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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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공항공사┃1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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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의 활주로 활용률, 14개 공항 중 30%미만 11곳 11개 지방공항의 당기손실액 무려 726억원에 달해 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설립 지원하여 지방공항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
□ 현 황
ㅇ 전국 14개의 지방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활주로 활용률: 연간수용능력(회) 대비 연간실적(회)의 비율
* 최근 5년간 활주로 활용률 30% 미만 지방공항: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양양, 포항, 사천, 군산, 원주공항
ㅇ ´17년 기준, 김포공항은 활주로 활용률이 64.4%이며 김해공항(91%)과 제주공항의(97.3%) 경우 활용률이 90%를 넘음
-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11개 지방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은 평균 6.9%로 매우 저조하며, 특히 활주로 활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항도 무려 6개임.
* 무안(1.5%), 양양(0.4%), 포항(1.4%), 사천(1.3%), 군산(1.0%), 원주(0.6%)
최근 5년간 지방공항의 활주로 활용률
|
구 분 |
‘13 |
‘14 |
‘15 |
‘16 |
‘17 |
|
김포 |
59.6% |
61.4% |
63.2% |
64.7% |
64.4% |
|
김해(민항) |
69.3% |
70.2% |
78.3% |
84.2% |
91.0% |
|
제주 |
75.8% |
84.6% |
92.3% |
100.4% |
97.3% |
|
대구 |
6.3% |
8.5% |
10.3% |
12.2% |
16.6% |
|
울산 |
8.3% |
8.1% |
8.4% |
8.2% |
8.9% |
|
청주(민항) |
15.9% |
19.4% |
23.6% |
29.0% |
26.4% |
|
무안 |
0.9% |
1.1% |
1.7% |
1.7% |
1.5% |
|
광주 |
7.7% |
8.3% |
8.8% |
7.7% |
9.1% |
|
여수 |
9.7% |
9.4% |
9.1% |
8.0% |
8.4% |
|
양양 |
0.7% |
3.4% |
2.1% |
1.4% |
0.4% |
|
포항 |
3.1% |
1.5% |
- |
0.9% |
1.4% |
|
사천 |
1.2% |
1.3% |
1.3% |
1.3% |
1.3% |
|
군산 |
1.0% |
0.9% |
1.0% |
1.0% |
1.0% |
|
원주 |
0.6% |
0.6% |
0.6% |
0.6% |
0.6% |
* 김해, 청주공항은 군공항이기 때문에, 연간수용능력(회)을 민항기준으로 계산함.
ㅇ 활주로 활용률이 30%미만인 11개 지방공항을 분석해보면,
- 이들 11개 지방공항의 총 여객 수송량은 ´15년 750만8천명에서 ´17년 1,006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당기손실액은 ´15년 612억원에서 ´17년 726억원으로 급증함.
- 대구를 제외한 10개 지방공항의 당기손실은 일제히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지방공항 중 무안공항은 여객수송량이 ´15년 31만1천명에서 29만8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양양공항은 ´15년 12만6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87.5% 급감하면서
- ´17년 기준 당기손실액이 가장 많은 공항은 무안공항으로 무려 139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수공항 128억원, 양양공항 119억원, 울산공항 116억원으로 뒤를 이었음.
ㅇ 11개 지방공항 중 대구공항만이 유일하게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증가로 ´16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17년 기준 당기손익 72억원 발생. (저비용항공사가 단거리 국제노선 취항 늘림.)
