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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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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문재인정부 1년 반 재무상황 악화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필요 부실 경영 민자 역사에 퇴직자 낙하산도 심각! |
☐ ‘17년부터 철도공사 재무상황 악화일로
ㅇ 사장! 본 위원이 살펴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철도공사 재무현황이 더욱 악화일로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장께서는 취임(18.2.6) 후, 철도공사의 재무상황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나?
코레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부채 현황
|
연도 |
‘05.1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부채 (조원) |
4.5 |
5.8 |
5.6 |
5.9 |
6.8 |
8.8 |
12.6 |
13.5 |
14.3 |
17.3 |
17.9 |
13.5 |
13.7 |
14.9 |
|
부채비율 (%) |
52.7 |
70.3 |
68.9 |
72.0 |
73.8 |
88.8 |
149.9 |
154.3 |
244.2 |
366.8 |
410.9 |
283.3 |
288.2 |
297.8 |
|
당기순이익 (억원) |
|
|
|
|
|
|
|
|
|
△43,310 |
△3,383 |
864 |
△2,265 |
△8,555 |
|
당기순이익 (자회사 제외) |
|
|
|
|
|
|
|
|
|
△44,672 |
△4,754 |
5,776 |
△2,044 |
△8,623 |
ㅇ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14년 3,38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 ’15년은 864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 ’16년에 2,26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17년도 8,555억원으로 손실이 크게 확대되어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
- 공사의 부채비율 역시, ‘16년부터 계속 상승 중!
ㅇ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ㅇ 철도공사의 <5년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실제 재무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 부채비율의 경우 ’13년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6년도는 계획이 217.1%였으나 실제 부채비율이 288.2%이고
’17년도 부채비율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수준은 297.8%로 전년 대비 계속 악화.
한국철도공사 재무실적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계획 |
실제 |
계획 |
실제 |
계획 |
실제 |
계획 |
실제 |
계획 |
실제 | |
|
자산 |
219,289 |
220,647 |
222,081 |
222,081 |
175,824 |
181,987 |
203,458 |
185,129 |
189,937 |
198,783 |
|
부채 |
179,060 |
173,382 |
178,609 |
178,609 |
134,349 |
134,502 |
139,295 |
137,441 |
146,228 |
148,807 |
|
부채비율 |
445.1 |
366.8 |
410.9 |
410.9 |
323.9 |
283.3 |
217.1 |
288.2 |
334.6 |
297.8 |
|
이자비용 |
6,170 |
4,564 |
5,390 |
5,390 |
5,151 |
4,807 |
4,258 |
4,200 |
3,953 |
3,923 |
|
영업이익 |
△707 |
△1,851 |
1,001 |
1,001 |
671 |
1,136 |
558 |
1,216 |
△803 |
△4,699 |
|
당기순이익 |
△54,863 |
△43,310 |
△3,383 |
△3,383 |
△2,970 |
864 |
△3,469 |
△2,265 |
△5,329 |
△8,555 |
‘17년 기준 영업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영업수입 |
영업비용 (③) |
영업 손익 | |||
|
수입 (①) |
정부지원 (②) |
손익 (①-③) |
정부지원 제외 (①-③-②) | |||
|
’17년 |
운송사업 |
37,815 |
2,934 |
44,622 |
△6,808 |
△9,742 |
|
-고속 |
18,107 |
0 |
13,694 |
4,413 |
4,413 | |
|
-일반 |
5,779 |
1,049 |
11,716 |
△5,936 |
△6,986 | |
|
-광역 |
10,156 |
1,294 |
12,032 |
△1,876 |
△3,170 | |
|
-물류 |
3,773 |
590 |
7,181 |
△3,408 |
△3,999 | |
|
다원사업 |
3,367 |
|
296 |
3,071 |
3,071 | |
|
수탁사업 |
9,362 |
|
10,896 |
△1,534 |
△1,534 | |
|
기타(1) |
28 |
28 |
41 |
△12 |
△41 | |
|
계 |
50,572 |
2,962 |
55,855 |
△5,283 |
△8,245 | |
ㅇ ‘17년 기준, 영업수익의 핵심인 운송사업 부분도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고속철도만 4,400억 원의 흑자로 운영되고, 정부지원을 받고도 일반열차, 광역철도 및 화물사업은 총 1조 1,200억원의 심각한 적자 상태로 운영 중에 있음.
