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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서울시┃‘18.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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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 국민 고통, 박원순 시장 책임 통감해야! 박원순 시장 개발계획, 7~8월 집값 폭등 직접적 원인!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규제지역내 전세 안은 구매 급등 |
□ 문제점 및 질의
ㅇ 문재인 정부 기간 9.13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 이미 9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폭등새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고, 부동산시장 초양극화는 심화되었음.
* 9.21 공급 대책까지 11차례 발표
ㅇ 지난 7~8월에는 집도 안보고 계약금 송금하고, 집사러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고,
- 오늘이 최저가가 되고, 호가가 매매가로 되면서 일이주새 1억 이상 상승하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었음.
- 역대급 대책이라는 9.13 대책 이후 잠시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9.13 대책이 장기적으로도 먹혀들지도 의문.
ㅇ 시장! 그런데, 서울 집값 폭등으로, 모두가 불행한 부동산 문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처럼, 금리 탓만 하시겠습니까?
- 본 위원은 박원순 시장의 설익은 개발계획의 발표가 이번 부동산 폭등과 국민 분노의 핵심 원인이고, 주범이라고 생각함!
ㅇ 시장은 7월 10일, 서울 용산과 여의도를 개발하겠다고 하더니, 8월 26일, 개발계획 전면 보류 발표하신 적 있죠?
- 한달 반 만에 왜 개발계획을 보류하였는지 이 자리에서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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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0일 |
▹ 용산·여의도 통합개발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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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6일 |
▹ 용산·여의도 통합개발계획 전면 보류 발표 |
ㅇ 7~8월 사이, 실제 집값은 폭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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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장의 개발계획이 실제 투기수요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리겠음!
- 본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 주택 매수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최근 1년간 분석해보니,
- 2018.4월 규제 이후 40% 전후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월별 보증금 승계비율이 7월부터 9월까지 급등 현상을 보임.
<’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별 보증금 승계비율 변동>
※ 보증금 승계비율은 자금조달계획서 상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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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년월 |
거래건수*(A) |
보증금승계 거래건수**(B) |
비율(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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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
2,399 |
1,189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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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
14,000 |
5,303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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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
18,685 |
9,081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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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
16,961 |
7,956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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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
21,629 |
12,868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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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
14,294 |
8,506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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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
15,231 |
8,436 |
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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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
12,002 |
5,002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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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
12,848 |
4,814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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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
12,135 |
4,957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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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
15,140 |
7,128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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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
16,705 |
10,264 |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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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
4,024 |
2,678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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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76,053 |
88,182 |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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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제출 거래건수(‘17.9.26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매수시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 자금의 조달 경로 중 ‘보증금 등 승계’ 금액이 있는 거래건수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서울, 과천, 세종(2017.8.3.~) / 대구 수성, 성남 분당(2017.9.6.~) / 광명, 하남(2018.8.28~) | |||
ㅇ 이는 투지과열지구 내에서 7.10일, 박원순 시장의 개발계획 발표가 당장 거주 실수요가 아닌 갭투자 수요의 부동산 매입 기폭제가 됐다는 직접적인 증거 아니겠는가?
- 또한, 갭 투자의 증가와 함께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실수요자 역시 핸디캡을 안고 주택을 매수하는 경향 역시 컸음.
- 박원순의 개발계획 발표는 “지금 아니면, 서울에 집을 못한다”는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시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이러한 급등 현상에 박원순 시장, 책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주세요!
ㅇ 이 책임 누가 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집단 우울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무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가 불행하다고 아우성임!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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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좌절.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고 함. 혜택을 주겠다지만 이미 꿈꾸는 것도 불가능한 집값. ▶ 1주택자 = 직주근접, 학교, 주거환경 등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꿈꿔왔지만, 갭 차이가 몇 배로 뛰어 좌절 ▶ 다주택자 =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8년 매매가 묶였는데, 잠재적 범죄자 취급, 임대사업자 혜택 대폭 축소한 양치기 소년 정부에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