생액 | ||||
|
국민 |
영구 |
공공 |
행복 |
공분 | ||||
|
계(호) |
196,310 |
60,143 |
7,260 |
21,693 |
47,106 |
60,108 |
37,465 |
4,833 |
|
(%) |
(100) |
(30.6) |
(3.7) |
(11.1) |
(19.2) |
(30.9) | ||
|
2005 |
1,698 |
- |
- |
- |
- |
1,698 |
- |
- |
|
2006 |
787 |
787 |
- |
- |
- |
- |
243 |
84 |
|
2007 |
6,981 |
3,713 |
- |
606 |
- |
2,662 |
972 |
342 |
|
2008 |
7,815 |
5,766 |
- |
- |
- |
2,049 |
2,212 |
361 |
|
2009 |
37,706 |
13,834 |
1046 |
3,774 |
- |
19,052 |
9,074 |
1,830 |
|
2010 |
9,108 |
1,371 |
620 |
2,255 |
- |
4,862 |
1,940 |
465 |
|
2011 |
13,378 |
6,704 |
- |
2,456 |
- |
4,218 |
3,530 |
542 |
|
2012 |
24,977 |
3,950 |
218 |
4,310 |
- |
16,499 |
3,128 |
427 |
|
2013 |
18,524 |
9,676 |
828 |
5,158 |
- |
2,862 |
5,226 |
505 |
|
2014 |
7,571 |
2,195 |
92 |
1,385 |
1,784 |
2,115 |
1,646 |
104 |
|
2015 |
11,576 |
1,946 |
632 |
- |
6,390 |
2,608 |
1,495 |
64 |
|
2016 |
18,832 |
2,228 |
460 |
679 |
14,332 |
1,133 |
3,277 |
82 |
|
2017 |
30,052 |
7,905 |
3,364 |
425 |
18,008 |
350 |
4,722 |
27 |
|
2018.8 |
7,305 |
68 |
- |
645 |
6,592 |
- |
- |
- |
|
* 출처: LH * 총사업비와 기투입비는 사업승인에 대한 기금의 일부만 지원 받은 상태인 사업 착공 전이므로 현 시점에서 산출이 어려움. | ||||||||
ㅇ 더욱이 이같은 미착공 임대주택 19.6만호 10개 중 0개는 주거난 해소가 절실한 서민들을 위한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임.
- 미착공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가 7,260호(3.7%), 국민임대가 60,143호(30.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21,693호(11.1%)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이 약 34.3%를 차지.
ㅇ 이 같은 공공주택 미착공으로 인해 LH의 재무부담도 계속 가중되는 상황.
- 미착공 임대주택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3조 7,465억원이고, 누적이자만 4,8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매각 토지 중 경기도 27%
ㅇ 한편, LH의 미매각 토지 역시 ’18년 8월말 현재 1,997만㎡에 달하고 있음.
- 장기 미매각 토지는 전체 미매각 토지의 절반*이상인 1,041만㎡이며, 미매각 토지의 52%에 달함.
시도별 미매각토지
(면적: 만㎡)
|
광역시·도 |
미매각 |
장기 미매각 |
광역시·도 |
미매각 |
장기 미매각 |
|
강원도 |
7.1 |
2.1 |
세종특별자치시 |
18.9 |
8.5 |
|
경기도 |
533 (27%) |
375 (36%) |
울산광역시 |
5.8 |
0.6 |
|
경상남도 |
24 |
18 |
인천광역시 |
148 |
74.8 |
|
경상북도 |
680 |
10 |
전라남도 |
87.2 |
3.5 |
|
광주광역시 |
129 |
6.8 |
전라북도 |
112 |
28.5 |
|
대구광역시 |
80 |
128 |
충청남도 |
600 |
429 |
|
대전광역시 |
53 |
6.6 |
충청북도 |
78.2 |
26 |
|
부산광역시 |
16 |
3.6 |
개성산업단지 |
33.4 |
33.4 |
|
서울특별시 |
3.1 |
1.2 |
전국 |
1997.7 |
1041 |
ㅇ 시도별 미매각 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 경기도가 시도별 미매각, 장기 미매각토지의 27%,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도(600만㎡/429만㎡), 경기도(532만㎡/374만㎡), 인천시(148만㎡/74만㎡) 순으로 나타남.
ㅇ 경기도내 미매각 토지는 파주시 비중이 19.3%(103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평택시, 김포시 순임.
경기도내 미매각 토지 분포 현황
(단위: 천㎡)
|
구분 |
계 |
고양 |
구리 |
군포 |
김포 |
남양주 |
동두천 |
부천 |
성남 |
|
|
5,328 |
470 |
58 |
8 |
557 |
259 |
27 |
69 |
73 |
|
수원 |
시흥 |
안산 |
안성 |
안양 |
양주 |
오산 |
용인 |
의왕 |
의정부 |
|
92 |
83 |
1 |
51 |
1 |
522 |
280 |
92 |
16 |
39 |
|
이천 |
파주 |
평택 |
하남 |
화성 |
포천 |
| |||
|
15 |
1032 |
810 |
72 |
702 |
2 | ||||
ㅇ 이에 대하여 LH는 “장기 미매각 발생사유는 지구미성숙, 기반시설 부족 등 수급측면에서의 요인, 주변 시세와의 차이, 사업성 부족 등 가격측면에서의 요인 등 복합적 사유에 의해 미매각이 발생한다”고 밝힘.
□ 질의
ㅇ 사장! 왜 경기지역 유독 미착공·미매각 물량이 이렇게 많은가?
-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이 서울의 외곽인 경기도에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대량으로 공급했기 때문 아닌가?
ㅇ 경기도에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인해,
- 주택공급의 지역내 수급불균형과 편중을 초래했고, 당장 수요가 없어 건설조차 힘든 택지까지 LH에서 경기도에 개발해온 것 아닌가?
ㅇ 사장! 이렇듯 기존 택지개발 지구에 빈 땅, 빈 집이 수두룩한 상황인데, 정부가 또다시 경기도에 대규모 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 이른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 지구들 역시 빈 땅·빈 집이 되거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ㅇ 현 정부가 서울집값 폭등을 경기도의 주택공급으로 잡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이상,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미매각 토지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음.
- 이는 LH 재정과 기금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