- 현재 적자인 상황도 정부지원 2,934억원이 없으면 영업 손실이 6,800억 원에서 9,740억 원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
ㅇ 이처럼 ’16년 이후 한국철도공사의 재무성과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 공사는
-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SR의 설립으로 인한 고속철도 운영수익의 분할 / PSO 보상 (공익서비스 보상제도) 및 수탁 사업, 일반 여객, 물류 수익의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사장! ㈜SR 문제만 빼고는, 제가 2013년 당 특위 공기업 개혁분과 활동시, 철도공사로부터 들었던 답변과 똑같습니다! 변명이 판박이에요.
ㅇ 사장! 철도공사의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있는 핵심이유! 무엇인가? 솔직히 답변해보세요! 핵심은 인건비 아닙니까?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매년, 40% 전후를 차지하고 있어요!!
5년간 코레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변동 현황 (단위: 억 원, %)
|
년도 |
인건비 (A) |
통상임금 충당비용*(B) |
합계액 (A+B) |
매출액 (C) |
비중 (A+B/C) |
|
2013 |
19,539.55 |
461 |
20,001 |
45,528 |
44 |
|
2014 |
17,401.53 |
663 |
18,065 |
48,076 |
38 |
|
2015 |
19,655.89 |
609 |
20,265 |
52,207 |
39 |
|
2016 |
19,934.22 |
718 |
20,652 |
53,651 |
38 |
|
2017 |
19,646.86 |
529 |
20,176 |
50,572 |
40 |
* 통상임금소송 관련 충당비용 :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지출액
- 2010년~2017년 : 4,019억 원 (2017년에 1차 소송패소로 인해 인식)
- 2018년 6월 : 325억 원 (2018년 6월까지 충당부채 인식)
** 비중은 매출액 대비 합계액
ㅇ 철도공사 인건비 변동 현황(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지출액 포함)을 보면,’13년 이후 ’17년 매출액은 5천억 원 가량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6년에서 ‘17년 1년만에 2%p나 증가하여 40%에 이름. 왜 인건비 부담 증가는 언급하지 않습니까?
ㅇ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는 향후 철도요금의 인상이나 정부 지원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맞추어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요!
☐ 민자역사(출자회사) 부실 심각한데, 퇴직자 재취업 창구 활용!
ㅇ 철도공사는 5개의 자회사와 더불어, 14개 (*법정관리 중인 창동역사 포함)의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 출자회사는 민자역사로 영등포, 대구역사를 운영하는 롯데역사(주), 용산역을 운영하는 ㈜현대아이파크몰 등으로 철도공사의 출자금은 573.4억원임.
ㅇ 사장! 민자역사 중에는 철도공사 경영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사가 대부분이죠?
