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18년 국정감사┃충청북도┃18.10.16 |
|
충북 민선 6기 도로분야 공약 2개 사업만 달성 총 11개 공약중 제천~충주 고속도로 건설, 괴산국도건설 사업만 완료 |
□ 문제점 및 질의
ㅇ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복지관련 예산은 증가한 반면, SOC 사업 예산은 감소중.
ㅇ 대규모 SOC사업의 추진은 많은 일자리를 가져와 현재 우리나라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ㅇ 민선6기 시절, 이시종 지사님은 도로분야에 많은 공약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충청내륙 고속화도로사업, 제천~충주 고속도로 건설, 음성~괴산 국도건설, 괴산~괴산IC 국도건설 등 총 11개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는지? (네, 의원님 맞습니다.)
충북지사 민선 6기 도로분야 공약 달성 현황
|
연번 |
사업명 |
사업량 (km) |
사업비 (억원) |
달성여부 |
|
1 |
괴산~괴산IC 국도건설 |
6.05 |
481 |
완료 |
|
2 |
제천~충주 고속도로건설 |
23.9 |
8,106 |
완료 |
|
3 |
중부고속도로 확장 |
78.5 |
10,002 |
일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서청주~증평15.8㎞) |
|
4 |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건설 |
57.8 |
7,707 |
공사중 |
|
5 |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건설 |
72.0 |
8,997 |
공사중 |
|
6 |
음성~괴산국도건설 |
9.7 |
1,039 |
공사중 |
|
7 |
세종~괴산~안동 고속도로 건설 |
107 |
310 (설계비) |
미추진 |
|
8 |
제천~영월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
30.8 |
11,649 |
미추진 |
|
9 |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 |
31 |
1,590 |
미추진 |
|
10 |
충주 용탄~동량간(동량대교) 도로개설 |
0.8 |
347 |
공사중 |
|
11 |
괴산 지장~목도간 도로선형개량사업 |
3.0 |
114 |
1.2㎞ 공사중 1.8㎞ 향후추진 |
ㅇ 도로분야 11개 공약 중 제천~충주 고속도로 건설, 괴산~괴산IC 국도건설 사업 두개만 완료되어,
도로분야 공약 달성률이 18%에 불과한데 공약달성이 미미한 이유는 무엇인지?
- 또한 현재 대규모 SOC사업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