* 광주, 여수, 울산, 사천, 포항, 원주공항은 여객증가에도 지속적으로 적자 발생
공항별 여객수송실적 및 당기손익 현황
|
공항명 |
여객(명) |
당기손익(억원)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대구 |
2,027,626 |
2,533,132 |
3,560,124 |
△5 |
11 |
72 |
|
광주 |
1,604,905 |
1,613,775 |
1,946,605 |
△30 |
△32 |
△27 |
|
청주 |
2,118,492 |
2,732,755 |
2,571,551 |
△9 |
2 |
△58 |
|
무안 |
311,922 |
321,675 |
298,016 |
△89 |
△124 |
△139 |
|
양양 |
126,325 |
88,704 |
15,780 |
△83 |
△96 |
△119 |
|
여수 |
413,564 |
503,371 |
592,509 |
△113 |
△122 |
△128 |
|
울산 |
561,411 |
545,321 |
571,429 |
△114 |
△117 |
△116 |
|
사천 |
136,512 |
150,728 |
178,261 |
△44 |
△46 |
△48 |
|
포항 |
- |
68,226 |
98,391 |
△78 |
△99 |
△106 |
|
군산 |
205,438 |
232,132 |
225,797 |
△23 |
△27 |
△27 |
|
원주 |
75,146 |
78,567 |
81,560 |
△24 |
△24 |
△30 |
|
계 |
7,508,210 |
8,791,835 |
10,060,480 |
△612 |
△674 |
△726 |
* 당기손익 : 흑자공항의 당기손익 제외
ㅇ 대구공항, 청주공항(´16년 2억원 흑자)을 제외한 9개 공항은 개항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 중이며, 특히 ´17년 기준,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은 전체수익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
´17년 공항별 수익 및 비용 현황
|
공항명 |
수익 |
비용 | |
|
전체 |
인건비 | ||
|
대구 |
262 |
190 |
44 |
|
광주 |
75 |
102 |
34 |
|
청주 |
182 |
240 |
62 |
|
무안 |
44 |
183 |
34 |
|
양양 |
10 |
128 |
20 |
|
여수 |
26 |
155 |
54 |
|
울산 |
23 |
139 |
54 |
|
사천 |
6 |
54 |
29 |
|
포항 |
6 |
113 |
36 |
|
군산 |
11 |
38 |
18 |
|
원주 |
3 |
33 |
18 |
|
계 |
648 |
1,375 |
404 |
□ 문제점 및 질의
ㅇ 사장! 지방공항의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는지?
본 위원은 대구, 청주,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은 도시의 인구가 100만명 미만으로 적고,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의 수요가 한정적이라고 봄.
ㅇ 또한, KTX 개통, 고속도로 건설 등 기타 교통수단의 발달로 내륙노선의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하였음.
- 국내선의 여객수송은 ´02년(76만9,311명) 대비 ´17년(62만7명) 19.4%(14만9,304명)감소하였음.
- 사장 대책은 있는지? 언제까지 지방공항의 적자를 끌고 갈 것인지?
국내선 여객수송실적 현황 (단위:명)
|
공항 |
2002년 |
2017년 |
|
대구 |
184,235 |
164,436 |
|
광주 |
192,994 |
139,514 |
|
청주 |
42,501 |
169,827 |
|
여수 |
53,698 |
49,278 |
|
울산 |
123,259 |
48,434 |
|
사천 |
72,459 |
14,382 |
|
포항 |
66,723 |
10,031 |
|
군산 |
26,082 |
17,808 |
|
원주 |
7,360 |
6,297 |
|
계 |
769,311 |
620,007 |
ㅇ 이어, 정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적자규모 축소를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지방공항 내 국유재산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오히려 적자의 규모를 키우고 있음
최근 3년간 국유재산사용료 부과 현황
|
공항명 |
국유재산사용료(억원)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무안 |
26 |
27 |
27 |
|
양양 |
9 |
8 |
9 |
|
여수 |
11 |
11 |
11 |
|
군산 |
0.5 |
2 |
2 |
|
계 |
46.5 |
48 |
49 |
ㅇ 지방공항의 적자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적자 지방공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료 부과 규모는 ´17년 기준, 49억원에 이르고 있음.
ㅇ 사장! 국토부나 기재부에 국유재산 출자 또는 국유재산 무상사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이 있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도 해서 비상식적으로 커지고 있는 지방공항 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
|
■ 국토부의 입장 □ 그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18차례에 걸쳐 국유재산 출자(2,357,766,105,000원)가 진행되었으며, 사업 미준공, 공부미정리 등 사유로 미출자된 잔여재산에 대해선 출자방안을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기재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무상으로 국유재상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2012년에 기재부에서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에 따른 점검결과, 국고로 수입처리되는 항행안전시설은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을 위한 토지 및 건물, 공작물들은 사용료를 면제하되, 그 외에 직간접적으로 공사가 영업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있는 재산은 유상사용허가로 전환해야 된다는 입장과 대장가액의 1%를 부과할 것을 통보받아 현재 각 지방항공청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ㅇ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면 정부는 한국공항공사에 국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부에서 출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항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항에도 사용료를 유상으로 징수하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법 제4조(자본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ㅇ 항공정책실장! 한국공항공사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운항 항공사 및 여행사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는 무차별적인 국유재산사용료 징수로 오히려 지방공항 적자를 증가시키고 있음.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하거나, 적자공항에 한해서라도 국유재산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답변바람.
ㅇ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증가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대구공항의 사례와 같이 저비용항공사 설립을 지원하고 국내선 전용공항에도 국제선 취항이 가능토록 하여 지방공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항공정책실장 이에 답변바람.