- 공사 경영 개선에 기여하는 민자 역사는 롯데역사, 한화역사, 부천 역사, 수원애경역사 등 6개사에 불과하며, 이 중 동인천역사는 9천만원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
- 부평 역사, 신촌 역사, 현대아이파크몰, 신세계의정부 역사, 산본 역사 등 7개 역사에서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민자 역사의 철도공사 경영 개선 기여 현황 (’18. 8월 현재, 단위 : 억원)
|
|
회사명 |
토지 점용(사용료) |
배당금 |
역무 시설 귀속 |
합 계 (수익) | |||
|
철도청 (~’04년) |
점용료 (공단) |
사용료 (공사) |
소계 | |||||
|
1 |
롯데역사㈜ |
559.3 |
1152.9 |
0 |
1,712.20 |
1,424.5 |
636 |
3,772.7 |
|
2 |
부천역사㈜ |
95.1 |
229.9 |
0 |
325 |
278.5 |
99 |
702.5 |
|
3 |
수원애경역사㈜ |
56.4 |
477.7 |
46.2 |
580.3 |
114.8 |
228 |
923.1 |
|
4 |
한화역사㈜ |
158.2 |
758 |
11 |
927.2 |
88.1 |
674 |
1,689.30 |
|
5 |
안양역사㈜ |
45.7 |
189.6 |
0 |
235.3 |
19.3 |
166 |
420.6 |
|
6 |
동인천역사㈜ |
88.9 |
89.9 |
0 |
178.8 |
0.9 |
21 |
200.7 |
|
7 |
부평역사㈜ |
73.6 |
178 |
0 |
251.6 |
0 |
65 |
316.6 |
|
8 |
신촌역사㈜ |
0.8 |
164.8 |
0 |
165.6 |
0 |
78 |
243.6 |
|
9 |
㈜현대아이파크몰 |
102.2 |
868.2 |
0 |
970.4 |
0 |
416 |
1,386.40 |
|
10 |
㈜비트플렉스 |
1.1 |
256.4 |
0 |
257.5 |
0 |
170 |
427.5 |
|
11 |
평택역사㈜ |
0 |
48.8 |
67 |
115.8 |
0 |
238 |
353.8 |
|
12 |
신세계의정부역사㈜ |
0 |
138.8 |
1 |
139.8 |
0 |
400 |
539.8 |
|
13 |
산본역사㈜ |
33 |
62.6 |
0 |
95.6 |
0 |
32 |
127.6 |
|
|
소계(13) |
1,214.3 |
4,615.6 |
125.2 |
5,842.9 |
1,926.1 |
3,223 |
7,894.2 |
※ 법정관리 중인 창동역사 분석 제외
ㅇ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 결과 경영개선에 기여도 못하는 민자역사와 자회사들이
철도공사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철도공사(코레일)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 코레일의 ▲1급 이상 평균 근속연수 34년의 고위직 퇴직자 62명과,
▲2급 이하 평균 근속연수 29년 퇴직자 34명 등 총 96명이
자회사나, 민자역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5년간 철도공사 퇴직자의 자회사/출자회사 재취업현황
|
연도 |
퇴직당시 직급 |
평균 근속 |
자회사/출자회사 재취업자 (전체) |
민자역사 재취업자 |
|
2014 |
1급 이상 |
36년 |
22명 |
(15명) |
|
2급 이하 |
- |
- |
| |
|
2015 |
1급 이상 |
37년 |
4명 |
(1명) |
|
2급 이하 |
25년 |
17명 |
| |
|
2016 |
1급 이상 |
32년 |
19명 |
(13명) |
|
2급 이하 |
27년 |
16명 |
| |
|
2017 |
1급 이상 |
- |
- |
|
|
2급 이하 |
35년 |
1명 |
| |
|
2018 |
1급 이상 |
31년 |
17명 |
(8명) |
|
2급 이하 |
- |
- |
| |
|
계 |
1급 이상 |
34년 |
62명 |
(37명) |
|
2급 이하 |
29년 |
34명 |
|
* 2급 이하는 재취업 일을 알 수 없어, 퇴직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출자회사 재취업자의 괄호는 민자역사에 취업한 자
ㅇ 96명 중에 37명은 민자역사에도 재취업했고, ’17년에만 해도 8명의 퇴직자가 민자역사에 취업하여, 최근에도 꾸준히 재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코레일은 ‘철피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식구 챙기기로 유명함.
- 코레일 고위퇴직자들의 출자회사 및 자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한 것은 이런 고질적 내부 풍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음.
ㅇ 사장! 민자역사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부적절하죠?
- 경영이 부진한 민자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과 철도공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 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동의하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