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18.10.15 |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1,386억5,200만원 상습체납 7만1,519대, 미납금액 1위는 2392만1천원 원톨링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추가징수와 미납처리 급증 미납발생 ´13년 164억→´17년 41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하는 등 특단 대책 마련해야 2020년 원톨링시스템 상용화 전 예방책 및 해결책 강구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1] 해마다 증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ㅇ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폭증해
최근 5년간 미납 발생액은 1,386억 5천 2백만원으로 집계되었고,
- 미납 발생건수는 ´13년 786만2천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년에는 1,617만6천건(2배)에 달함.
미납액 또한 ´13년 164억 4백만원에서 ´17년 412억 4천2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13년 대비 ´17년 미납액, 2.5배 증가)
2013~2017년 통행료 미납현황
|
(단위 : 천건, 백만원)(출처: 한국도로공사) | ||||||
|
년 도 |
미납발생 |
미납수납 |
미수납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2013 |
7,862 |
16,404 |
7,510 |
15,526 |
352 |
878 |
|
2014 |
8,878 |
20,011 |
8,453 |
18,969 |
425 |
1,042 |
|
2015 |
11,144 |
26,179 |
10,573 |
24,739 |
571 |
1,440 |
|
2016 |
14,294 |
34,816 |
13,526 |
32,955 |
768 |
1,861 |
|
2017 |
16,176 |
41,242 |
15,025 |
38,366 |
1,151 |
2,876 |
|
(2013~2017) 합계 |
58,354 |
138,652 |
55,087 |
130,555 |
3,267 |
8,097 |
ㅇ 최근 5년간(´13년~´17년) 전체 미납액 1,386억 5천 2백만원 중 사후 수납액은 1,305억 5천5백만원으로, 현재까지 미수납 금액이 80억 9천7백만원에 달함.
<참고> 경부선이 49만 4천건, 19억 6천만원으로 미수납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외곽순환선 10억 1천8백만원, 영동선 9억 7천1백만원, 서해안선 8억 6천2백만원, 중부선 6억 7천8백만원 순.
노선별 미수납 상위 5개 현황 (2013~2017년 미수납금액 합산 기준)
|
(단위 : 천건, 백만원)(출처: 한국도로공사) | |||
|
순번 |
노선명 |
미수납건수 |
미수납금액 |
|
1 |
경부선 |
494 |
1960 |
|
2 |
서울외곽순환선 |
1273 |
1018 |
|
3 |
영동선 |
253 |
971 |
|
4 |
서해안선 |
174 |
862 |
|
5 |
중부선 |
175 |
678 |
ㅇ ´18년 8월 기준, 미납건수 10건 이상의 미납차량은 7만 1,519대로 나타남.
그 중 10~49건 미납한 차량은 무려 69,597대나 되며, 250건이 넘는 차량도 162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됨.
|
※ 통행료 미납 상위목록을 받아본 결과, ‘(주)도호**웍스’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90바12**’ 차량이 176건 미납, 미납금액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모두 포함하여 2,392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음. - 홍모씨의 차량 ‘56머98**’은 총 214번의 통행료 미납으로 2,020만 4천원의 미납금이 발생해 2위를 차지함. - 미납 상위 10대 차량의 미납건수는 모두 100건이 넘으며, 미납금액은 부가통행료를 포함하여 모두 1000만원이 넘음. |
2018년 8월 기준, 통행료 상습 미납자 현황 (건수 기준, 누적, 수납건 제외)
(단위 : 대)(출처: 한국도로공사)
|
미납건수 |
대수 |
|
10~49건 |
69,597 |
|
50~99건 |
5,454 |
|
100~149건 |
1,478 |
|
150~199건 |
474 |
|
200~249건 |
354 |
|
250~300건 |
162 |
통행료 미납 상위 10개 현황 리스트
|
(단위 : 건, 천원)(출처: 한국도로공사) | ||||||
|
순위 |
차량번호 |
미 납 발 생 |
소유자 | |||
|
건수 |
통행료 |
부가통행료 |
합계 | |||
|
1 |
경남90바12** |
176 |
2,334 |
21,587 |
23,921 |
㈜도호**웍스 |
|
2 |
56머98** |
214 |
1,837 |
18,367 |
20,204 |
홍*우 |
|
3 |
81거29** |
208 |
1,882 |
16,248 |
18,130 |
(유)광**운 |
|
4 |
부산30고71** |
124 |
1,595 |
15,944 |
17,539 |
이*미 |
|
5 |
56어56** |
214 |
1,471 |
14,277 |
15,748 |
㈜거***어 |
|
6 |
62너39** |
106 |
1,439 |
12,897 |
14,336 |
이*희 |
|
7 |
01오96** |
276 |
1,280 |
12,795 |
14,075 |
㈜제일**피피 |
|
8 |
61누68** |
191 |
1,217 |
12,166 |
13,383 |
김*현 |
|
9 |
울산80아51** |
133 |
1,520 |
11,688 |
13,208 |
동**수(주) |
|
10 |
전북80아17** |
126 |
1,313 |
11,839 |
13,152 |
㈜대**수 |
ㅇ 사장! ´07년 12월 말, 전국 하이패스 개통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와 미납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7년 통행료 미납건수와 금액은 모두 사상 최대 규모임.
* 통행료 미납건수: ´08년 179만 2천건 ´17년 1,617만 6천건
* 통행료 미납금액: ´08년 27억 1백만원 ´17년 412억 4천2백만원
ㅇ 하이패스 도입 이후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 미납한 차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17년 기준, 446만9천 건으로 ‘16년(346만7천건)대비 무려 29%정도가 증가하였음.