* 저비용항공사가 단거리 국제노선 취항을 늘림으로써 지역주민 편의 증진,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
최근 5년간 연도별 활주로 활용률 (‘13 ~ ‘18.8)
※ (산정식) 시설 활용률 = 연간실적 / 연간수용능력
* 공항별 연간수용능력 :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국토부, 4차·5차) 참고
* 연간실적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항공통계)
|
구 분 |
‘13 |
‘14 |
‘15 |
‘16 |
‘17 |
‘18.1~8 | |
|
김포 |
연간수용능력(회) |
226,000 |
226,000 |
226,000 |
226,000 |
226,000 |
226,000 |
|
연간실적(회) |
134,623 |
138,706 |
142,863 |
146,266 |
145,507 |
94,020 | |
|
활 용 률 |
59.6% |
61.4% |
63.2% |
64.7% |
64.4% |
41.6% | |
|
김해 |
연간수용능력(회) |
146,000 (민항 112,000) |
146,000 (민항 112,000) |
146,000 (민항 112,000) |
152,000 (민항 118,000) |
152,000 (민항 118,000) |
152,000 (민항 118,000) |
|
연간실적(회) |
77,665 |
78,646 |
87,709 |
99,358 |
107,363 |
73,857 | |
|
활 용 률 |
53.2% (69.3%) |
53.9% (70.2%) |
60.1% (78.3%) |
65.4% (84.2%) |
70.6% (91.0%) |
48.6% (62.6%) | |
|
제주 |
연간수용능력(회) |
172,000 |
172,000 |
172,000 |
172,000 |
172,000 |
172,000 |
|
연간실적(회) |
130,454 |
145,533 |
158,691 |
172,743 |
167,280 |
111,036 | |
|
활 용 률 |
75.8% |
84.6% |
92.3% |
100.4% |
97.3% |
64.6% | |
|
대구 |
연간수용능력(회)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
연간실적(회) |
8,794 |
11,832 |
14,369 |
17,089 |
23,191 |
17,414 | |
|
활 용 률 |
6.3% |
8.5% |
10.3% |
12.2% |
16.6% |
12.4% | |
|
울산 |
연간수용능력(회)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
연간실적(회) |
4,977 |
4,864 |
5,019 |
4,891 |
5,337 |
4,999 | |
|
활 용 률 |
8.3% |
8.1% |
8.4% |
8.2% |
8.9% |
8.3% | |
|
청주 |
연간수용능력(회) |
140,000 (민항 60,000) |
140,000 (민항 60,000) |
140,000 (민항 60,000) |
140,000 (민항 60,000) |
140,000 (민항 60,000) |
140,000 (민항 60,000) |
|
연간실적(회) |
9,579 |
11,633 |
14,153 |
17,418 |
15,825 |
10,134 | |
|
활 용 률 |
6.8% (15.9%) |
8.3% (19.4%) |
10.1% (23.6%) |
12.4% (29.0%) |
11.3% (26.4%) |
7.2% (16.9%) | |
|
무안 |
연간수용능력(회)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
연간실적(회) |
1,237 |
1,499 |
2,355 |
2,330 |
2,146 |
2,411 | |
|
활 용 률 |
0.9% |
1.1% |
1.7% |
1.7% |
1.5% |
1.7% | |
|
광주 |
연간수용능력(회)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
연간실적(회) |
10,819 |
11,574 |
12,258 |
10,792 |
12,678 |
8,977 | |
|
활 용 률 |
7.7% |
8.3% |
8.8% |
7.7% |
9.1% |
6.4% | |
|
여수 |
연간수용능력(회)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
연간실적(회) |
5,836 |
5,667 |
5,476 |
4,813 |
5,046 |
3,299 | |
|
활 용 률 |
9.7% |
9.4% |
9.1% |
8.0% |
8.4% |
5.5% | |
|
양양 |
연간수용능력(회) |
43,000 |
43,000 |
43,000 |
43,000 |
43,000 |
43,000 |
|
연간실적(회) |
304 |
1,454 |
889 |
621 |
179 |
242 | |
|
활 용 률 |
0.7% |
3.4% |
2.1% |
1.4% |
0.4% |
0.6% | |
|
포항 |
연간수용능력(회)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연간실적(회) |
3,131 |
1,540 |
0 |
916 |
1,373 |
896 | |
|
활 용 률 |
3.1% |
