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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서울시┃‘18.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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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값 잡기, 언제까지 경기도의 희생만 강요하나? 9.21 공급대책 30만호 중, 서울시 3만호 불과, 23.7만호는 또 경기도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주택공급 안되는데, 경기도는 괜찮은가?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교통문제 해결의 출발점도 서울시! |
[1] 부동산 대책은 서울시의 문제, 서울시에 충분한 물량 공급돼야
- 9.21 공급대책 30만호 중, 서울시 3만호 불과, 23.7만호는 또 경기도에!
ㅇ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 단 1개만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 서울 집값 안정 아닙니까? 부동산대책은 처음도 끝도 서울시의 문제임!
- 서울에 불이 났는데, 경기도에 집지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불을 끈다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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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억, 억하며 집값이 뛰고, 소위 미친 집값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동산 급등 현상은 모두 서울에서 일어났음. 2016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102.6%로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100%를 상회하나,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3%로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 서울엔 378만 가구가 사는데, 364만 채의 주택이 있음. 2017년 기준 전국의 자가 거주는 57.7%인 반면, 서울시는 자가 거주가 42.9%에 불과. <시도별 주택 점유형태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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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9.21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발표하면서,
- 중·소규모 택지 3만 5천호만 발표하였는데, 이중 서울시내 공급계획은 고작 1만호!
- 나머지 26.5만호 중 서울 공급물량은 2만호에 불과 ☞ 총 3만호, 10%만 서울에 공급하는 셈임!
- 즉, 30만호 중 서울시는 3만호, 경기도 공급 물량은 23만7천호!
ㅇ 서울에 378만 가구가 살고, 364만채의 주택이 있는데, 3만호 공급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가? 그런데, 3만호는 과거 누적된 부족 물량(5.4만호, 6년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음!
※ 「주택산업연구원」 “6년간 공급 5.4만가구 부족했다”고 진단 (‘18.10.18)
10.18일 세미나에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서울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4만 가구를 기록했다. 반면 공급량은 연 평균 3.1만 가구에 그쳐 누적 약 5.4만가구의 부족량 발생” 분석 발표함.
< 9.21 30만호 수도권 공급계획의 지역별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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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기 발표 |
항후 발표 |
최종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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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2호 |
26.5만호 |
30만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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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舊성동구치소 |
1,300 |
10,282 |
2만호 |
3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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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재건마을 |
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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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
8,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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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광명 하안2 |
5,400 |
17,160 |
22만호 |
23.7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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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청계2 |
2,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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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촌 |
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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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하중 |
3,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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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우정 |
4,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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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검암역세권 |
7,800 |
7,800 |
2.5만호 |
3.3만호 |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한 주택공급은 괜찮나?
ㅇ 그런데, 서울시장은 국토부 공급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ㅇ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주민복지와 재산권을 희생하면서 묶어놓은 그린벨트를 손쉬운 주택공급지로 활용해 왔죠?
-*수도권에 15.66억㎡ 그린벨트를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약 10%인 1.57억㎡를 해제하였음.
ㅇ 주택단지 건설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은 7,900만㎡에 달하는데, 84%인 6,670만㎡가 경기도에서 해제!
★ 경기도 주택건설을 위한 GB해제 면적 66.7㎢= 여의도 면적 2.9㎢의 23배
- 반면, 서울시에서 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해제한 그린벨트 면적은 수도권 전체 해제 면적의 10.6%에 불과.
ㅇ 그린벨트를 해제로 건설된 지구의 면적 분석시, 1위~5위가 모두 경기도에 위치하고
- 특히 1위부터 3위까지 광명시, 시흥시, 하남시의 해제면적은 전국 지구의 해제면적 평균인 100만(1,005,547)㎡의 9배, 5배, 4배로, 주택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희생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남.
★ 주택건설 이유로 해제된 그린벨트 지구의 전국 평균 면적 :100만(1,005,547)㎡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유형별 해제현황
(‘17.12월말 기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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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
당초지정 GB면적 |
해제면적 누계 |
주택단지 건설 위한 해제 면적(B) |
주택건설 해제 면적 비율 (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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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1억6792만 |
1,722만 |
840만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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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9,680만 |
876만 |
430만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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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13억208만 |
1억3110만 |
6,670만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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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계 |
15억6680만 |
1억5706만 |
7,900만(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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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서울시의 완강한 태도로 결국 정부가 경기도 그린벨트에 물량 밀어넣기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것 아시죠?
ㅇ 이번 주택공급에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하다면, 경기도의 그린벨트도 해제되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서 공급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가?
[3] 박원순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계획 적극 지원해야!
ㅇ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지역 노후 건물과 업무공간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씨름 중인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이 처음 가시화된 셈!