ㅇ 사장! 도로공사는 미납발생 예방활동, 단속 전담 체납 징수팀 운영(8개 지역본부, 45명) 등 통행료 미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통행료 미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ㅇ 또한, 미납에 대한 대국민 의식을 제고하는 예방적 차원의 노력은 물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람.
[2] 원톨링시스템으로 인해 추가징수, 미납통행료 발생
ㅇ 원톨링시스템이란,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에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 도공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한 번에 지불하는 시스템임.
-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중간 정차 없이 한번만 통행료를 납부하게 되고, 2020년까지 모든 요금소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 ´16년 11월부터 일부구간을 운영하여 ´18년 10월 현재 11개 구간에서 운영 중.
* 현재 운영구간(11개):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제이배후도로, 상주영천, 옥산오창
|
□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원톨링 시스템, One Tolling System) 하이패스와 같은 무선 통신을 이용한 자동 지불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이 요금소에 중간 정차하여 통행료를 뽑거나 요금을 정산할 필요 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번만 통행료를 정산하는 방식 2016년 11월 11일부터 일부 구간 적용시작 원톨링 시스템이 적용되는 요금소 자리에 설치된 자동영상촬영 장비로 차량번호를 확인하며, 기존 요금소 건물이 설치된 곳은 더 이상 통행권 발행 및 요금 정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철거됨. 이 시스템을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중간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며, 통행 시간 감소 및 요금소 건설의 위한 부지 확보 문제 해소, 교통 정체 해소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발생. |
ㅇ 그러나, 원톨링시스템 도입 후 통행료 징수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18년 7월까지 원톨링시스템 도입 후 작동오류로 실제 통행료보다 6,249만원(41,101건) 추가 징수되었으며,
- 미납된 통행료 역시 9억 5,047만원(24만8,407건)이 발생하였음.
* 추가징수: 건수 기준, 추가 징수된 41,101건 중 17,996건(43.8%)만 환불,
금액 기준, 추가 징수된 통행료 6,249만원 중 3,448만원(55.2%) 환불
* 미납: 건수 기준, 전체 24만8,407건 중 21만3,240건이 수납되어 85.8% 수납됨.
금액 기준, 전체 9억5,047만원 중 8억3,133만원이 수납되어 87.5% 수납됨.
원톨링 시스템 도입 후 추가징수 및 미납처리 발생한 통행료
(기간 : 2017.1 ~ 2018.7, 단위: 건, 만원)(출처: 한국도로공사)
|
구 분 |
건 수 |
금 액 | |
|
원톨링 시스템 도입 후 추가징수 된 통행료 및 환불된 통행료 |
추가징수 |
41,101 |
6,249 |
|
환 불 |
17,996 |
3,448 | |
|
조치비율 |
43.8% |
55.2% | |
|
원톨링시스템 도입 후 작동 오류로 받지 못한 통행료 |
미납처리 |
248,407 |
95,047 |
|
미납처리 수납 |
213,240 |
83,133 | |
|
수납율 |
85.8% |
87.5% | |
|
원톨링 시스템 작동오류 이유 (출처: 한국도로공사) o 민자 본선(경유지) 통과 시 촬영된 차량영상 정보가 최종출구에서 매칭되지 않는 경우 * 민자노선 경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통행료는 불가피하게 재정 우회요금으로 우선 수납하게 됨 * 미매칭 사유 : 시스템오류(하이패스 통신오류 등), 번호판 훼손 등 o 사후 운행경로 심사를 통해 민자노선을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민자요금 적용결과 추가적으로 수납해야 할 미납금액이 발생함 * 재정구간에 비해 민자구간 통행료 단가가 높기 때문에 발생 |
ㅇ 사장! 2020년엔 모든 톨게이트가 무인 징수방식인 ‘원톨링 시스템’ 방식으로 전면 바뀌게 되는데,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와 금액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ㅇ 그리고 원톨링 시스템에서 ´18년 7월까지 작동 오류로 통행료가 추가 징수 되었거나, 받지 못한 통행료가 발생하였음. 작동오류로 총 41,101건이 추가 징수 되었는데, 그 중 17,996건만 환불조치 되었음. 환불금액으로 보면 약 43.8%정도만 환급되었는데, 환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ㅇ 추가 징수된 통행료에 대해 고객 환불 제고를 위해 ´17년 7월부터 선불카드 충전 시 환불액 자동충전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추가로 지불한 통행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영업소 및 휴게소를 방문하여 자동충전시스템을 통해 환불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아야 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도로공사에 확인하여 계좌이체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 자동환불 대상이 적고, 상당히 불편한 시스템임!
|
통행료 과수납분 환불대책 - 카드잔액 충전시 자동 환불 ⇒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및 휴게소 환불 - 안내문 발송 : 미 환불대상 차적조회 후 환불안내문 발송 - 환불조회 기능 구현 ‣ 도공 홈페이지 환불통행료 조회 ⇒ 영업소 환불 또는 도로공사에 확인 후 계좌이체 ‣ 스마트폰 앱(통행료 서비스) 환불통행료 조회 ⇒ 영업소 환불 또는 도로공사에 확인 후 계좌이체 |
ㅇ 사장! 한마디로 이는 고객이 환불을 받기 위해서 톨게이트로 직접 찾아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는지? 실수는 도로공사에서 했으면서, 왜 불편함은 국민 몫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