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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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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자회사 쥐어짜기 도를 넘었다! 재주는 자회사가, 돈은 철도공사 주머니에? 5년간 브랜드 사용료 269억, 기여금 명목 6,073억 걷어!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소속 자회사로부터 ‘코레일’ 브랜드 사용료로 5년간 269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ㅇ 타 회사도 아닌 자회사가 모기업 브랜드를 쓰는데 수백억원 규모의 비용을 받는 것은 지나친 모기업 ‘갑질’이라는 지적임.
ㅇ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3~2017년까지 코레일유통,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자회사 5곳에서 269억원의 ‘코레일’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음.
최근 5년간 브랜드 사용료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13 |
‘14 |
‘15 |
‘16 |
‘17 |
합계 |
|
코레일유통(주) |
31.1 |
32.0 |
33.9 |
37.9 |
41.8 |
176.7 |
|
코레일관광개발(주) |
6.6 |
7.1 |
7.2 |
6.9 |
6.1 |
33.9 |
|
코레일네트웍스(주) |
6 |
5.9 |
5.9 |
6.5 |
7.7 |
32 |
|
코레일로지스(주) |
4.1 |
3.4 |
2.9 |
1.2 |
1.2 |
12.8 |
|
코레일테크(주) |
3.3 |
3.1 |
2.9 |
1.9 |
2.4 |
13.6 |
|
계 |
51.1 |
51.5 |
52.8 |
54.4 |
59.2 |
269 |
ㅇ 지난 2013년 51억1천만원이었던 브랜드 사용료는 매년 늘어나 2017년 59억2천만원으로 증가하고 했고,
- 특히 코레일유통은 2013년 31억1천만원이던 사용료가 2017년 41억8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자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쥐어짜기에 해당.
ㅇ 모기업인 철도공사의 브랜드인 ‘코레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댓가로 지난 5년간 269억원이 넘는 금액을 거둬드린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과도한 갑질에 해당함.
최근5년간 자회사별 기여금 납부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13 |
‘14 |
‘15 |
‘16 |
‘17 |
합계 |
|
코레일유통(주) |
599 |
723 |
782 |
847 |
897 |
3,848 |
|
코레일관광개발(주) |
154.8 |
152.5 |
153.7 |
158.4 |
126 |
745.4 |
|
코레일네트웍스(주) |
92.8 |
107.5 |
150.3 |
163.5 |
210.5 |
724.6 |
|
코레일로지스(주) |
189.4 |
153.6 |
107.7 |
140 |
140.8 |
731.5 |
|
코레일테크(주) |
5.5 |
4.7 |
5.5 |
5.6 |
2.5 |
23.8 |
|
계 |
1,041.5 |
1,141.3 |
1,199.2 |
1,314.5 |
1,376.8 |
6,073.3 |
ㅇ 또한, 이 기간 브랜드 사용료를 포함한 배당금, 구내영업료, 광고료 등 ‘그룹기여수익’ 명복으로 거둬들인 비용은 총 6,073억원으로, 이는 모회사의 월권이자 강탈수준임.
ㅇ 이러다 보니 자회사의 매출액은 늘어도 철도공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당기순익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임
철도공사 자회사 수익현황
(단위 : 억원)
|
회사명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매출액 |
당기 순익 |
매출액 |
당기 순익 |
매출액 |
당기 순익 |
매출액 |
당기 순익 |
매출액 |
당기순익 | |
|
코레일유통㈜ |
2,165.6 |
179.0 |
2,266.0 |
63.2 |
2,470.3 |
160.8 |
2,705.4 |
151.6 |
2,838.0 |
128.5 |
|
코레일관광개발㈜ |
740.2 |
21.6 |
730.7 |
12.8 |
695.4 |
5.4 |
603.3 |
-32.2 |
558.8 |
-2.5 |
|
코레일네트웍스㈜ |
758.7 |
3.1 |
761.2 |
16.9 |
835.6 |
47.5 |
813.4 |
33.8 |
846.1 |
16.9 |
|
코레일로지스㈜ |
821.7 |
-21.9 |
706.6 |
-15.4 |
520.4 |
-4.0 |
507.1 |
0.5 |
526.0 |
2.3 |
|
코레일테크㈜ |
401.5 |
9.7 |
401.7 |
17.3 |
381.0 |
12.4 |
472.4 |
7.8 |
366.5 |
5.7 |
|
5개사 |
4,887.7 |
191.5 |
4,866.2 |
94.8 |
4,902.7 |
222.1 |
5,101.6 |
161.5 |
5,135.4 |
150.9 |
ㅇ 2017년의 경우 5개 자회사가 5,13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당기순익이 150억원에 불과함
질 의
ㅇ 철도공사 사장! 민주당에 을지로 위원회라고 있죠?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뿌리 뽑겠다고 여당에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ㅇ 그런데 철도공사가 자회사에게 ‘마른수건 쥐어짜기’식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 사장! 잘 알고 있죠?
- ‘코레일’ 이름값이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생각합니까?
- 자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5년간 269억원이 넘는 돈을 걷고, 그것도 모자라 각종 명목의 기여금으로 6,073억원이 넘는 돈을 거둬들인 것은 자회사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 답변해보세요?
ㅇ 사장! 한마디로 재주는 자회사가, 돈은 코레일이 챙기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코레일유통의 경우 2017년 당기순이익이 128억원인데, 코레일에 납부한 돈이 브랜드 사용료 41억8천만원, 기여금 897억원으로 총 938억원이 넘습니다.
- 코레일관광개발 당기순익은 2016년 –32.2억원, 2017년 –2.5억원이었는데, 그 기간 철도공사에 납부한 비용이 2016년(165.3억원), 2017년(132.1억원)으로 철도공사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니 적자상태가 된 것입니다.
- 사장!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자회사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러니 코레일유통은 수익을 내기위해 역사내 매장 수수료를 과도하게 걷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ㅇ 사장! 코레일유통에서 관리하는 부산역 2층 매장에 입점했던 ‘삼진어묵’ 아시죠?
- 2016년 코레일유통에 37억8628만원의 임차료를 납부했는데, 같은 기간 삼진어묵의 매출은 151억4532만원, 영업이익은 10억2847만원이었음.
- 151억원을 벌어 6.7% 이익을 남긴 반면 자릿세로 매출액의 25%를 낸 셈인데, 결국 ‘삼진어묵’은 높은 임대료 인상을 못이겨 재계약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이것은 철도공사가 자회사를 쥐어 짜니까 벌어진 악순환이라고 보는데, 사장! 답변해보세요?
ㅇ 국토부에서 나와있죠? 브랜드 사용료 등 비합리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는 철도공사의 갑질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토부의 입장과 대책을 종감전까지 보고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