ㅇ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은 시장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계획’만으로, 서울시 내 주택공급계획 물량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 많은 전문가들은 난관이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함!
-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계획을 도출해야 할 것임!
[4]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모두 “서울”
- (수도권 출퇴근) 수도권에선 하루 평균 670만여명이 출퇴근,
평균 출퇴근 시간은 약 80분으로 OECD 평균 28분의 2.9배 수준
- (광역 출퇴근자) 서울↔인천↔경기를 오가는 광역출퇴근자는 일 평균 277만명,
광역출퇴근 시간은 왕복 133분 (‘15, KT 빅데이터 센터)
- (철도분담률) 동경권 90.9%, 파리권 83.6%, 런던권 51.1%이지만, 수도권은 36%
- 서울시의 경우,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63.6%인 반면,
경기, 인천은 택시,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60%
- (수도권 교통 포화도) 도로, 철도, 버스 모두 출퇴근 포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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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로 |
혼잡도 |
광역철도 |
혼잡도 |
광역버스 |
혼잡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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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
116% |
전체 평균 |
110% |
전체 평균 |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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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축 |
고양/파주축 |
129% |
주요축 |
성남축 |
156% |
주요축 |
고양/파주축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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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축 |
122% |
과천/안양축 |
127% |
기타 8개 축 |
127-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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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축 |
139% |
광명축 |
173% | |||||
ㅇ 경기도민, 인천시민들에게는 교통지옥과도 같은 수도권 교통 문제!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 큰 원인 중 하나는 '강남 집값'으로 대변되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정부는 신도시 조성을 해법으로 들고 나오면서, 경기도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자족기능을 갖추진 못한 황량한 아파트 단지만이 줄지어 들어섰기 때문 아닙니까?
ㅇ 때문에, 본 위원은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서울시와 광역교통 문제로 업무 협의해 본 국토부, 다른 지자체들이 서울시에서 대해 무엇이라 하는 줄 아시는가?
-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경기도로 연장하는 거 싫어한다. 시 경계에 있는 서울 시민들이 서서 가야해서 관심없다!”
- “서울시는 광역버스 추가로 노선길이 연장하거나, 우회하는 거에 협조할 생각없다”
[5] 하남선, 별내선 등 경기도 연장 지하철 공사, 서울시 늑장 심각!
ㅇ 시장! 이러니 ‘서울공화국’이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닌가?
- 대권까지 꿈꾸셨던 분이고, 또 대권을 향해 나아가실 분 아닙니까?
-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서울시만 아니라 “수도권” 교통문제로 인식하는 사고와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권 교통문제는 해결이 길이 없음!
-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답변해보십시오!
ㅇ 서울의 비협조 또는 무관심으로 고통받는 여러 경기도 지역들이 있음! 사례를 말씀드리겠음!
ㅇ 시장! 서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정부의 관계 법령에 근거에 설치해주는 최소한의 배려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인 것 아시죠?
-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서울지하철 연장 사업 중, 하남선과 별내선 사업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동시 시행자로 있는 유일한 사업임!
ㅇ 하남선 1단계 구간은 기본계획상 ‘18년 준공계획이었으나, 내년 6월로 지연된 상황인데, 이 마저 개통이 불확실한 상황임!
ㅇ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10월 초 기준, 하남선 1단계 사업 공정률은 경기도 구간 85.2%인데 반해, 선행구간인 서울시 시행 구간 70.3%에 불과!
별내선의 경우, 경기도 31.1%인데 반해, 서울시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하남선 1단계 구간과 별내선 공정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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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하남선 1단계 (4.8km, 정거장 3개소) |
별내선 (12.9km, 정거장 6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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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
서울시(1공구) |
경기도(2,3공구) |
서울시(1,2공구) |
경기도(3~6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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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역명) |
상일~강일 |
강일~미사~풍산 |
BN1~BN2 |
BN2~BN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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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
70.3% |
85.2% |
7.8%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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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계획 |
´18년(기본계획)→´19년6월→지연 |
´22년 | ||
ㅇ 하남선, 별내선 모두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어 건설되는 사업임. 해당 지역의 수십만 경기도 주민들이 교통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음.
※ 하남선=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
- 별내선= 경기 동북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인 별내, 갈매, 진건, 지금지구 입주에 사업
ㅇ 서울시 구간의 사업지연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교통불편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 아우성은 심각한 수준.
- 하남선의 경우, 서울시가 시행하는 강일역 구간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지난해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었고, 기본계획상 ’18년 준공계획도 ’19년 6월로 지연되었음에도, 이보다도 공정이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알고 계시는가?
- 최소 내년에는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ㅇ 시장! 이번 기회에서 서울시가 시행하는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한 현황을 일괄 점검하고, 특히 하남선 등 당초 약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각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