1.5% |
- |
0.9% |
1.4% |
0.9% | |
|
사천 |
연간수용능력(회)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
연간실적(회) |
1,714 |
1,802 |
1,814 |
1,822 |
1,869 |
1,277 | |
|
활 용 률 |
1.2% |
1.3% |
1.3% |
1.3% |
1.3% |
0.9% | |
|
군산 |
연간수용능력(회)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
연간실적(회) |
1,444 |
1,205 |
1,432 |
1,427 |
1,420 |
1,220 | |
|
활 용 률 |
1.0% |
0.9% |
1.0% |
1.0% |
1.0% |
0.9% | |
|
원주 |
연간수용능력(회) |
115,000 |
115,000 |
115,000 |
115,000 |
115,000 |
115,000 |
|
연간실적(회) |
688 |
689 |
706 |
699 |
705 |
466 | |
|
활 용 률 |
0.6% |
0.6% |
0.6% |
0.6% |
0.6% |
0.4% | |
최근 5년간 지방공항의 여객터미널 활용률
|
구 분 |
‘13 |
‘14 |
‘15 |
‘16 |
‘17 | ||
|
국 내 선 |
김포 |
활 용 률 |
50.7% |
55.6% |
60.8% |
66.1% |
67.0% |
|
김해 |
활 용 률 |
38.3% |
40.7% |
47.8% |
53.2% |
56.4% | |
|
제주 |
활 용 률 |
80.3% |
91% |
104.2% |
115.9% |
121.8% | |
|
대구 |
활 용 률 |
80.3% |
91% |
104.2% |
115.9% |
121.8% | |
|
울산 |
활 용 률 |
19.6% |
19.0% |
23.3% |
22.6% |
23.7% | |
|
청주 |
활 용 률 |
61.6% |
65.4% |
85.2% |
112.1% |
126.2% | |
|
무안 |
활 용 률 |
0.4% |
0.8% |
3.1% |
3.0% |
3.4% | |
|
광주 |
활 용 률 |
45.3% |
50.0% |
54.6% |
54.9% |
66.2% | |
|
여수 |
활 용 률 |
17.8% |
15.9% |
15.2% |
18.6 |
21.9% | |
|
양양 |
활 용 률 |
0.03 |
2.9% |
1.0% |
0.05% |
- | |
|
포항 |
활 용 률 |
6.7% |
3.1% |
- |
1.9% |
2.7% | |
|
사천 |
활 용 률 |
11.9% |
11.9% |
13.9% |
15.0% |
19.3% | |
|
군산 |
활 용 률 |
39.9% |
35.0% |
46.7% |
52.8% |
51.3% | |
|
원주 |
활 용 률 |
33.2 |
31.7% |
31.3% |
32.7% |
29.1% | |
|
국 제 선 |
김포 |
활 용 률 |
92.1% |
94.9% |
93.7% |
98.6% |
93.8% |
|
김해 |
활 용 률 |
103.7% |
112.3% |
136.0% |
129.3% |
146.7% | |
|
제주 |
활 용 률 |
63.8% |
92.1% |
75.8% |
104.3% |
48.6% | |
|
대구 |
활 용 률 |
11.9% |
18.9% |
28.1% |
58.0% |
127.4% | |
|
청주 |
활 용 률 |
17.1% |
37.0% |
40.3% |
48.7% |
14.8% | |
|
무안 |
활 용 률 |
12.2% |
15.6% |
19.4% |
20.7% |
16.7% | |
|
양양 |
활 용 률 |
3.5% |
16.1% |
9.7% |
8.0% |
1.4% | |
공항별 수익 및 비용 현황
|
공항 |
수 익(억원) |
비 용(억원) | |||||||
|
‘15년 |
‘16년 |
‘17년 |
‘15년 |
‘16년 |
‘17년 | ||||
|
전체 |
인건비 |
전체 |
인건비 |
전체 |
인건비 | ||||
|
대구 |
132 |
169 |
262 |
138 |
38 |
158 |
42 |
190 |
44 |
|
광주 |
64 |
66 |
75 |
95 |
35 |
98 |
35 |
102 |
34 |
|
청주 |
162 |
194 |
182 |
171 |
54 |
192 |
59 |
240 |
62 |
|
무안 |
31 |
37 |
44 |
121 |
33 |
161 |
34 |
183 |
34 |
|
양양 |
24 |
21 |
10 |
107 |
20 |
117 |
19 |
128 |
20 |
|
여수 |
19 |
21 |
26 |
132 |
49 |
144 |
51 |
155 |
54 |
|
울산 |
21 |
22 |
23 |
136 |
55 |
139 |
54 |
139 |
54 |
|
사천 |
5 |
6 |
6 |
49 |
27 |
52 |
28 |
54 |
29 |
|
포항 |
2 |
6 |
6 |
81 |
26 |
104 |
32 |
113 |
36 |
|
군산 |
10 |
11 |
11 |
34 |
21 |
38 |
21 |
38 |
18 |
|
원주 |
3 |
4 |
3 |
27 |
19 |
27 |
18 |
33 |
18 |
|
계 |
473 |
557 |
648 |
1,091 |
377 |
1,230 |
393 |
1,375 |
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