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18.10.18 |
|
건설기계관련 사고 및 사망건수 증가 추세 관리체계는 엉망! 40,147대 미수검 건설기계 운행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받고 있다! |
|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18.10.18 |
|
건설기계관련 사고 및 사망건수 증가 추세 관리체계는 엉망! 40,147대 미수검 건설기계 운행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받고 있다! |
문제점 및 질의
ㅇ 전국의 덤프트럭, 믹서트럭(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17년말기준으로 487,318대, 이로 인한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ㅇ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건설기계관련 사고건수가 1,955건 이었으나 2017년 2,476건으로 78.9%로 증가함.
- 특히, 2017년 건설기계 관련 사고로 인해 사망 96명, 부상자 3,737명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건설기계 사고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수 현황
|
발생년도 |
사고유형 |
합계 |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
2013년 |
발생건수 |
1,955 |
260 |
1,646 |
49 |
|
사망자수 |
114 |
59 |
45 |
10 | |
|
부상자수 |
3,286 |
209 |
3,036 |
41 | |
|
2014년 |
발생건수 |
2,025 |
246 |
1,731 |
48 |
|
사망자수 |
104 |
43 |
45 |
16 | |
|
부상자수 |
3,213 |
208 |
2,973 |
32 | |
|
2015년 |
발생건수 |
2,353 |
251 |
2,045 |
57 |
|
사망자수 |
103 |
38 |
56 |
9 | |
|
부상자수 |
3,617 |
222 |
3,346 |
49 | |
|
2016년 |
발생건수 |
2,419 |
207 |
2,157 |
55 |
|
사망자수 |
94 |
46 |
36 |
12 | |
|
부상자수 |
3,886 |
230 |
3,613 |
43 | |
|
2017년 |
발생건수 |
2,476 |
262 |
2,160 |
54 |
|
사망자수 |
96 |
47 |
32 |
17 | |
|
부상자수 |
3,737 |
221 |
3,478 |
38 | |
|
합계 |
발생건수 |
11,228 |
1,226 |
9,739 |
263 |
|
사망자수 |
511 |
233 |
214 |
64 | |
|
부상자수 |
17,739 |
1,090 |
16,446 |
203 |
ㅇ 그러나 건설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40,147대가 미수검 건설기계로 밝혀졌음
유효기간 만료(기준일 2017.12.31.)후 미수검 건설기계 현황
2018년 10월 현재
|
불도저 |
755 |
콘크리트 믹서트럭 |
386 |
|
굴삭기 |
14,877 |
콘크리트 펌프 |
463 |
|
로더 |
2,287 |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1 |
|
지게차 |
13,351 |
아스팔트 피니셔 |
67 |
|
스크레이퍼 |
12 |
아스팔트 살포기 |
21 |
|
덤프트럭 |
5,446 |
골재살포기 |
0 |
|
기중기 |
259 |
쇄석기 |
118 |
|
모터그레이더 |
27 |
공기압축기 |
997 |
|
롤러 |
353 |
천공기 |
583 |
|
노상안정기 |
1 |
항타 및 항발기 |
36 |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10 |
자갈채취기 |
11 |
|
콘크리트피셔 |
22 |
준설선 |
30 |
|
콘크리트 살포기 |
4 |
특수건선기계 |
30 |
|
계 |
40,147 | ||
ㅇ 즉,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10개월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등록대수 대비 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사장! 맞나요?
ㅇ 이사장! 더욱 큰 문제는 관리원의 전산자료가 미비하여 4만여대의 미수검 건설기계 중 정확한 미수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통계상 10개월로 잡힌다고 하는데,(이중 한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존재) 이러고도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보세요?
ㅇ 특히, 이 가운데 5,446대의 덤프트럭과 386대의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는 것임
- 이사장! 한마디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ㅇ 이사장! 안전관리원에서는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리스트를 시·도에 통보하는 것 까지만 하고 있고, 그 이후의 행정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 결과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한심한 지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ㅇ 국토부에 나와 있죠?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리스트를 시·도에 통보하면 끝입니까?
시·도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국토부의 책무라고 보는데, 답변해보세요?
ㅇ 따라서 본 의원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원이 통지하면 시·도는 행정조치에 대해 국토부에 조치결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원과 국토부의는 협의하여 관련 대책을 종합국감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