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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9 [항공안전기술원] 항공기 충돌위험 12회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8년 국정감사┃항공안전기술원┃18.10.19

최근 5년간 한반도 상공 항공기 충돌위험 12회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 26건, 이착륙시 보다 순항 중 더 많이 발생

‘18년 8월 항공안전기술원에 사고 분석 등 뒤늦게 업무이관

 

□ 문제점 및 질의

 

ㅇ 최근 5년간 한반도 상공에서 항공기가 공중충돌 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 12건이나 발생함.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주로 관제 오류나 미흡이 주된 이유임.

최근 5년간(´13년~´17년)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도 26건에 달함.

 

ㅇ 민항기가 공중충돌방지시스템(TCAS)에 의해 회피비행을 한 경우는 ´13년 3건, ´14년 1건, ´15년 3건, ´16년 4건, ´17년 1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2건이나 발생하였음.

* 공중충돌방지시스템(TCAS): 항공기 간 근접비행 또는 공중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주변상황을 감시해 항공기 간 상호 근접시 가상 충돌시점 30~60초 전에 조종사에게 경고신호를 보내주는 안전장치

 

5년간 연도별 공중충돌경고장치(TCAS)에 의한 회피비행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구 분

’13

’14

’15

’16

’17

계

발생건수

3건

1건

3건

4건

1건

12건

발생상황

(원인)

관제사 판단착오

관제사 판단착오

관제사 판단착오

관제사 판단착오,

관제이양절차 미준수

조종사 고도이탈

 

 

ㅇ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관제사의 판단착오가 10건으로 83%를 차지하였으며, 관제이양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거나 조종사가 고도를 이탈한 경우도 각각 1건씩 발생함.

 

ㅇ 또한, 최근 5년간(´13년~´17년) 항공기 사고도 순항 중 14건, 이착륙 단계에서 12건으로 총 26건이 발생하였음. ´17년 한해 만해도 순항 중 5건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함.

- ´18년에는 1~9월까지 이착륙단계에서 1건, 기타 1건의 사고가 발생해,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함.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출처:국토교통부)

연도

발생건수

주요원인

비행단계

조종과실

정비불량

기타

조사중

비행중

이착륙

기타

2013

9

7

1

1

-

5

4

-

2014

3

3

-

-

-

1

2

-

2015

1

1

-

-

-

-

1

-

2016

8

3

1

3

1

3

5

-

2017

5

1

-

-

4

5

-

-

계(13~17)

26

15

2

4

5

14

12

-

2018.9

2

-

-

-

2

-

1

1

 

ㅇ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원인으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5건을 제외 시, 나머지 21건 중 15건(71.4%)의 사고가 조종과실임.

 

ㅇ 원장! 항공기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자칫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 따라서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항공기사고, 항공기 고장 및 결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항공기 안전에 대한 대책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죠?

 

ㅇ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이관 받은 것이 올해 8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럼 그동안 항공기사고 등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분석을 담당했다는 겁니까?

 

ㅇ 국토부에서 나와 있죠?

- 안전원이 발족한지 4년이 넘었음에도 올해 8월에야 항공기 사고, 고장 및 결함 등에 대한 분석 업무가 뒤 늦게 이관된 것은 국토부의 늦장 행정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ㅇ 원장! 업무가 이관된 만큼, 항공관련 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181019 [항공안전기술원] 항공기 충돌위험 12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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