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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포레 오류 원인, 자체개발‘자동 산정 시스템’탓
최고층 가격 기준 A~F등급 자동 산정, 세대별 실제 특성 반영 어려워
1인당 조사물량 2만4천호 육박, 현장조사는 동별 외관조사에 그쳐 오류 수정 불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 조사‧산정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자체 개발한 자동 산정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류가 잦고 오류 원인 규명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물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배정인력이 최근 3년간 550명으로 고정됨에 따라 올해의 경우 1인당 조사물량은 24,000호에 육박했다.
* 조사물량 변동내역: 2017년 12,500,000호, 2018년 12,900,000호, 2019년 13,200,000호
* 2019년도 공동주택 세대별 특성 및 가격조사 기간 : 2018.8.27. ~ 2019.1.11
인력 부족 문제로 조사자들은 현장에서 세대 내부조사 없이 동별 외관 육안조사에 그치고 있고, 이에 따라 층별 조망‧일조권‧소음차이 등 세대별 특성정보를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감정원은 업무 효율화 목적으로 ‘KRIMS(Korea Real Estat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라는 자체 개발 시스템을 조사‧산정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은 동별 최고층 가격을 기준으로 호별 가격을 A~F등급으로 나누어 자동 산정한다.
자동 산정 과정에는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매물정보, 주택매매가격동향 등 다양한 정보가 반영되며, 자동 산정 결과가 실제 특성정보와 다른 경우 ‘호별 개별요인 입력’ 칸에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현장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오류를 검증‧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KRIMS’ 알고리즘의 적합성‧타당성에 대해서는 외부 검증 받은 바 없고, DB 서버에러, 네트워크 장애 등 시스템 오류도 연평균 1~2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에도 ‘KRIMS’가 활용되었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16,257건으로 전년 1,117건 대비 약 14배 급증한데 반해, 이의신청 반영률은 0.85%로 전년 (15%) 대비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재조사‧산정 결과에 대해 심의하는 전국 30개 ‘검토위원회’(시‧군‧구 및 세무서 공무원으로 구성)는 공동주택 재조사 결과를 전부 ‘적정’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의제기한 국민 대다수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공시가격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도덕한 행정”이라고 하면서 “자동 산정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증을 받도록 하고, 오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참조