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공항공사┃18.10.19 |
|
사용연수 지난 보안검색 및 대테러장비, 총73개 |
□ 현 황
ㅇ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 14개의 보안검색 및 대테러 장비 중 상당수가 내용연수(사용기한)를 넘긴 것으로 확인됨.
ㅇ ´18년 10월 기준, 항공보안장비 908대 중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는
총 73대로 확인됨.
* 내용연수 초과 장비: 엑스선검색장비 12대, 문형금속탐지장비 4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47대, 폭발물흔적탐지장비 10대
전국 공항 항공 보안장비 현황
|
구분 |
장 비 명 |
수량(대) |
내용연수 |
내용연수 초과수량(대) | |
|
항공 보안 장비 |
엑스선검색장비 |
200 |
10년 |
1년초과 |
4 |
|
2년초과 |
- | ||||
|
3년초과 |
2 | ||||
|
4년초과 |
4 | ||||
|
5년이상 |
2 | ||||
|
문형금속탐지장비 |
151 |
10년 |
1년초과 |
1 | |
|
2년초과 |
3 | ||||
|
휴대용금속탐지장비 |
438 |
2년 |
1년초과 |
47 | |
|
원형검색장비 |
3 |
11년 |
- |
- | |
|
폭발물흔적탐지장비 |
93 |
5년 |
1년초과 |
7 | |
|
2년초과 |
3 | ||||
|
액체폭발물탐지장비 |
23 |
11년 |
- |
- | |
|
합 계 |
908 |
- |
- |
73 | |
ㅇ 특히. 엑스선검색장비는 내용연수가 5년 이상 초과된 장비가 2대, 4년 초과 4대,
3년 초과 2대로 타 항공보안장비 대비 내용연수를 훌쩍 넘긴 장비가 유독 많았음.
또한, 휴대용금속탐지장비의 내용연수 초과수량은 총 47대로 전체의 64.4%를 차지하였음.
ㅇ 대테러장비의 사용년수를 초과한 장비는 총 21대로, 방폭가방 18대, 폭발물분쇄기 3대로 확인되었음.
* 방폭가방(18대) 사용년수 1년 초과, 푹발문분쇄기(3대) 사용년수 2년 초과
ㅇ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 고시 및 예규에 의해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매년 장비 제작사 정밀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항공보안 및 대테러장비는 내용연수 경과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08호(‘17.5.16)『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제17조(교체 및 폐기 기준) ③ 운용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시점에 검색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매년 장비 제작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정밀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사용 할 수 있다. |
|
국토교통부 예규 제141호(‘16.11.11)『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1조(내용연수) ② 공항운영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적정시점에 폭발물 처리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매년 장비제작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정밀 성능 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사용할 수 있다. |
ㅇ 그러나, 본 위원이 제출받은 국내 공항 안보위해물품의 적발현황을 보면,
- 최근 5년간 1,772건이 적발되었으며, ´13년 총 211건 적발에서 ´16년 375건(43.8%증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17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365건(´13년대비 42.2%증가)이 적발되었음.
- ´17년 기준, 가스총이 18건, 실탄류 93건, 도검류 47건 등이 적발됨.
ㅇ 기내반입 금지물품의 적발건수 또한 5년간 733만7,963건이 적발되었음.
- ´13년 106만7,989건에서 ´17년 131만2,293건(28.2%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며,
칼류(12.6% 증가) 가위류(14% 증가), 인화성물질(28% 증가) 액체류(28.5% 증가) 등이 증가함.
최근 5년간 국내공항 안보위해물품 적발현황 (단위: 건)
|
연도 |
총기류 |
가스총 |
실탄류 |
도검류 |
기 타 |
계 |
|
2013 |
0 |
16 |
43 |
9 |
143 |
211 |
|
2014 |
0 |
19 |
60 |
8 |
197 |
284 |
|
2015 |
1 |
18 |
99 |
17 |
171 |
306 |
|
2016 |
1 |
30 |
89 |
24 |
231 |
375 |
|
2017 |
0 |
18 |
93 |
47 |
207 |
365 |
|
2018.8 |
0 |
20 |
57 |
13 |
141 |
231 |
|
계 |
2 |
121 |
441 |
118 |
1,090 |
1,772 |
ㅇ 사장! 총기류, 실탄류 등 안보위해물품 및 기내반입금지물품의 기내반입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항 테러 등의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음.
보안장비의 내구연수는 장비의 성능과 연결되는 만큼 노후화된 보안장비를 시급히 교체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최근 5년간 국내공항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현황 (단위: 건)
|
연도 |
칼류 |
가위 |
공구류 |
인화성 (라이터 등) |
액체류 |
기 타 |
계 |
|
2013 |
190,467 |
62,527 |
124,262 |
471,054 |
205,583 |
14,096 |
1,067,989 |
|
2014 |
199,119 |
64,545 |
167,905 |
524,371 |
218,861 |
62,673 |
1,237,474 |
|
2015 |
205,301 |
69,652 |
199,721 |
566,165 |
244,140 |
128,104 |
1,413,083 |
|
2016 |
179,408 |
68,156 |
233,048 |
577,194 |
258,513 |
210,112 |
1,526,431 |
|
2017 |
217,831 |
72,636 |
65,925 |
655,642 |
287,388 |
12,871 |
1,312,293 |
|
2018.8 |
114,615 |
41,742 |
25,316 |
365,498 |
210,953 |
22,569 |
780,693 |
|
계 |
1,106,741 |
379,258 |
816,177 |
3,159,924 |
1,425,438 |
450,425 |
7,337,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