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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주택관리공단 ┃ ‘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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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204명 자살, 149명 고독사 사회취약계층 영구임대 거주자에 대한 주거안전망 강화해야!! 임대주택에서 최근 자살·고독사 353건, 화재 306건, 급증 추세 |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살, 고독사, 화재 등 인적,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ㅎ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ㅇ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204명이 자살하고 149건의 고독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주택관리공단 관리 공공임대주택 자살 및 고독사 발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6 |
계 |
|
자살 |
34 |
22 |
29 |
32 |
64 |
23 |
204 |
|
고독사 |
13 |
23 |
13 |
36 |
43 |
21 |
149 |
|
합계 |
47 |
45 |
42 |
68 |
107 |
44 |
353 |
ㅇ 또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총 306건의 화재가 발생했음.
주택관리공단 관리 공공임대주택 화재사고 발생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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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6 |
계 |
|
방화 |
7 |
14 |
11 |
8 |
15 |
8 |
63 |
|
실화 |
39 |
42 |
36 |
18 |
45 |
6 |
186 |
|
전기화재 |
4 |
1 |
7 |
10 |
8 |
9 |
39 |
|
원인미상 |
- |
- |
3 |
12 |
3 |
0 |
18 |
|
계 |
50 |
57 |
57 |
48 |
71 |
23 |
306 |
ㅇ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구성 현황을 보면, 전체 14만호 중 기초생활수급자 83,160호(59%), 한부모가족 1,919호(1.4%), 북한이탈주민 888호(0.6%) 등 85,967호의 사회취약계층이 전체 거주자중 61%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음.
주택관리공단 관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구성 현황
(단위 : 호)
|
총세대수 |
수급자 |
국가 유공자 |
일군 위안부 |
한부모 가족 |
북한 이탈주민 |
비수급자 (탈락자등) |
비고 |
|
140,944호 |
83,160 (59%) |
1,251 (0.9%) |
0 (0%) |
1,919 (1.4%) |
888 (0.6%) |
50,131 (35.6%) |
3,595 (2.6%) |
□ 문제점 및 질의
ㅇ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자살과 화재 등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ㅇ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특성상 사회취약 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일반 임대, 분양 아파트 보다 주거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ㅇ 이를 위해 관리홈닥터, 다양한 커뮤니티 및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입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사의 전담배치 확대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