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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철도공사] 매년 증가하는 철도범죄, ´13년 1,149건→´17년 1,951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원도 못 채워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8년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8.10.24

매년 증가하는 철도범죄, ´131,149´171,951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원도 못 채워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8년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8.10.24

매년 증가하는 철도범죄, ´131,149´171,951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원도 못 채워

문제점 및 질의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 및 열차 내의 범죄 예방과 단속, 테러 예방활동, 철도사고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내의 기관으로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철도방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치안행정 확립 등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법경찰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철도범죄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철도범죄는 ´131,148건에서 ´171,951건으로 69.9% 급증하였음. 특히 ´17년 철도범죄 1,951건 중 성폭력범죄가 785(40.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3(210) 대비 3.73배 증가한 수치임.
손괴, 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 기타에 포함되는 범죄 또한 ´17년 기준 507건으로 ´13(285) 대비 1.78배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철도범죄 현황

(단위: )(출처: 국토교통부)

연도별

범죄유형별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철도

안전법*

기타**

2013

1,149

1

319

180

210

154

285

2014

1,289

1

322

191

349

112

314

2015

1,492

1

288

228

413

126

436

2016

1,662

1

318

214

566

105

458

2017

1,951

0

301

218

785

140

507

2018.8

1,509

1

239

183

685

90

311

* 철도안전법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 방치 등

** 기타 : 손괴, 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

 

´188월 기준, 철도범죄는 총 1,509건 발생하여 ´17년 철도범죄(1,951)건수의 77.3%에 달함. 그 중 성폭력범죄가 685(45.4%)으로 가장 많으며 ´17년 성폭력범죄(785)건수의 87.3%에 육박하고 있음.
´181~8월까지의 범죄발생 건수(1,509)가 벌써부터 전년도 범죄 발생 건수(1,951)에 육박하고 있어 올해 또한 전년도 범죄 발생 건수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장! 철도차량에 CCTV는 장착이 다 되어있는지? CCTV 장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전철의 경우, ´147월에 개정 된 도시철도법에 전동차 내 CCTV 설치 의무조항이 도입되었지만, 동 법 시행 이후 신규 도입하게 되는 전동차에만 부과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이전 도입되어 운행 중인 전동차에는 설치 의무가 면제. 운전실 CCTV 설치는 법령(철도안전법 제39) 준수사항.

 

<서울교통공사의 사례>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8개 노선 총 3,551량의 전동차량 중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차량은 총 1,039량으로 전체 전동차량의 70.7%2,512차량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지하철 전동차량 내부 CCTV 설치 현황

(단위 : , ‘18.8월 기준)(출처: 서울시)

구 분

전동차 보유수

전동차량 내 CCTV 설치 현황

설치 차량

미설치 차량

설치율(%)

합계

3,551

1,039

2,512

29.3

1호선

160

0

160

0.0

2호선

814

456

358

58.5

3호선

490

0

490

0.0

4호선

470

0

470

0.0

5호선

608

8

600

1.3

6호선

312

8

304

2.6

7호선

577

561

16

97.2

8호선

120

6

114

5.0

 

본위원은 철도지역 및 열차 내의 성폭력 범죄(´17785(40.2%), ´188685(45.4%))가 해마다 증가하고 폭력, 절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신속히 단속 및 검거하기 위해 열차 전량에 CCTV를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사장, 철도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철도경찰대의 현재 인원은 몇 명인가?

- ´188월 기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현원 421

 

급증하는 철도범죄와는 반대로, 범죄를 예방 및 단속하는 철도경찰대는 ´16년 기준, 4명이 감소하였고 ´176명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405명으로 정원(428)94.6%에 그쳐, 폭증하는 치안수요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

- ´17년에 신규 증원된 6명도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수서역에 충원된 인력이기 때문에 기존 노선의 치안불안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

 

2013~2018.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원 현황 및 증감사유

(단위: )(출처: 국토교통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정원

(현원)

421(407)

426(413)

426(398)

422(413)

428(405)

466(421)

증감

-1

+5

-

-4

+6

+38

증감

사유

신규증원(3)

통합정원 감축(4)

신규증원(9)

통합정원 감축(4)

신규증원(3)

통합정원 감축(3)

신규증원(0)

통합정원 감축(4)

신규증원(6)

 

신규증원(38)

 

 

´188월 기준, 철도경찰대 현원은 421명으로 정원 466명의 90.3%에 그치며, 38명의 신규증원 인력은 현재 실무수습 중으로 어디로 배치될지는 모르는 상황. ´17년도의 인력충원과 같이 수서역 등으로 충원될 경우 기존 노선의 치안불안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철도는 한 해 1억 명이 넘는 국민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서민 교통수단임. 철도 내 치안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예방 및 단속하는 철도경찰대의 인력은 정원도 못 채우는 등 문제는 심각함.
경찰대 인력부족은 치안공백도 문제이며, 경찰관의 업무과중 또한 문제가 되어 조속하고 충분한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철도범죄 코레일 / SR로 구분하여 자료요청

철도범죄 예방 및 감소위한 코레일의 노력

철도경찰대와의 협조

181024 [철도공사] 매년 증가철도범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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